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는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유한양행, 리타산업, 우림하이테크 등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고 있거나 현지 사업 기회를 희망하는 기업 26개사가 참석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교통ㆍ도시ㆍ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서비스 등 분야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9월 5일 환율단일화 조치를 깜짝 발표하였다. 1991년 독립 이후부터 만성적으로 존재했던 이중환율을 제거한 것이다. 이 발표 이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더 많은 외국 투자를 자국에 유치하도록 각국 공관장들과 정부 각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독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중요한 투자국이었다. 독립 이후부터 존재했던 만성적인 이중환율과 불태환 문제 때문에 여타 외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주저하는 동안에 대우, 갑을방직, 삼성 등이 초기에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면서 해당 국가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유치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사실상 현재 우즈베키스탄 시장 환경은 법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9월 5일 환율단일화 조치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 이후 한국 기업체들의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했던 한국의 대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시장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성공적으로 사업을 한 것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커다란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국가의 시장을 분석해야만 할 것이다.

독립 이후부터 9.5 환율단일화 조치까지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환경 분석

독립 이후 만성적으로 존재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이중환율과 불태환 정책은 외국 기업들이 해당 국가로 투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독립 이후부터 무려 26년 동안 이러한 왜곡적인 정책을 왜 고수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폐쇄적인 경제정책. 우즈베키스탄은 여타 구소련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독립 이후에 자국 경제의 붕괴로 인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외환보유고는 부족해져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처럼 과감한 개방경제정책을 통해서 서구의 지원과 투자를 유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폐쇄적인 경제정책으로 역행하였다. 당시에 개방경제정책을 추진했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상황이 나아지기 보다는 더욱 어렵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개방경제정책을 유지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2000년 이후부터 매년 급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현재는 경제규모와 시장안정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둘째, 정권안정을 위해 서구자본의 유입 차단.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립 이후 지속된 이중환율과 불태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준에 적합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방화를 추진해서 서구자본을 유치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국의 왜곡된 경제정책으로 한국, 터키 등 몇 개의 국가들을 제외하면 외국 투자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우즈베키스탄이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한 근본적인 이유는 정권의 안정을 위한 것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탈레반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당시 우즈베키스탄의 대통령이었던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정치적으로 반러친서방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자국의 공군기지를 임대해 주었다. 미국은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대대적인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구소련 공화국이었던 그루지아(현재 조지아)에서 2003년 장미혁명, 우크라이나에서 2004년 오렌지혁명,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서 2005년 레몬혁명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정권이 교체되었는데, 이 사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슬람 카리모프는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자본을 차단하였다. 독재자였던 이슬람 카리모프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자본의 유입은 곧 정권의 무너진다는 불안감 때문에 2016년 9월에 급서하기까지 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하고 다양한 지하자원, 비옥한 토지, 3천 만에 달하는 인구,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립 이후부터 9.5 환율단일화 조치 이전까지 만성적인 이중환율과 불태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같은 높은 경제성장률은 사실상 달성할 수 없었다. 비록 2000년 이후부터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8%에 달하는 성장을 매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왜곡된 경제시스템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투자를 외면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우즈베키스탄에 단행하였지만, 매년 그 투자는 감소하고 기업들의 관심도 약해지고 있다. 단지 세계은행, 아시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실행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에 롯데케미칼,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이 수주를 받아서 참여하였는데, 이는 이중환율과 불태환에서 자유로운 수익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었다.

한국 기업의 투자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주춤한 사이에 중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였다.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지전략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이중환율과 불태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추진하였다.

독립 이후부터 9.5 환율단일화 조치까지의 우즈베키스탄 시장 환경 분석

2016년 9월 2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뇌출혈로 사망한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이어서 2016년 12월 14일에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선 선거 때부터 자신의 모든 정책들의 기조는 이슬람 카리모프로부터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그의 당선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경제 부문에서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자국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국제사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결국 2017년 9월 5일 환율단일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그가 무려 26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중환율을 철폐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알 수 있다.

첫째, 2배에 가까운 시장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 독립 이후부터 우즈베키스탄의 환율시장은 공식환율, 시장환율, 상업환율 3개가 존재했었다. 그런데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격차가 매년 2배 혹은 3배에 달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즈베키스탄 주민들과 외국인들은 2-3배 높은  시장환율 선호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국가의 외화는 시장으로 유입되고 거래되었다. 게다가 은행에서는 단지 달러를 우즈베키스탄 화폐인 숨(soum)으로만 환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만 달러를 살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내에 존재하는 달러는 은행을 통해서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둘째, 외국투자 유치의 부진. 만성적인 이중환율과 불태환으로 인해서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투자 외에는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경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추진하였던 나보이(Navoi)와 안그렌(Angren)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 별로 없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환전과 과실송금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는 성과가 없었다. 

셋째, 시장의 달러를 은행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즈베키스탄 내에 존재하는 달러는 은행이 아닌 시장에서 대부분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만성적인 외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의 달러를 은행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시장환율을 없애기 위해서 시장환율을 공식환율로 맞추게 하려고 시도했지만 시장환율은 오히려 매년 올라갔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은 2017년 9월 초 당시에 공식환율인 1$=4,000숨을 시장환율인 1$=8,000숨에 맞추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환경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더 이상 기존의 이중환율 정책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식환율을 시장환율에 맞추어서 환율단일화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첫째, 기업 가치의 폭락. 일차적으로 기업 가치가 2배로 폭락했다. 예를 들면, 기존에 10,000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기업은 환율단일화 조치 이후 5,000달러로 가치가 하락되었다.

둘째, 수입대금의 2배 증가. 우즈베키스탄 내 모든 기업들은 외국으로부터 물자를 수입하면 기존의 대금보다 2배를 더 지불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0달러의 물자를 수입하면, 기존에는 공식환율에 맞추어서 4,000숨으로 1달러를 만들어서 지불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8,000숨으로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수출을 하면, 기존보다 두 배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수입 부분이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보다는 수입하는 기업들이 많은 현실에서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셋째, 인플레이션 발생.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입 대금의 지불이 2배로 증가하면서 국내 물가가 사실상 2배로 폭등하고 있다. 기존에 공식환율에 맞추어서 가격을 통제했던 생필품들의 가격도 2배로 올랐다. 게다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의 급여 가치가 2배로 폭락했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대부분 기업들에 종사하는 급여생활자들은 기존에 공식환율에 맞추어서 급여를 받았다. 따라서 환율단일화 조치 이후 그들의 급여 수준은 2배로 폭락했다.

넷째, 솜 가치의 하락.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환율단일화 조치와 함께 50,000숨 화폐를 발행하였다. 기존에는 10,000숨이 최고액 화폐였다.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은 100,000숨 화폐가 곧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러한 고액권 화폐가 계속해서 발행된다면 우즈베키스탄 주민들의 생활은 환율단일화 조치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 질 것이 자명하다.

9.5 환율단일화 조치 이후 우즈베키스탄 투자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자국의 변화된 시장 환경을 제시하면서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한국 기업들의 자국 투자를 요청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만 할 것이다

첫째, 환전과 과실송금의 실질적인 보장.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환율단일화 조치를 지금까지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주민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시장에서 거의 환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환전과 과실송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점들은 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식환율을 시장환율에 맞추었느냐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장으로 유입되는 달러를 은행으로 돌려서 외환보유고를 늘리겠다는 것이 환율단일화 조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환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이고 현실적인 보장이 없다면 기존에 해당 국가에 투자했던 기업들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비록 환전에 대한 규제는 심했지만, 투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환율에 해당하는 숨으로 사업을 하고 공식환율에 해당하는 달러로 환전을 받아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외국 기업들은 환전을 받게 되는 날을 ‘로또의 날’이라고 했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자. 기본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부분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를 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원하는 부분에 투자하지 않으면 환전이나 과실송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외환보유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러한 차별을 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믿고 해당 국가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시장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자해야만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빛을 발할 것이다.

2018년 2월 12일에 개최된 “한국-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분명히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이후 기존의 양국 사이에서 개최되었던 모든 경제교류회의들 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6년 동안 만성적으로 왜곡된 시장 환경을 가졌던 우즈베키스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