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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오로미야 지역의 불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는 2015년 확대되어 2016년 수개월 간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6개월 간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그 중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오로미야 지역이다. 오로미야 시민들이 계속 시위에 참여하면서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오로    미야  지역 반정부 시위가 에티오피아 경제에 끼친 지표를 소개하고, 오로미야 반정부 시위가 가지는 경제적 함의는 무엇이지, 현 상황 타개를 위해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Addis Abba University의 Kassahun Berhanu Alemu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먼저 오로미야(Oromiya) 지역 불안의 배경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오로미야는 에티오피아의 9개 지역 중 하나이며, 이 지역에 거주  하는 1억 명 중 오로모(Oromo)인(人)은 35%를 차지한다. 대다수 에티오피아인들처럼, 오로모 지역사회는 정부 실패, 만연한 공직 부패, 토지 박탈, 열악한 공공 서비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치, 기본권과 자유권 부족, 청년 실업 증가, 인권 침해, 부정 선거, 정계 및 재계 주류에서의 배제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중 2015년 불안 사태의 발화점이 된 것은 정부가 발표한 < 아디스아바바 마스터플랜 통합프로젝트(Integrated Addis Ababa Master Plan Project)>이었다. 이는 에티오피아의 수도를 확장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실은 아디스아바바 인근에 위치한 오로미야 지역을 잠식하는 것이 목표였다. 2014년 4~6월에도 오로미야 지역의 각 고등학교, 전문 학교, 대학교의 오로모 학생들과 집회 참가자들이 오로모인들의 토지 소유권과 삶을 침해한다며 플랜을 무효화할 것을 주장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오로미야 시민들이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불안은 더욱 고조되었다.

오로미야에서의 반정부시위가 1년 넘게지속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

 반정부 시위는 2015년 확대되어 2016년 수개월 간 수그러들지 않고 지속되었다. 정부는 2016년 10월 8일 6개월 간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또한 계엄령은 2017년 3월  4개월 연장되었다. 이러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 등 헌법에서 규정된 권리가 일부 제한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하였으며, 수백 명이 숨졌고 수천 명이 감금되었다. 국가 계엄령 선포 이전과 이후 일부 지도자들과 야당 구성원들은 소요 사태를 야기하고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정부는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를  폐기하고 일련의 개혁을 시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시위 참가자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권력 남용을 수사할 수 있는 중립 수사 기관을 설립   하는 것, △ 부패 공직자와 부당하게 시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부상을 입힌 경찰관의 사임과 기소, △ 구속된 정치인들의 석방, △ 시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 계획, 정책의 철폐, △ 불공평하게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포함하여 사망자나 부상자의 가족에 대한 보상 제공, △ 공공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 보장, △ 모든 행정 체계와 선거 관련  정책 개혁 시행, △ 임시적이거나 부적절한 조세 철폐, △ 공공 절차를 정당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행할 것 등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6년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이 시위에 어떻게 대응하여 왔나?

정부는 마스터플랜을 철회하였지만, 시위대는 정치 수감자의 석방과 구조 개혁을 요구하였다. 정부는 이에 2016년 1차로 국가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비상사태로 헌법에 명시된 시민권이 제한되었다. 경찰은 수천 명을 구속하고 인터넷 접속, 모바일 메시지,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국가 안정성을 훼손하려는 지역 및 해외 극단주의자들과 결탁한 혐의를 받았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용의자들을 감시하며, 영장 없이도 그들을 구속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관들도 허가 없이 수도 외부로 25마일 이상 떨어진 곳을 여행하는 것이 제한되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구조 개혁 요구에 제한적으로 응하였고, 기술전문가를 고위직에 임명하여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또한 정부 조직과 구조를 개선하고 재조직하며, 정부 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8년 초 정치 수감자들도 6,000명 이상이 석방된 후 자유의 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화해 제스처에도 시위는 지속되었으며 이에 2018년 2월 새로운 국가 계엄령이 시행되었고, 향후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국가 계엄령부터 최근 불안 사태로 복수의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상황 변화에 대해 서술해 달라.

2016년 10월 첫 계엄법이 시작되었을 때, 정부는 부패를 척결하고, 무능한 관료를 개편하며, 대중 및 야권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시위대 측이 주요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청년 취업 개선과 양호 통치 계획을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실패하였다. 국가 계엄령은 정부가 국민의 권리, 적법적인 조치들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회적 안정에 위험을 끼치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되었다. 계엄령이 이전에 비해 안정을 가져오는데 성공하였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대규모로 구금하고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깊은 분노를 남겼다. 후에 수천 명의 석방은 오로미야 지역의 갈등과 불안에 부채질했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2017년 8월 10개월 만에 국가 계엄령을 중단하면서 일반 사회와 국가 기관이 정상화 되었으며 과거와 달리 현재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오로미야 지역 반정부 시위가 경제에 끼친 지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함의에 대해 설명해 달라.

여러 정보원에 따르면, 시위대는 수많은 외국계 제조업체, 화훼 및 채소 농장, 리조트, 수 백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네덜란드, 터키, 이스라엘, 인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투자자들이 소유한 것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는 그들의 출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토지 임대나 지역 주민들을 소외하는 정부의 장려 정책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는 2017년 상반기 동안 약 20% 하락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 침체를 겪었으며, 파괴나 위협으로 기업 생산 활동이 저해되면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이, 2015년 GDP의 4.5%를 차지한 에티오피아의 관광 산업은 향후 수년 간 수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관광객들은 간헐적으로 불안정한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게다가, 많은 서구 국가들은 자국 국민에게 여행 경보를 발행하여 에티오피아를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불안 사태로 인하여 식품과 다른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사회 불안과 반체제 인사 탄압은 경제 침체로 이어진다.

정부는 시위의 여파에 어떻게 대응하였나?

정부는 긴장 완화를 위해 한편으로는 행정 조치를 통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 많은 개혁을 약속하고 시위대와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들을 달래었다. 이에 따라, 경찰대가 갈등 지역에 파견되었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발표문이 공개되었다. 또한 정부는 시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추가 개혁을 약속하였다. 추가 개혁 내용은 △ 부패 척결, △ 선거 체제 개혁, △ 정치 수감자 사면, △ 시민 참여 강화, △ 민주주의 기구 강화, △ 경찰에 의한 부당한 시위대 살인에 관한 독립 수사 착수, △ 공직자의 대대적인 개편과 경쟁력 있는 공직자의 채용, △ 수십억에 달하는 기금을 투입하여 청년 취업 기회 마련, △ 관료 업무 체계를 일신하여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정부의 취약점과 부적절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사태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가 조치 중 일부는 시행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약속한 조치 중 7,000명의 야당 지도자, 언론인, 사회 활동가를 석방하는 것과 경찰 가혹 행위 조사 착수, 장관 및 기타 공직자 수십 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 청년 취업 창출을 위한 기금 분배, 부패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인사 구속 등이 이루어졌다.

정부의 현재 상황 대응에 대한 견해나 제언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에티오피아 사태에서 시민들은 적법한 권리를 법에 제시된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부적절한 위력을 행사하여 시위를 막았고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법한 시위에 부적절한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할 것
-문제들의 원인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는 것
-구금된 모든 사람들이 독립적인 법원에서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변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법에 명시된 대로 집회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여 시민들이 사회경제적, 정치적 진보 과정에 의미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자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부여할 것
-지역 행정, 인권, 법치, 안전, 빈곤,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야당, 시민 사회 단체, 국내외에서 사회적 권리를 갖는 모든 사람들과 협상에 참여하여 합의를 이룰 것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할 것

만약 지금의 불안이 지속된다면, 에티오피아 사회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는가?

에티오피아는 최근 불안으로 상당한 사회경제적, 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누구도 만약 시위가 계속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확신할 수 없다. 정부가 대중들의 가장 큰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결함을 해결하는 데 착수하지 않으면, 정부가 행한 조치와는 관계없이 에티오피아는 불안정한 상태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정부의 탄압은 강력해지고, 시민들의 요구는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위 참가자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경찰서를 공격하고 도로를 막으며, 운송 서비스를 방해  하고, 시장 활동을 저해하며, 지방 행정부를 쫓아내고, 사회경제 및 물적 인프라를 파괴할 것이다.

더욱이 공공 시위가 더욱 지속된다면, 지방 경제 활동은 경색되어 투자자들이 기존 프로젝트를 재개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 결과는 정부 세수, 고용 창출, 경제 성장, 평화와 안정,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원활한 작동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게다가, 시위가 계속된다면, 국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에티오피아의 사회-경제적 질서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