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되는 핵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따라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JCPOA)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음.

❍ 지난 1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 조치를 5월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미국 의회와 유럽연합(EU)이 2015년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 미국, 독일 등 주요 6개국 및 유럽연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재협상하여 협정의 “중대한 결함”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협정을 파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지난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동에서 2015년 핵합의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는다면 파기할 것이라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제한, 2030년 이후 이란의 핵개발 제한을 해제하는 일몰 조항의 폐지, 군사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감시 등을 포함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상 파기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 지난 3월 5일, 모함마드 자바드자리프(Mohammad Javad Zarif) 이란 외무부장관은 핵협상 파기 위협에 반발하여 미국이 핵합의를 준수하도록 유럽 국가들이 협조해줄 것을 호소함. 

❍ 지난 2월 22일, 압바스 아락치(Abbas Araghchi) 이란 외무부차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면 이란 역시 핵협상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또한 이란은 핵합의가 파기된다면 48시간 내에 농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꾸준히 이란 핵합의를 비판해왔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및 집권 직후 이란과의 핵합의를 “최악의 협상” 또는 “재앙”이라 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요구해 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에도 이란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가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까지 이란에 대한 제재 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함. 

❍ 한편 이란 핵합의의 주요 당사자들인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 태도에 상반된 자세를 보임. 

-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한 직후, 합의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 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미국의 합의 재협상 요구를 거부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이란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의 파기는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경고함. 

-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핵합의에 참여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2015년의 핵합의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란의 탄도미사일 규제를 언급하는 등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임. 

□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란과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강화됨. 

❍ 지난 2015년 핵합의 타결 이후에도 계속되는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이란의 실물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만이 이란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음.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란 정부는 중국, 러시아와 철도 건설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he Times of Israel, Trump: No flexibility in renegotiating Iran deal with Europe — report, 2018. 03. 12.

Reuters, Collapse of Iran nuclear deal would be 'great loss', IAEA tells Trump, 2018. 03. 05 

The Guardian, Trump threatens to rip up Iran nuclear deal unless US and allies fix 'serious flaws', 2017. 10. 13 

The Washington Post, Europeans look for a way to preserve nuclear deal while punishing Iran and satisfying Trump, 2018. 02. 23. 

The Guardian, Iran nuclear deal: sanctions waived as Trump begins countdown to keep US in, 2018. 01. 12 

Arms Control Association, Trump Threatens Iran Deal Withdrawal, 2018. M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