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지난 2월 20일,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흑인들에 대한 토지 재분배를 가속 화할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월 15일에 새롭게 선출된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1600년대부터 백인 농민들이 소유한 땅을 흑인들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배상금 없이 백인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흑인 남아공 국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중 하나,”라고 밝힘. 

-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 몰수 작전은 물건을 탈취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은 이 과정을 기회로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음. 

- 또한, 이와 같은 과감한 조치가 남아공의 농업이나 경제에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는 1990년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남 아프리카공화국 백인 정권의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정책) 종결 후 계속 「남아공의 토지 소유에 대한 인종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 왔음. 

-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아공 인구 중 흑인이 7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촌 지역 토지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됨. 

- 반면, 전체 인구의 9%에 불과한 백인들이 농촌 지역 토지의 23.6%, 도시 지역 토지의 1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지난 2월 27일, 남아공 의회는 국가의 무상 토지 몰수에 찬성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식민지로 있었을 때 저지른 죄를 해결해야 한다,”며 “백인의 토지를 흑인에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언급함. 

- 남아공 의회는 백인이 소유한 토지를 흑인에게 재분배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강구하는 조치를 찬성 241표, 반대 83표로 통과시켰음. 

- 또한, 남아공 의회는 헌법위원회에 토지 무상몰수 관련 헌법을 검토한 뒤 오는 8월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음. 

- 도리에스 들라쿠데(Dorries Dlakude) ANC 부의장은 헌법 25조 조항과 「자진구매자-자진판매자」 정책은 효과적인 토지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음. 

- 반대 입장인 야당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 DA)은 헌법 제25조의 변경이 재산권을 훼손하고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헌법 개정에 반대했음. 

❍ 지난해 토지 무상몰수에 반대했던 의회가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됨. 

□  한편, 남아공 당국의 강력한 토지개혁 추진에도 불구하고 토지 재분배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백인 농장주들은 농장 인프라와 기계, 기타 투자 등을 고려했을 때 토지 가치는 실질적인 농장 가치의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의 농장 자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토지가 은행 대출 담보로 묶여 있어 정부가 해당 부채까지 떠안게 되는 것도 재정적으로 부담되고 있음. 

❍ 콜린 콜먼(Colin Coleman) 골드만삭스 아프리카 담당 국장은 “남아공의 토지 개혁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음.   

❍ 또한, 백인을 대표하는 한 인권단체는 토지 몰수가 남아공 내 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남아공에 대 한 외국인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Independent,  South  Africa  votes  through  motion  to  seize  land  from  white  farmers  without  compensation, 2018. 03. 01 

IOL, Land 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 cannot be justifiable, 2018. 02. 28 

RT, New South African president wants to seize land from white farmers without compensation, 2018. 02. 22 

Africanews, South Africa's Ramaphosa promises to accelerate land redistribution, 2018.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