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발해 3국은 미국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안보 강화와 무역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음. 

□  지난 4월 3일, 발해 3국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음. 

❍ 케르스티 칼루라이드(Kersti Kaljulaid) 에스토니아 대통령, 라이몬즈 베요니스(Raimonds Vejonis) 라트비아 대통령,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e)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음. 

- 발트 3국 정상들은 안보 강화와 무역, 경제, 에너지, 대테러 공동 대응 방안, 문화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음. 

- 전례가 없는 이번 발트 3국과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발트해 지역의 안보와 방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발트 3국은 이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이며 현재는 유럽연합(EU) 회원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으로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상당한 동질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이번 정상회담은 발트해 3국의 독립 100주년을 계기로 마련되었음. 

□  발트 3국은 미국에게 발트 지역의 안보와 방위를 위해 미군 증강을 요구했음. 

❍ 이번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발트 3국은 미국에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군의 추가 파병과 방공 체계 강화를 요청했음. 

- 이를 위해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더 자주 파견해줄 것과 미군 장병들이 발트국 전체에 영구 순환 체제로 주둔할 필요성을 주장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발트 3국의 나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칭찬하면서 나토 주요국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발트 3국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이 2010년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적정선인 GDP의 2%를 거의 지키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이 방위비 분담금 지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함. 

최근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발트 해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  한편, 러시아가 발트 3국 정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다음 날인 4일 발트 해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음. 

❍ 러시아는 지난 4월 4일 발트 해에서 3일간의 군사훈련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했음. 

-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대함, 대공 방어 훈련으로 최소 8척의 함정이 훈련에 투입된다고 밝혔음. 

- 러시아가 발트 해에 있는 라트비아의 영토 바로 밖 공해 상의 라트비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실탄 시험발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라트비아 국방부 장관인 마리스 쿠친스키(Maris Kucinskis)는 “러시아가 우리 국경과 이처럼 근접하여 훈련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이는 무력시위라고 비판함. 

- 라트비아는 3일간의 훈련 기간 동안 일부 영공을 폐쇄했으며, 스웨덴도 민간인 통항량에 대해 경고하며 민간 항공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힘. 

❍ 동서양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토 관계자들은 군사 무기와 민간 선박이나 비행기와 관련된 모든 사고는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옌스 스톨텐버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우리는 바짝 경계하고 있으며 특히 발트 해 지역에서 우리 병력의 준비 태세를 높이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러시아는 나토가 반 러시아 선전을 부추겼다고 비난했음. 

❍ 라트비아의 쿠친스킨 국방부 장관은 이번 러시아의 훈련은 러시아 외교관들의 추방 결정 이후에 나온 것으로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복행위라고 밝힘. 

<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Commentary: Trump can do more for the Baltic states 2018. 04. 04 

Reuters, Russian rocket tests force partial closing of Baltic Sea, airspace, 2018. 04. 04 

Fpri, The U.S.-Baltic Presidential Summit: 100 Years with Russia, 2018. 04. 03 

Rferl, Trump Tells Baltic Leaders 'Nobody Tougher On Russia' Than Him, 2018.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