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포스트오일 경제 구축 : 아제르바이잔의 사례

불의 나라(Land of Fire)로 알려진 아제르바이잔은 남 코카서스에 위치한 국가로, 카스피 해와 코카서스산맥에 접해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 1918년 5월 28일, 동방 최초로 이슬람 민주공화국인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erbaijan Democratic Republic∙ADR)을 세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나라이기도 하다. 아제르바이잔은 1991년 10월 18일, 구소련으로부터 다시 독립을 쟁취했다.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이 풍부하여 구소련 통치 하에서 석유 공화국(Oil Republic)으로 불리기도 했다.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쟁취했던 1991년의 경우, 아제르바이잔에서 채굴된 석유양은 총 2,350만 톤을 기록하며 그 해 구소련 전체 채굴량의 71.4%를 차지한 바 있다.

석유로 큰 경제 발전, 아르메니아와 영토 분쟁도

석유는 아제르바이잔의 독립 이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BP 에너지 통계(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매장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0.4% 수준에 이르는 70억 배럴 가량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1994년에 총 8개국가(미국, 영국, 러시아, 터키, 노르웨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과 아제리-쉬라그-구나쉬리(Azeri- Chirag- Guneshli, ACG) 심해 유전의 공동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세기의 계약인‘생산물 분배 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s)’을 체결했다. 아제르바이잔 경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동협정으로 아제르바이잔은 경제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협정 체결 직후 신속히 시행된 정책을 바탕으로 아제르바이잔 경제에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또한 크게 나타났다. 석유 탐사 및 생산 부문에 대한 막대한 투자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의 GDP는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1.3%, 5.8%씩 성장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성장률은 평균 10%를 기록했다.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 안정화 및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인해 거시경제 및 재정 안정성이 높아지고 GDP는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을 보다 잘 통제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는 감소했다. 1996년-2005년 사이의 경제성장(10%) 덕분에 1995년에 68%를 기록했던 빈곤율 또한 2005년에 29%로 급감했다. 최소 임금과 함께 전반적인 임금 수준 또한 대폭 상승하였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상당량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한편, 이웃국가인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을 대상으로 선전포고 없이 시작한 전쟁으로, 분쟁지인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카라바흐(Nagorno-Karabakh) 지역의 20%가 점령당하기에 이르렀다. 아르메니아에 점령당한 지역의 경제 잠재력은 급락하였으며 경제 인프라 시설 또한 파괴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시민 다수가 목숨을 잃었고, 약 100만 명의 시민이 삶의 터전과 재산을 잃고 피난민이 되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1993년에 벌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 관하여 네 개의 결의안(제 822, 853, 874 및 884호)을 채택하고 아르메니아 무장 세력이 아제르바이잔 영토를 점령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아르메니아군이 켈바자르(Kelbajar), 아그담(Agdam), 피줄리(Fizuli), 제브라일(Jabrayil), 구바들르(Qubadli) 및 젠길란(Zangilan) 지역으로부터 즉시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UN 총회에서는 2008년 3월 14일 자 결의안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영토보전(territorial integrity)을 재확인하고 모든 아르메니아 무장 세력이 점령지로부터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아제르바이잔 국민에게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법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안타깝게도 나고르노-카라바흐에 관한 UN 안보리 결의안은 아직 시행되지 못한 상태다.

석유 의존 탈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송유관으로 알려져 있는 바쿠-트빌리시-제이한(Baku–Tbilisi–Jeyhan(Ceyhan), BTC) 파이프라인은 2006년 7월 13일에 개통한 이래 카스피 해의 아제리-쉬라그-구나쉬리 유전에서 지중해로 원유를 수송하는 주요 수송관이 되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아제르바이잔 GDP 연간 성장률은 평균 9.31%였으며, 특히 석유 채굴 붐이 일었던 2006년 1/4분기에는 역대 최고치인 40%를 기록했다. 1999년, 아제르바이잔은 석유 및 가스 판매 수익 중 국가 귀속분을 관리하는 국가복지 기금인 국영석유 기금(State Oil Fund of Azerbaijan, SOFAZ)을 설치했다. SOFAZ 기금 가운데 약 75%는 정부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및 인적 자본 투자에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약 25%(350억 달러)는 향후 계획을 위한 비축분으로 남겨두었다. 시장경제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광범위한 경제 및 정치 개혁 또한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제르바이잔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이 촉진되었을 뿐 아니라 건설 및 운송 등 주요 산업부문에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

경제성장에 있어 천연자원이 하나의 이점인 것은 확실하나, 석유 수입에만 의존할 경우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이 제한되고 나라 전체가 변동성 및 거시경제 불안정성에 취약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 실제로 탄화수소가 아제르바이잔  전체 수출의 90%, 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의 경우, GDP 성장률이 1995년 이후 최저치인 0.1%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년간의 성장률은 감소하고 있다. 석유 생산량 감소로 인한 GDP 감소는 석유 및 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제르바이잔의 경제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이후 몇 년간  높은 하락세를 겪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의 유가 하락에 기인한 것으로, 2014년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유가 하락은 아제르바이잔의 중기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치며 큰 경제적 타격을 안겨 주었다. 경제 성장률은 2015년 1.1%  하락한데 이어 2016년 3.1% 하락, 2017년에도 다시 1% 하락했다. 원유 수출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Central Bank of Azerbaijan, CBAR)은 기존의 고정환율정책에서    선회해 2015년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두 차례 절하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마나트(아제르바이잔 화폐 단위)의 미화 대비 가치는 80% 이상 하락했다. 이와 같은 가치 절하로 인해 비록 국민의 구매력은 줄어들었으나, 정부의 재정 운영실적은 제고할 수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10.6%로 상승했다. 침체기 동안 아제르바이잔의 예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SOFAZ를 통한 자금 조달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약 76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SOFAZ에서 국가 예산으로 편입되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안고 있는 도전과제는 새롭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경쟁력있고 다각화된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아제르바이잔은 비(非) 석유(non-oil) 산업을 진작하여 수출을 증가시키고,  중소기업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며, 매력적인 국내외 투자 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균형 잡힌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경제 다각화, 글로벌 통합 및 전국적 균형 발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략이 다수 채택되고 있다. 특히 농업, 식품, 담배, 와인, 직물, 건축 자재, IT 및 통신, 화학산업, 관광업 등이 주력 대상이다. 이러한 경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료적인 장벽을 제거하여 해외 교역의 장애물을 없애고, 투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원스톱센터 ‘ASAN’과 ‘비전 2020’계획 선보여

실제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관료적 비효율성 감소 및 부패척결을 국정 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민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센터인 아제르바이잔 서비스 및 평가 네트워크(Azerbaijan service and assessment network, ASAN,)을 설치한 것은 공공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현재 ASAN 네트워크에서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젊은 공무원들이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조율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ASAN의 서비스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 내무부(Ministry of Internal Affairs)의 운전면허 갱신, 신분증 및 여권의 발급과 갱신, △ 국립 기록관(National Archives)의 기록물 정보 제공, △ 조세부(Ministry of Taxes )의  법인 및 개인 납세자 등록,  △ 토지 등록증 발급, 출생 ∙ 사망 ∙ 결혼 ∙ 이혼 및 기타 신상변화 신고, 직장  연금 계산, 공증 서비스, 이주 서비스, 세관 업무, 병적(兵籍)기록, 라이선스 발급 등이 있다.

ASAN 모델의 여섯 가지 핵심 원칙은 소비자 중심,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 서비스 제공 역량 개선, 투명성 확보, 혁신 및 부패 척결이다. 모바일 ASAN은 서비스 센터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시민에게 방문 서비스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ASAN은 17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들이 ASAN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시에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도록 한다. 

ASAN은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활동에 대한 원스톱 라이선싱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 구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기업인에게 발급되는 라이선스는 주로 제약, 건설, 수의과, 작물 재배, 농예 화학, 야금, 운송 등의 분야를 아우른다. 기업가 정신 향상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주력 과제 중 하나로서, 정부는 국내에 올바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나가며 기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2012년 자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석유 부문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비전 2020(Vision 2020)’ 계획을 작성했다. 국가 주요 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적 로드맵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개발 목표 및 최우선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적 로드맵은 2016-2020 경제발전 전략, 2025년까지의 장기적 전망 및 2025년 이후 목표 및 비전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16-2020년 대상 전략적 로드맵의 주요 목표는 중공업, 기계공학, 농업 및 관광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증대시켜 경제 다각화를 이루는 것이다. 동 전략적 로드맵(Strategic Roadmap)은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 기존 산업의 최적화, △ 경쟁력 있는 신규 산업 부문 구축, △ 재정 지원  및 국제협력, 이 세 가지를 설정한 바 있다.

'창조 경제’와 ‘메이드 인 아제르바이잔’홍보에 중점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부문 개발의 핵심은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로의 전환이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2015-2020 아제르바이잔 산업 발전 국가 프로그램(State Program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y)’을 바탕으로 산업지구 형성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곳곳에 개관한 몇몇 산업 및 과학단지 – 숨가이트 화학산업단지(Sumqayit Chemistry Industrial Park), 발라카니 산업단지(Balakhany Industrial Park) 가라닥 산업단지(Garadagh Industrial Park), 민게체비르 산업단지(Mingachevir Industrial Park), 피랄라히 산업단지(Pirallahi Industrial Park), 첨단기술단지(High Technologies Park), 민게체비르 첨단기술단지(Mingachevir High Technologies Park) – 는 첨단기술 상품의 제조 및 수출 주도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의 전자결제시스템 도입, 특정 라이선스 취득 시간감축 등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도입하기 위해 실시된 개혁의 사례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해외시장에서‘메이드 인 아제르바이잔(Made in Azerbaijan)’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 대외 경제정책 최우선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에서 생산된 비석유 부문 상품을 외국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메이드 인 아제르바이잔’ 브랜드는 세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의 수출 홍보 포털사이트인‘azexport.az’에서는 현재 아제르바이잔 현지에서 생산된 물품 및 제조기업을 세 가지 언어(아제르바이잔어, 영어 및 러시아어)로 홍보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유수의 현지 ∙ 글로벌 물류기업 및 결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 2017년의 11개월 동안 동 포털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비석유 부문 상품을 주문한 국가는 총 71개국에 달하며 그 금액은 4억 4,460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은 대중 와인 수출 및 대 아랍에미리트 식품 수출을 시작하기도 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국내    에서 생산한 와인, 면직물, 통조림 제품, 물, 주스, 헤이즐넛 등의 상품이 러시아, 미국, 중국, 독일, 터키 및 벨라루스로 수출될 경우 이에 대한 수출지원금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통계치를 살펴보면 2017년 초 비석유 상품의 총 수출 규모는 9,0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1개월 동안 러시아로 총 4억 9,800만 달러, 터키로 총 2억 6,400만 달러, 스위스로 1억 3,300만 달러, 조지아로 총 1억 2,000만 달러, 이탈리아로 총 5,2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석유 상품이 수출되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과채류, 금, 알루미늄, 철 금속 화학 제품, 면(綿) 및 차(茶) 등이 있다.

역내 수송 및 교역 증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아제르바이잔은 역내 수송 및 교역 증진을 목표로 하는 지역 연결 이니셔티브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동-서(East-West transport corridors) 고속도로 및 남-북 고속도로(North-South transport corridors) 프로젝트의 후원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카스피 해 지역과 터키를 이어줄 바쿠-트빌리시-카르스(Baku–Tbilisi–Kars) 철도노선은 이미 완공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샤데니즈(Shah Deniz) 가스전에서 추출되는 천연가스를 터키 및 유럽으로 수송해 줄 아타놀리아 횡단 수송관(Trans Anatolian Natural Gas Pipeline, TANAP) 및 아드리아 횡단 수송관(Trans Adriatic Pipeline, TAP)도 있다. 카스피 해 내 아제르바이잔 영해에 위치한 샤데니즈 가스 콘덴세이트전에서 추출되는 가스는 수익성이 높아 SOFAZ가 2018년 거두어들일 금액은 4억 2,890만 달러일 것으로 추산된다. 아제르바이잔의 국영석유기업인 SOCAR가 운영하는 아제르바이잔 국제 시공회사(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mpany, AIOC)는 2016년 12월, ACG 유전의 향후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였다. 동 협약은 2050년까지의 ACG 유전 개발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약 10억 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및 가스 수익(revenue)은 2024년에 2,0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새롭게 재건축된 바쿠 국제 무역항(Baku International Sea Trade Port)은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카스피 해 교역의 큰 축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으로 통하는 주요한 해양    관문이다. 바쿠항은 메인 화물터미널(Main Cargo Terminal), 두벤디 오일 터미널(Dubendy Oil Terminal), 페리 터미널(Ferry Terminal) 및 여객 터미널(Passenger Terminal)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물동량은 액체화물 1,500만 톤 및 건화물 1,000만 톤이다. 현재 바쿠항은 코카서스와 카스피해를 통해  유럽을 중앙   아시아 및 중국과 잇는 유럽-코카서스-아시아 운송 회랑(Transport Corridor Europe-Caucasus-Asia, TRACECA)의 중심 허브이다. 2016년 3월 17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바쿠의 알라트(Alat) 지역에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 조성을 허가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제약 클러스터, 수송 및 물류, 공용 석유공급 기지, 제조, 포장, 라벨링 시설 등을 통합하는 지역을 구축할 계획이다. FTZ는 도입 초기 몇 년 만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시행될 특별 조세 및 관세정책은 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절차의 간소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위해 투자와 개혁 필요

세계은행은 2009년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Report)에서 아제르바이잔을‘글로벌 상위 개혁 국가(a leading reformer of the world)’로 평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2016-2017 세계 경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for 2016-2017)’에 나타난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순위는 2006년 대비 27계단 상승하여 138개국 가운데 37위를 차지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은 거시경제 환경 지표에서 전 세계 39위, 노동시장효율성 면에서 26위, GDP 대비 국민소득 측면에서 37위, 인프라 품질 측면에서 55위를 기록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은 인적자본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이해 당사자의 참여 보장,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 간의 조율, 국가 감독∙평가∙보고∙검토 프레임워크설계, 수출역량 증대를 위한 지역 및 글로벌 시장 개방, 지역개발 정책의 구체화, 기업활동 장애물 제거, 대규모 국영기업의 민영화, 민간분야 발전에 유리한 환경 구축 및 공공행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혁 가속화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