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GST를 인상할 계획임. 

□  지난 2월 19일, 싱가포르 정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GTS 인상 계획을 발표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인구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GST를 오는 2021년~2025년까지 현재 7%에서 9%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07년에 GST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후 그대로 유지해 왔었음. 

- 저세율 지지자들은 “저세율이 글로벌 기업과 부유한 해외 거주자를 싱가포르로 끌어들였으며, 부유한 재정 중심지로 싱가포르가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싱가포르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계속되며 저세율은 국가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건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싱가포르는 2018년 보건복지 부문 정부 지출이 102억 싱가포르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2011년보다 두 배 증가한 수치임. 동 예산은 신축 병원과 기타 의료 시설 건설 및 의료 지원금에 사용될 예정임. 

- 헹 스위 키트는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2018년 정부 예산안을 공개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싱가포르는 인구 고령화와 만성 질환 문제로 가족과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의료 분야의 급격한 지출 증가를 강조하며 GST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헹 스위 키트 장관은 첨언함. 

❍ 싱가포르에서 GST가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3%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2003년 4%, 2004년 5%, 2007년 7%로 인상되었음. 

싱가포르 정부는 충당된 예산을 의료 부문에 투자할 예정이며, 여전히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임. 

□  싱가포르 정부의 GST 인상 계획은 의료 복지 및 관련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한 것임. 

❍ 2030년까지 싱가포르의 노령 인구가 45만 명에서 9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싱가포르 정부는 6개의 일반 및 지역 병원과 4개의 종합병원, 그리고 더 많은 양로원과 노인 의료 센터를 건설할 계획임. 

❍ 향후 10년 이내에 의료 지출이 교육 지출을 따라 집을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의 평균 연간 의료 지출은 GDP의 2.2%에 해당하지만 향후 10년간 거의 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GST의 인상으로 싱가포르는 GDP의 0.7% 정도를 세수로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함. 

- 하지만 GST의 2% 인상으로는 향후 지출에 대해 완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다른 조치와 함께 재정관리가 필요함. 

❍ 헹 스위 키트 재무부 장관은 “정확한 시기는 경제 상황, 지출 규모, 세수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GST 9%도 여전히 국제 기준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편이라고 강조함. 

❍ 헹 스위 키트 장관은 “GST 증가가 싱가포르의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향후 GST 9%도 국제 기준에 비하면 높지 않다,”고 강조했음. 

❍ 또한 헹 스위 키트 장관은 “OECD 평균 GST는 19%이다. 싱가포르의 9% GST는 이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이 9% 이상의 GST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일부 국가들 또한 GST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9년 10월에 소비세를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헹 스위 키트 장관은 지적했음. 

❍ 다만 일각에서는 세금 인상이 매우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GST 인상이 리센룽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이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음. 

<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hannelnewsasia, By announcing GST hike early, Govt being 'honest and upfront' about national needs: Heng Swee Keat, 2018. 03. 01 

Todayonline, GST hike ‘the responsible way’ to fund areas of collective need : Heng Swee Keat, 2018. 03. 01 

The Straits Times, Indonesia raises $1.65bln in first Asian sovereign green bond sale, 2018. 02. 23 

Businesstimes, GST up 2 points to 9% - but only from 2021-2025, 2018.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