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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이스라엘, 아프리카 이주민의 한시적 체류 허용 취소

이스라엘 EMERiCs - - 2018/04/17

□  지난 4월 2일, 이스라엘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와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아프리카 이주민 추방계획을 폐기한다고 발표했음. 

❍ 이번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 아프리카 이주민 가운데 1만 6천여 명은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등지로 이주하고 나머지 이주민은 최소 5년간 이스라엘에서 머물 수 있음. 

- 이에 따라 추방될 위기에 몰렸던 이스라엘 내 아프리카 이주민 3만여 명이 한숨을 돌리게 되었음. 

- 이스라엘 내에 있는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대부분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에리트레아(Eritrea)와 수단(Sudan)에서 온 이주민들임. 

❍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아프리카 난민, 이주민들에게 4월 전까지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무기한 감금할 것이라고 통보했음. 

- 대신 자진 출국하는 이주민에게는 1인당 최고 3,500 달러와 함께 본국이나 제 3국인 르완다나 우간다로의 이주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로 난민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작은 나라라는 입장과 특히 폭력 등의 범죄에 이주민이 많이 연루돼 있다는 것을 들어 추방령을 정당화시키고 있음. 

❍ 이스라엘의 아프리카 이주민 추방령이 발표된 후 이스라엘 안팎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음. 

- 최대 규모의 유대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DL)은 네타냐후(Netanyahu) 총리에게 아프리카인 추방을 철회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냈음. 


□  지난 4월 3일, 이스라엘 정부가 아프리카 이주민 추방 철회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음. 

❍ 이스라엘 정부는 아프리카 이주민을 서방국가로 보내거나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하루 만에 뒤집었음. 

- 벤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아프리카 이주민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와의 합의안을 취소했다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이주민에 반대하는 활동가들과 회의를 한 뒤 유엔난민기구와의 합의를 취소하기로 했다며 매년 이스라엘 정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수천 개 하고 가끔 결정이 재고되기도 한다고 밝힘. 

-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잠입자들을 추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쓰는 데 계속 단호하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음. 

❍ 이스라엘 정부는 하루 전날 유엔난민기구와의 합의에 따라 아프리카 이주민 추방 계획을 폐기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이스라엘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음. 

- 아프리카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텔아비브(Tel-Aviv) 남부 주민은 합의안에 대해 이스라엘 국가의 수치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했으며 이스라엘 내 강경 세력은 아프리카 이주민의 체류를 반대하고 있음. 

-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비판에 따라 합의안 발 후 몇 시간이 지난 뒤 이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고 다음 날 취소 결정을 했음. 


□  이와 같은 결정에 유엔난민기구(UNHCR)는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밝힘. 

❍ 유엔난민기구는 네타냐후 총리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취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음. 

- 유엔난민기구는 합의안이 이스라엘과 아프리카 이주민에게 모두 이득이 된다고 강조했음.     

❍ 이스라엘 내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취소 결정 발표 후 예루살렘(Jerusalem)에서 수백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음. 

- 이민자를 포함한 시위자들은 추방을 중지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거세게 항의하였음. 

- 이스라엘에서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음. 


<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Timesofisrael, Hundreds protest in Jerusalem after Netanyahu axes UN migrant deal, 2018. 04. 05 

Ynetnews, Netanyahu cancels UN-Israel agreement on African migrant deportation, 2018. 04. 03 

BBC, Israel scraps plan to send African migrants to West, 2018. 04. 03 

Timesofisrael, Israel reaches landmark deal with UN to resettle half of African migrants, 2018.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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