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지난 4월 14일 미국은 프랑스, 영국과 함께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공습을 감행했음. 

❍ 미국이 화학무기 사용 의혹과 관련해 시리아를 공격한 것은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임. 

- 데이나 화이트(Dana White)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해 공격의 약 2배이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조공장 3곳을 집중 타격했다,”고 밝힘. 

❍ 이번 공격의 표적인 된 3곳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Damascus) 일대의 화학무기 연구와 제조 관련 시설, 신경작용제인 사린 가스의 보관소로 추정되는 시리아 홈스(Homs) 서부의 화학무기 저장시설, 홈스의 화학무기 장비 저장시설과 군 전력 지휘소 등임. 

❍ 미군은 지중해 동부에 위치한 전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B-1 전략폭격기도 전개했으며 프랑스와 영국군 전투기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영국군 잠수함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음. 

❍ 트럼프(Trump) 대통령은 공습과 동시에 TV 연설에서 시리아 독재자 아사드(Assad)의 화학무기와 관련한 목표에 정밀타격을 명령했다고 공식 발표했음.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가리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괴물의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이번 보복 공격은 정당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음. 

□  이번 시리아 공습에 대해 시리아, 러시아, 이란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즉각 반발했음. 

❍ 시리아 정부는 이번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국제 사회의 의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비판했음. 

❍ 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후원자인 러시아와 이란도 이번 공습을 강하게 비판했음. 

- 특히, 러시아 정부는 “세계 최대의 화학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다른 나라를 비난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며, “이번 공격의 모든 책임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 있다,”고 비난함. 

- 이란 외교부는 성명서를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증거도 없이 군사 공격을 감행했다며 명백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주장했음. 

❍ 미국과 프랑스, 영국 정부는 이번 공습이 자칫 러시아와 이란 등의 보복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극히 제한된 목표물을 타깃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음.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외교 및 경제적 수단으로 시리아를 압박하기로 결정했음. 

□  시리아 화학무기 관련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미국, 영국, 프랑스는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2차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프랑스는 공습을 단행한 직후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람했음. 

- 초안은 화학무기 조사뿐만 아니라 시리아 내 의료 후송과 구호물자 호송 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 인도주의적 지원 허용과 휴전 결의의 시행 등을 촉구하고 있음. 

- 또한, 아사드 정부가 국제 평화협상에 성실하고 건설적이며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져 있음. 

- 그러나 이들의 외교적, 경제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며 이들이 낸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표결에 상정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 하다고 복수의 외교관들이 밝힘. 

□  러시아가 제출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공습을 규탄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되었음. 

❍ 러시아는 안보리에 미국 등의 시리아 공습을 규탄하면서 추가적인 군사행동 억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음. 

□  지난 4월 18일 미국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당분간 추가 러시아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지난 4월 15일 미국은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비호하는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연기시켰으며 러시아가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나 다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감수: 김영철 부산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NN, Trump decided to abandon plans for more Russia sanctions, 2018. 04. 19 

Aljazeera, Russia rejects UN resolution for independent Douma investigation, 2018. 04. 18 

Straitstimes, US, France, Britain seek new UN probe on Syria, 2018. 04. 16 

Reuters, U.N. Security council fails to adopt Russian resolution on Syria, 2018. 04. 15 

BBC, Syria air strikes: US and allies attack 'chemical weapons sites', 2018.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