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제이콥 주마(Jacob Zuma) 남아공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됨. 

□  제이콥 주마 남아공 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16건의 부패 혐의로 기소될 예정임. 

❍ 지난 3월 16일, 남아공 검찰이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발표했음. 

- 숀 아브라함스(Shaun Abraham) 남아공 검찰총장은 “주마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성공할 것,”이 라며, “사기, 공갈, 자금 세탁을 포함한 16건의 비리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검찰은 프랑스 무기 공급업체인 탈레스(Thales) 역시 비리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밝힘. 

❍ 주마 전 대통령은 무기 거래와 관련하여 현재 폭력 1건, 부패 혐의 2건, 돈세탁 혐의 1건, 사기 혐의 12건으로 총 16건의 혐의에 직면해 있음. 

- 주마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혐의는 검찰 측의 위법 행위와 언론의 유출로 특정되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주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갖가지 부패 스캔들로 얼룩졌으며 자신의 사저를 수리하는데 국가 공금을 사용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비 비용을 반납하기도 했음. 

□  특히, 주마 전 대통령은 1999년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음. 

❍ 지난 1999년, 남아공 정부는 국가 안보군의 현대화를 위해 약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 계약을 맺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이후 최대의 무기 거래를 발표했었음. 

- 이 거래는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프랑스 및 남아공 기업이 참여하였음. 

- 그동안 이 거래 과정에서 주마 전 대통령이 프랑스 군수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하지만 2005년 스카비르 샤이크(Schabir Shaik)는 주마 전 대통령을 대신하여 프랑스 군수업체인 탈레스의 현지 자회사인 틴트(Thint)로부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 

- 검찰은 2007년에 무기 거래와 관련된 혐의로 주마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2009년 4월 기소 철회 결정을 내려 주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직에 오를 수 있었음. 

❍ 주마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로 인해 여론과 정치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 2월 14일 전격 사임했음. 

□  지난 2월 15일 남아공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패 척결을 다짐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선출 직후 의회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부패 해결과 국영기업을 바로잡는 문제들이 그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자신의 전임자인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부패와 싸우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할 것을 약속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주마 전 대통령 집권기 동안 망가진 남아공 경제를 회복시키고 부패를 척결하는 임무를 맡게 됨. 

- 변호사 출신인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1987년 남아공 역사상 최대 규모의 광산파업을 주도한 전국광산노동자연합회를 만든 인물로,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워온 민주화 운동가임. 

- 라마포사는 1996년 투자회사를 만들어 사업가의 길로 잠시 돌아섰지만 2012년 ANC 부대표로 정계에 복귀하여 2014년 부통령에 임명되어 지난해 12월 ANC 대표로 선출되었음. 

❍ 많은 정계 인사들과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은 라마포사의 혁신적인 지도력이 남아공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며 그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고 밝혔음.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BC, Jacob Zuma: Former South African president faces corruption trial, 2018. 03. 16 

Nytimes, Jacob Zuma to Be Prosecuted on Corruption Charges 2018. 03. 16 

Theguardian, Ramaphosa vows anti-corruption drive as he takes over in South Africa , 2018. 0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