아프리카ㆍ중동

최근 부패지수 결과, 전 세계 정부들이 여전히 부패한 것으로 드러나 

□  25주년을 맞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01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함. 

❍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매년 180개국에서 공공 부문의 부패인식을 분석하고, 0~100점의 척도를 이용해서 각 국가에 점수를 부여하여 순위를 정함. 

❍ 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패를 종식시키는 데 거의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7년에 2/3 이상의 국가가 50점 미만을 기록하였으며 평균 43점으로 나타났음. 

- 국제투명성기구는 2017년에 동부 및 남동부 유럽 국가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반부패 노력이 방해를 받고 시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음. 

- 국제투명성기구의 델리아 페레이라 루비오 의장은 “부패 수준이 높으면 법규 약화, 정보에 대한 접근 부족,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정부 통제 및 시민 참여 감소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함.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뉴질랜드로 89점을 획득했으며, 이어서 덴마크가 88점으로 2위를 차지함. 

- 미국은 75점으로 벨기에와 호주와 동점을 기록해 공동 16위를 기록하였음. 

- 일본은 20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으며, 중국은 77위, 러시아는 135위를 차지하였음. 

❍ 한편, 소말리아가 9점으로 조사대상국인 180개국 중 가장 부패한 국가로 조사되었음. 

- 소말리아에 이어 부패한 국가로 조사된 남수단과 시리아는 각각 12점과 14점으로 179위와 178위를 차지함. 

- 북한도 가장 부패한 국가 중 하나로 17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가장 눈에 띄는 국가 중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부패인식지수에서 5단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부패인식지수에서 작년 62위에서 5단계 상승한 57위를 기록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총점은 100점 만점에 49점으로 아랍국가 지역에서 3위를 기록, 지역 평균 33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음. 

- 이러한 성과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 계획’ 및 책무성과 지속성 향상을 향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노력에 따른 결과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11월에 국가 반부패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반부패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음. 

□  한국은 부패인식지수에서 51위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한 계단 상승함. 

❍ 한국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으며, 이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2016년의 52위에서 겨우 한 단계 상승한 수치임. 

❍ 한국 대상 자료들의 측정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정농단과 같은 권력형 부패, 방산 비리 등 대형 부패 사건으로 대내외 인식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음. 

❍ 다만, 이후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정부가 국정과제 등을 통해 보여진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 등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 국민원인위원회는 국가의 세계적 위상과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여전히 낮은 순위라고 밝힘. 

- 이에 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청렴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반부패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힘.  

❍ 한국은 2009년과 2010년에 39위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하여 2016년엔 52위를 기록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Evangelicalfocus, Two-thirds of countries face high levels of corruption, 2018. 02. 26 

Newswire, Saudi Arabia Climbs Five Rankings in Transparency International's 2017 Corruption Index, 2018. 02. 23 

Korea times, Korea ranks 51st in transparency, 2018. 02. 22 

Forbes, Where Corruption Is Raging Around The World, 2018. 0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