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집권여당이 상원선거에서 압승함...야당 강제해산에 따른 결과 

□  캄보디아 집권여당이 제1야당의 해체 속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음. 

❍ 지난 2월 25일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이 약 9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58개 의석을 모두 차지했음. 

- 캄보디아 상원의원 선거는 하원의원들과 지방의원 격인 코뮌 의원들의 투표로 실시되며,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한 의원들은 총 1만 1,670명임. 

- 상원의원은 총 62명으로, 이 중 4명은 의회와 국왕이 지명하기 때문에 모든 의석을 여당이나 친여 의원으로 채우게 되었음. 

- 이번 선거에는 인민당과 훈센펙당(FUNCINPEC), 캄보디아청년당(CYP), 크메르국가연합당(KNUP) 등 군소정당 3개가 참여했음. 

❍ 이번 상원의원 선거는 개표 전부터 이미 여당이 압승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 제 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이 작년 11월 외부세력과 결탁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강제 해산되면서 여당의 상원의원 선거 승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임. 

- 캄보디아구국당의 해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면서 소속 정치인 118명의 정치활동도 5년간 금지되었음. 

❍ 한편, 해외 망명생활 중인 삼랭시(Sam Rainsy) 전 캄보디아구국당 대표는 “국제사회가 제1야당의 부재 속에 이뤄진 캄보디아 상원의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음. 

□  캄보디아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며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짐. 

❍ 이번 선거의 압승에 따라 캄보디아 집권 여당은 오는 7월 29일로 예정된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커짐. 

- 캄보디아에서는 하원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승리한 당이 총리를 배출함. 

❍ 이로 인해 훈센 총리는 38년간 장기 집권의 가능성이 높아졌음. 

- 훈센 총리는 1985년 베트남의 지지를 등에 힘입어 불과 33세에 아시아 최연소 총리 자리에 올랐으며 올해로 33년째 장기집권하고 있음. 

- 그는 여러 차례 앞으로 10년 이상 권좌에 앉아 있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국제 사회에서 거센 비난 속에서도 훈센 총리는 “내정간섭”이라며 개의치 않는 모습임. 

□  훈센 총리의 권력 유지를 위한 야당해체와 언론탄압 등 거침없는 행보에 유엔을 포함한 서방 민주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음. 

❍ 미국과 유럽연합(EU), 국제인권단체 등은 시민단체, 독립언론의 활동을 탄압한다며, 여러 차례 비난성 명을 내고 경제 원조를 줄이겠다고 발표했음. 

- 급기야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은 이 같은 비민주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도저히 공정한 선거를 담보할 수 없다며, 7월 총선 지원을 철회하겠다는 공식발표를 했음. 

- 한편, 훈센 총리는 지난해 9월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매체인 캄보디아 데일리를 폐간 조치시킨 데 이어 친야 성향의 라디오 방송국들을 줄줄이 퇴출시켰음. 

□  훈센 총리는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비난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임. 

❍ 훈센 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비판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맞받아치고 있음. 

❍ 하편, 캄보디아는 최근 중국과 급격히 가까워져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1월 캄보디아를 방문, 7월 총선거운영관리자금 중 상담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한 바 있음. 

❍ 또한 일본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 총선에 필요한 투표함 1만 개를 포함, 750만 달러를 선거지원 명목으로 캄보디아 측에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했음.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Cambodia's ruling party sweeps Senate election after crackdown, 2018. 02. 26 

Time, Cambodia’s Ruling Party Just Held Senate Elections. It Won Every Seat, 2018. 02. 26 

Aljazeera, Cambodia questions US aid cut: 'There is no aid', 2018. 03. 04 

Channelnewsasia,  In  opposition's  absence,  PM  Hun  Sen's  party  scores  landslide  win  in  Cambodia's senate elections, 2018. 0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