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인구감소 현상: 위기와 기회

푸 틴은 2000년 7월 8일 연방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속적인 인구감소이며 이는 특히 러시아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푸틴은 러시아처럼 큰 나라는 적어도 5억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물론 인구감소 현상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심각한 정치, 경제, 재정 및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인구감소 현상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단계의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글은 바로 이점에 초점을 두고 러시아 인구감소의 현황과 원인, 대책 등을 살펴보고 위기와 기회의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전망을 하려 한다.

러시아 인구감소 현황

1992년도의 러시아 인구는 1억 4,832만 명이었으나 바로 이 해부터 러시아의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즉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평화 시 러시아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리고 2016년 현재는 1억 4,344만 명으로 398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소 연방 해체 이후 구 소련 가맹공화국에서 러시아로의 인구유입이 급속한 인구감소를 어느 정도는 상쇄하였으나 이러한 인구유입은 2000년을 고비로 점차 둔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는 가속화 되고 있다. 2009년 이후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미세하게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나 지원 정책의 지속적 효과가 의문시되면서 2014년을 고비로 또다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UNDP(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최소 1억 2,100만에서 최고 1억 3,600만 명으로 감소하여 현재의 세계 9위에서 세계 12위로 떨어지며 2040년에는 최소 8,600만에서 최고 1억 명 정도로 감소하여 세계 17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NIC는 현재 1억 4,200만 명인 러시아 인구가 2025년에는 1억 3,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2050년까지 브라질은 7.3%, 인도는 무려 46.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는 -33.5%로 급격한 감소 현상이 발생하여 세계 17위의 인구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50년이 되면 7,720만명으로 현재보다 47%나 감소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UNDP(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최소 1억 2,100만에서 최고 1억 3,600만 명으로 감소하여 현재의 세계 9위에서 세계 12위로 떨어지며 2040년에는 최소 8,600만에서 최고 1억 명 정도로 감소하여 세계 17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NIC는 현재 1억 4천2백만 명인 러시아 인구가 2025년에는 1억 3천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면서 2050년까지 브라질은 7.3%, 인도는 무려 46.1%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러시아는 -33.5%로 급격한 감소 현상이 발생하여 세계 17위의 인구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2050년이 되면 7,720만 명으로 현재보다 47%나 감소할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 인구감소의 원인

러시아 인구감소의 원인은 출산율 보다 월등히 높은 사망률 때문이다. 2017년도 러시아 출산율은 인구 천명 당 11명으로 세계 178위인 반면 사망률은 13.5명으로 세계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사망률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낮은 기대수명 때문이다. 최근 1990년대 러시아 남성의 기대수명은 60세 미만이었으며 여성은 72세 전후에 머물렀으며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차 늘어나 2015년 현재 남성은 64.7세, 여성은 76.6세가 되었으나 이는 2015년도 한국인 평균수명(남-79세, 여-85세)에 비하면 남성은 15세 이상, 여성은 10세 이상 적은 수치이다. 러시아 인들의 기대수명이 낮은 이유는 보드카와 같은 독주를 즐겨 마시는 문화적 전통과 50%가 넘는 성인 흡연율 때문이다. 러시아 남성의 30%는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특히 고르바쵸프가 반 알콜 캠페인을 벌였던 1985-1987년 직후에 기대수명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알콜과 기대수명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수명은 미 통계국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70세로, 2040년에는 74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러시아의 낮은 출산율을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이혼율과 낙태율이다. 러시아의 이혼률은 1990년대부터 인구 천명 당 4.5% 내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2.4%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바로 이러한 높은 이혼율이 가임여성의 출산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높은 이혼율과 함께 높은 낙태율 역시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러시아 여성의 출산율은 1991년 이후 현상유지에 필요한 2.1명을 밑돌았는데 이는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탓도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상황속에서 출산을 기피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러시아에서의 이혼 건수는 1992년 64만 건에서 2008년에는 70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낙태 건수 역시 해마다 3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임신한 여성 3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여성건강을 해치고 있다.

러시아의 인구감소를 비관적으로 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에이즈(HIV)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 지는 러시아가 에이즈 문제를 방치할 경우 러시아 인구가 2050년에는 1억 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현재 러시아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수는 80만명으로 미국의 95만명 보다는 적지만 소 연방 해체 이후 폭발 적으로 늘어나 300만명 이상에 달하는 마약 주사자로 인한 에이즈의 확산이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의 인구감소 대책

인구감소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대응은 인구감소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2000년대 초반의 위기감을 바탕으로 푸틴 대통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푸틴은 2006년 연례교서를 통해 ‘모성자산 프로그램’(maternity capital program)을 발표하고 2006년 12월 ‘자녀를 둔 시민을 위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으며 2007년 10월에는 ‘러시아 2025 인구증가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러시아 2025 인구증가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러시아 인구를 1억 4,500만명까지 중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1단계(2007~2010년)에는 출산율 중가와 사망률 감소, 러시아인의 역이민과 외국인 증가정책 등으로 장기적 인구증가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며 2단계(2011-2015년)에는 보건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대수명을 70세까지 연장하고 매년 유입인구 20만명을 달성하며, 3단계(2016~2025년)에는 기대수명을 75세까지 연장하고 2006년 대비 출산율 1.5배 증가와 사망률 1.6배 감소시키며 매년 30만명의 유입인구를 달성하여 1억 4,500만의 인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둔 시민을 위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법령’은 1.5세까지 지급되는 자녀지원금을 월 700루블에서 자녀 1명의 경우 월 1,500루블, 다자녀인 경우 월 3,000루블까지 확대 지급하고 임신여성에 대한 지원금, 산부인과 등록지원금, 모성지원금, 자녀지원금, 재택육아 지원금, 육아휴가 지원금, 남편이나 아버지가 징집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07년 실시된 ‘모성자산 프로그램’은 둘째 또는 셋째자녀를 출산하는 여성에게 1만 달러 수준의 국가지원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출산을 유도하였다.

특히 2017년 12월에는 올해 3월의 대선을 앞두고 출산보조금을 매월 27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18개월 동안 지급하고 둘째와 셋째 자녀에게 주는 출산보조금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출산장려책을 새롭게 발표하였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출산장려책을 통해 “인구의 힘을 안정시키고 다가오는 10년 간 인구감소를 막도록 인구정책을 리셋”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총 인구 1억 4,500만 명을 유지한다는 러시아 2025 인구증가 프로그램’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2010년 이후 2014년까지 인구증가가 이러한 출산장려 정책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구구조에서 비롯된 단기적 증가인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즉 2010년 이후의 출산율 증가는 1980년대 증가했던 여성인구가 가임연령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출산율이 떨어졌던 1990년대 출생한 여성이 가임연령대에 도달하는 2025년부터는 출산율 하락현상이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출산율의 증가가 출산연령대의 고령화 현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즉 1990년대에는 63.6%의 출산이 20대에 이루어졌는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출산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출산율이 증가되었다기 보다는 해외로부터의 인구유입이 인구증가를 가져왔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즉 2016년 출산으로 인한 자연인구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민자 유입을 통해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인구감소 전망 : 위기와 기회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의 인구감소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러시아 사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는 러시아가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점이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하락은 65세 이상 연령대의 비중을 높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1990년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 2016년에는 13.79%로 확대되었고, 2030년에 이르면 이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15세 미만의 인구는 1990년 23.1%에서 2005년 14.9%로 급감해 이들이 경제활동의 주역이 되는 2025년이면 러시아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회의 고령화는 조세수입의 감소와 사회연금 등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를 야기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부양 부담 가중, 노인인구의 재취업문제, 사회 역동성의 저하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국가의 가부장적 전통이 강하고 사회주의적이고 공동체적 윤리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로 남아있는 러시아 사회에서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면 그만큼 러시아 정부의 재정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소비 감소, 저축률 하락, 생산 감소, 국내시장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출산율 부족과 중년 남성의 높은 사망률 등은 노동인구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인구증가 프로그램’에 따르면 러시아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44만 명 이상의 해외거주 러시아인을 고국으로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러시아인의 단순노동 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CIS내 중앙아시아에서 단순 노무노동력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이 높은 무슬림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 내 무슬림 인구의 증가를 경계하는 러시아 민족주의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