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페루의 광업 현황은 어떠한가? 특히 페루 경제 내 구리와 금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페루 경제에 있어 구리와 금은 늘 중요한 광물로 손꼽혔다. 잉카 문명 이전에도 이들 광물은 은과 함께 일상 도구 및 제식용 장신구 제작에 사용되었다. 16세기 스페인이 페루를 정복한 이후, 페루에서 채굴된 이들 광물은 수출을 통해 첫 번째로 유럽 경제의 수요, 두 번째로 세계 경제의 수요와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되었다.
현재 광업 분야에는 페루 고용 인구의 1.2%가 종사하고 있다. 일견 적은 수치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광업이 사람보다는 기계의 힘을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업의 평균 임금은 페루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광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이들에게 큰 혜택이 되고 있다. 간접 고용인들에게 주어지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GDP와 관련하여, 광업은 전체 GDP의 약 12% 정도를 담당하며, 그 중 절반은 구리와 금 채굴에서 기인한다(나머지는 석유, 가스, 은, 아연 등이다). 페루 경제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채굴된 전체 구리광(copper ore) 가운데 국내에서 가공되는 구리의 비중은 단 11%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중간재로 가공되어 이후 여러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금의 경우, 채굴 이후 국내에서 가공되는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세수(稅收)와 관련하여, 광업은 전체 세수 가운데 총 11.3%를 차지한다. 나머지 세수는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백 개의 다른 경제활동으로 채워진다.

페루의 국제 무역에서 구리와 금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인가?

페루는 칠레에 이어 전 세계 제 2대 구리광 수출국으로서 2016년 전체 판매량의 총 18.4%를 차지했다. 구리광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공산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및 전기장비, 전기 및 통신 인프라 생산 및 건설분야에서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산업분야의 전 세계 생산량이 구리광의 수요 및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페루는 전 세계 금 판매량 가운데 거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8대 금 수출국이기도 하다. 금은 (보석, 전자제품, 의약품 등의 제작에 필요한) 공산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 안전자산으로도 활용된다. 따라서 금에 대한 수요는 상기 언급한 물품의 생산과 연동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화폐의 통화가치 하락 시 대체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화폐 가치의 변동과도 관련되어 있다.

페루 무역수지 측면에서 볼 때, <표 1>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리는 전체 수출 금액의 25% 가량을 차지하며, 금은 약 20%를 차지한다. 나머지 광물(8개 상품)이 나머지 가운데 22%를 차지하며, 남은 33%는 100여 개의 농산품과 공산품 및 일부 서비스 품목으로 구성된다. <표2>는 페루산 구리와 금의 수출 국가별 비중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 페루산 구리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높은 곳은 아시아 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일본, 한국 및 인도에서 상기 언급된 산업  분야가 성장하며 페루산 구리가 수입되었다. 금의 경우 재정 및 산업 부문의 수요와 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수출 지역이 총 네 곳(중앙 유럽, 북미, 남아시아 및 중동)으로 구리에 비해 더욱 다양하다.

페루 경제와 구리 및 금 국제가격의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수출로 촉발되는 일련의 연쇄 작용은 거시경제지표를 비롯하여 여러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부터 2017년 사이, 구리의 1톤 당 가격이 1,124USD에서 5,072USD로 상승한 반면 금의 가격은 트로이온스 당 284USD에서 1,261USD로 올랐다. 이에 달러 국내유입량이 증가하여 대외 계정의 불안정화 없이 산업 전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본 및 장비를 수입하기에 충분한 외화를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페루는 외환 보유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전체 수입 규모를 총 73억 5,800만 USD에서 386억 5,200만 USD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현재 페루 외환보유액은 약 630억 USD 에 달한다.  동기간 에 세수 또한 증가하여, 페루 정부는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는 일 없이 정부지출을 100억 USD에서 약 434억 USD로 증가시킬 수 있었다. GDP 3.4%선에서 3.2% 수준으로 줄어든 페루의 재정적자 관련 수치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외부 자금을 활용한 해외투자 또한 증가했다. 해외투자액이 외부자금으로 충당되며, 이로 인해 국내 저축액은 다른 분야의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페루 민간분야에 대한 융자금이 총 1714억 7200만 USD에서 1조 1027억 8000만 USD로 늘어났고, 이에 비해 연간 대출이자율은 동기간 동안 32%에서 15.8%로 하락했다.

페루 경제가 구리와 금에 의존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그리고,두 광물의 가격의 변화가 페루 국민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상기내용들을 살펴보면, 외화 유입으로 인해 페루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거시경제 안정성을 달성하고 여러 분야에서 수익성 있는 투자계획을 설립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원자재를 수출하고 가공품을 수입하는 생산성 있는 구조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조에는 두 가지 단점이 따른다. 첫 번째 단점은 <표 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구리 및 금값과 페루 환율 사이에 역상관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내내 환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탓에 광업 이외 기타 산업으로의 수출로 인한 수익성이 떨어졌다. 해외에서 매우 가치가 높은 일부 농산품(포도, 망고, 아보카도 및 기타 채소)이나  어류의 생산은 증가했지만, 이것만으로 많은 기업이 해외 교역에 참여하여 혜택을 입도록 유도할 수는 없다.  두 번째 단점은 광업의 거시경제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페루 현지시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광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익은 광업 고용인 또는 재화∙ 서비스 공급업자 등 광업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광산업의 경우, 광물이 채굴되는 지역 내 기타 활동과의 연계도가 떨어진다. 광업 생산활동과정에서 사용되는 현대적 기술이, 산업화 수준이 낮고 대부분 농업 지역인 채굴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및 지식 수준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구리와 금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페루 정부 및 민간 부문이 한 조치가 무엇인가?

우선 산업화와 생산 부문의다각화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이 과정이 18세기 말부터 약 100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하여 30년이 걸렸다. 페루 및 기타 중남미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산성 있는 다각화를 통해 산업화를 증진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아직 명확하게 도출하지 못했다.페루의 이전 정권들은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법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하여 기업가 정신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페루의 경제는 개방되어 있었고, 이와 같은 정책이 적용되자 글로벌 시장에서는 페루 산업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주로 광물이라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2014년, 페루 정부는 생산부(Ministry of Production)의 주도 하에 생산 다각화를 위한 계획(Productive Diversification Plan)을 내놓았다. 이 계획의 골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페루의 기업이 신기술을 채택하고 생산 기준을 준수할 수 있게끔 여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동 계획의 중요도를 낮추고 통상관광부(Ministry of Foreign Trade and Tourism) 주도 하에 기존 및 신규 수출업자에게 750만 USD의 자금을 제공하는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Program of Support for Internationalization)”을 새로이 내놓았다. 즉, 페루에는 공공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실행한 조치들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표1을 살펴보면 광물 수출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비전통상품의 수출 또한 증가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 이 분야에서, 페루의 농산품 수출은 3억 9,400만 USD에서 51억 1400만 USD로, 화학상품은 2억 1,200만 USD에서 13억 8,000만 USD로, 비금속광물은 2억 6400만 USD에서 12억 7000만 USD로, 직물은 7억 USD에서 12억 6,800만 USD로 증가한 사실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이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이들 분야의 생산활동이 지역경제와 보다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어 전통적인 수출상품에 비해 지역민 및 기업에 더 많은 직 ∙ 간접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루는 금, 구리 및 기타 광물의 부가가치사슬을 채굴 후 가공 단계로 확장하지 못했으며, 또한 같은 원재료를 활용해서 보다 정교한 물품을 수출하는 것에도 실패했다. 마찬가지로 <표 1>을 살펴보면 수출 구조에는 변함이 없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금속 가공은 장기간에 걸친 막대한 투자를 요하는 값비싼 공정이며, 가공에 특화된 기성 산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국내 및 해외 기업을 설득하여 페루에서 금속 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높은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세계 시장과 페루 간의 지리적 거리 및 페루 경제에 잔존하는 일부 장벽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금과 구리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페루 정부 및 민간 부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상기 언급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일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경우 생산의 다각화로 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생산 인프라를 개선해야 다. 특히 광업이 이루어지는 농촌지역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 그 말은 곧, 수자원, 하수시설, 전기 및 아스팔트 도로의 가용 범위를 확장하여 소기업이 지역, 국가 및 국제 소비자시장에 어려움 없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초등 및 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몫이다. 숙련된 노동력을 창출 및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 시키면 생산비용은 떨어지고, 생산품의 품질은 높아지며 보다 쉽게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  민간부문, 특히 광업 분야 대기업은 현지 물자 및 서비스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질 때 마다 현지 공급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생산 사슬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다. 

최근 페루의 구리 및 금 가격 추이를 볼 때 페루 경제의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국제 전망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구리 가격이 톤당 5,842USD,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1,270USD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진국에서 새로운 무역 정책을 시행하며 파생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생산량이 무던한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수요증가가 점진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3월, 페루는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베트남 등 10개국과 함께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을 체결했다. 이 협정의 목적은 아태지역 내 페루의 입지를 높이는 것으로, 발효될 시 페루가 이미 체결한 15개 협정 목록에 하나가 더 추가되는 셈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는 거시경제환경 및 환율, 인플레이션, 국제통화보유고, 공공 적자, 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에는 호재이다. 이들 지표와 거시경제환경은 당분간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또한 산업화와 생산 다각화 발전은 현재처럼 더딘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하 다. 그러나 물론, 다시 퇴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