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지난 3월 19일~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이는 「G20 재무장관 회의」가 개최됨. 

❍ G20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대한민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영국,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서 회담을 가짐. 

❍ G20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번 G20 회의는 2018년 들어 처음 개최되었으며, 오는 4월 20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임. 

□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일의 미래,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기술개발과 금융 관련 논의에서는 가상화폐 대책이 다뤄졌음.

❍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 일의 미래, 기술개발과 금융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기술개발과 금융 관련 논의에서는 가상화폐 대책이 다뤄졌음. 

❍ 특히,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거쳤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음. 

- G20 회원국들은 가상화폐가 탈세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해 국제적 공조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음. 

- 또한, 회원국들은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데 동의했음. 

- G20 회원국들은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금용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회원국들은 가상화폐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규제안을 내놓기에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오는 7월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 대신 회의에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성된 범정부 기구인 FATF의 국제 표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음. 

-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브라질에서는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음. 

□  이번 G20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 중심주의 등을 꼽았음. 

❍ G20은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 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 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음. 

□  한편,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한 논의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음. 

- 미국의 철강 관세 발표에 대해 브루노 르 메이어(Bruno Le Maire)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이 어떠한 조건 없이 미국 관세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이번 회의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은 “미국의 무역정책은 보호무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현재의 무역 환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역 전쟁이 두렵지 않다고 밝힘.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G20 sees need for 'dialogue,' fails to defuse trade war threat, 2018. 03. 21 

Bitcoin, G20 Argentina Ends With No New Cryptocurrency Regulation, 2018. 03. 21 

Reuters, G20 leaders to hold fire on cryptocurrencies amid discord, 2018. 03. 20 

Vanguardngr, G20 ministers call for monitoring of cryptocurrencies, 2018. 03. 20 

Coindesk, G20 Reveals Names and Dates for Next Week's Crypto Talks, 2018. 0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