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터키의 경제 성장 기적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터키는 안정적이고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또한  2017년 4월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터키의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세계 13위, 유럽 내 5위의 높은 순위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터키의 2018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6%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 3년간 터키의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5.5%에 달할 전망이다. 터키에 대한 높은 경제적인 평가와 높은 경제 성과로 앞으로도 장미빛 미래가 점쳐지는 가운데, 현 터키 경제의 현안과 향후 정책에 관련    하여 Yasar University의 Meltem Ince-Yenilmez Associate Professor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터키가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였던 시기의 터키 경제 지표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10년이 넘는 기간에 터키는 안정적이고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터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장을 완벽하게  개방하고, 안정적인 구조 개혁을 이루었으며, 탁월한 재정, 통화정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었다. 2017년 4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6년 터키의 구매력 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PPP)는 세계 13위, 유럽 내 5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터키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은 5.1%를 기록하였다. 5.1%의 경제 성장 중 3.9%는 투자와 수출에 인한 것이다. 2017년  4/4분기 경제 성장률은 11%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2017년 첫 9개월간 터키의 경제 성장률은 7.4%로 EU, OECD, G20 국가 중 가장 큰 성장 폭을 보였다. 2018년 터키 전반의 경제 성장률은 약 6.5~7%가 될 전망이다. 2016년 쿠데타 시도가 있었음에도, 터키 경제는 여전히 발전하였다. 2018~2020년 중기 프로그램(Medium-Term Programme, MTP)의 목표에 따른 잘 짜진 경제 정책으로, 터키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 4.9%를 유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향후 3년간 터키의 경제 성장률은 5.5%에 달할 전망이다. 2017년 중반,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터키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으며, OECD는 터키의 2018년  경제 성장 전망치를 6%로 상향 조정하였다.

터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무엇인가?

2016년 쿠데타 실패 이후 기저 효과와 일부 정부 장려책 등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쿠데타 실패 이후 GDP가 0.8% 하락하자 정부는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을 사용하고 세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 장려 정책을 확대하였다. GDP 성장률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0년 대비 건설 부문은 18.7%, 산업 부문은 14.8%, 농업 부문은 2.8%, 서비스 부문은 20.7% 성장하였다.

터키 통계청(TÜİK)에 따르면, 터키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소는 크게 수출, 내수, 정부의 투자 지원이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¾ 분기 가계의 소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17.2%, 수입은 14.5%, 정부의 임금 및 상품&서비스 지출은 2.8%, 총 고정자산형성(gross fixed capital) 부문에서는 12.4% 성장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터키의 경제 성장을 이끈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해 달라.

2018년에도 터키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계와 가계의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뢰감을 드높이고 국내외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것도 구조 개혁, 재정 투명성, 중기 경제 프로그램의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중요하다. 현재 터키의 경상수지는 높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금융   시장의 취약성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다수의 비금융기업들이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해 융자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소극적이다. 2017년 발족한 대규모 정부 신용보증기금(융자 지원) 계획은 일시적으로 금융 제약을 완화하였고, 향후 2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터키는 2016년 쿠데타 실패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에서 투자, 장기 기업 융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지출을 높인 바 있다.

터키의 경제 발전으로 터키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였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효율적인 노동 생산성에 달려 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과 생산적인 투자, 기술과 인적 자원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포괄하는 거시경제정책(macroeconomic policies)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인구배당 효과(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에 따라 부양률이 하락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층의 소비력이 높아지면 터키의 소비 시장이 커지게 되고, 다수의 기업들은 자사 상품을 터키 시장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출시하려 할 것이다. 한편, 향후 터키에서는 개인 소비의 자유를 추구하는 초고소득 전문직 계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계층은 대부분 그들의 직장이 위치한 도시에 주로 거주하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터키의 최고급 노동 생산성은 이 초고소득 전문 계층으로 부터 나오며, 이 둘은 삶의 수준이 높고 1인당 GDP가 높으며 빈곤 정도도 낮다.

이러한 초고소득층이 존재하는 반면  아직 터키 내 젊은 층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교육 제도 지원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는 모든 소득 계층의 학생들에 대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터키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어나면서‘급여의 성 격차 해소’도 소득 불평등 및 공평한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우선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터키 정부, 사회단체, 민간 부문은 상기에서 나타난 불평등 이슈를 어떻게 다루었나?

터키 경제에는 융자 지원 및 세금 감면을 통해 이루어 낸 경제 성장에 따른 불평등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융자 및 세금 지원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내수 증가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부양책의 하나로 가구 및 부엌 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감소시키자, 해당 부문의 소비자의 지출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추가적인 재정 정책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겼다. 비록 현재 대부분 소진되기는 하였지만, 70억 달러의 신용보증기금(Credit Guarantee Fund)은 지역 은행이 중소 기업에 융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광 부문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2016년 당시 테러, 러시아의 경제 봉쇄, 시리아 내전, 쿠데타 시도는 터키 관광 분야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터키를 찾은 관광객은 2014년 3,400만 명에서 2,200만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수익 감소치는 150~170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최근 2017년 1~7월 간 관광객은 22% 증가하였으며, 특히 7월은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대비 50% 증가하는 등 회복 추세에 있다.

터키는 부정적인 정치적 요소가 완화되면서,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현재 새로운 테러 공격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 숙청이 감소하고 정치적인 갈등도 4월 국민투표 이후 다소 완화되었다. 터키 정부는 경제 개혁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과세, 연구개발, 사법, 노동 시장, 기타 분야에 도입된 새로운 규제, 포괄적인 로드맵, 장려책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부펀드의 구조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제고 등이 경제 정책 수립의 우선 과제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질문에서 언급한 조치를 평가한다면?

2017년, 터키는 외부 금융 (external financing erquirement,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기업의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금융 형태 )에 대해 원활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경제 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터키는 산업 구조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첨단 기술 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향후 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고, 주요 성장 동력인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공공 지출 및 저축액을 늘리는 한편, 노동 유연성을 개선,지적 재산권을 보장 하고 행정에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터키는 2016년 5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참여율은 52%로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터키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017년 백색 가전과 가구의 일시적인 세금 인하, 투자 장려, 호의적인 융자 조건, 신중한 거시경제 표준화 정책, 생산 및 고용 지원 정책으로 내수가 늘어났다. 또한 2016년의 기저 효과로 농업 부문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터키의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EU 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터키의 무역 성과는 지금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백색 가전 판매, 신용 성장, 산업 생산, 자동차 생산 수출과 제조업 분야 생산 가동률을 살펴보면, 2018년 경제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고용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고용을 늘리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노동 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 ALMP)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인 이익과 터키의 성장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 환경 개선을 저해하는 법률과 현안들을 재검토하여 터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무역 완화에 관한 WTO 협약을 이행하여 무역을 장려하는 것도 경제 성장세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또한 노동과 가족 간 균형을 만듦으로써 여성 고용을 늘리고, 장려책을 도입하며,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터키 경제 발전으로 인한 현안들은 무엇이 있는가?

사회적 비용이 사회적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때 사회적인 비효율이 존재하게 된다. 교육 예산은 사회적 비효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일부 사회적인 비효율은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오염과 같은 부정적인요인은 저개발 국가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에 제한이 가해지게 된다. 한편, 경제 개발의 또 다른 주요 제약 요소는 인구로, 현재 터키는 인구 증가 비율이 보유한 자원에 비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경제 성장으로 발전된 과학기술을 교육과 보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로 인해 사망률이 감소하고, 출산률이 감소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대 수명은 늘어난 반면, 부양 가족인 저   연령층의 숫자가 증가하여 연령 분포는 매우 왜곡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증가할 것이다. 터키와 같이 공공 부문이 크게 발전하는 국가는 공공 부문의 부채가 커 이자율이 상승, 민간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터키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마련하려 할 것이며, 이는 자본 부족 현상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한편, 고용으로 인해 창출되는 즉각적인 수익은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수익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빨리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규 교육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매우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시장 시스템을 활용, 교육으로 인해 창출 될 수 있는 이익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