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룰라 브라질 전 대통령이 부패혐의로 수감되어 이번 대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음. 

□  지난 4월 7일, 연방대법원의 체포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Luiz Inacio Lula) 브라질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수감되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부패 혐의로 수감되는 첫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 

- 그동안 경찰에 자진 출두와 구속 수감을 거부하던 룰라 전 대통령이 경찰에 출두하기로 결정하며 수감되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부패혐의 기소가 잘못되었고 나는 결백하지만 사법부의 체포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정부 계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됨. 이로 인해 작년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음. 

- 부패혐의로 실형이 선고되고 체포 명령이 집행되면서 경찰에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이 불구 속 재판 요청을 했으나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측근들이 망명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하였음. 

❍ 이번 수사를 담당한 세르지오 모로(Sergio Moro) 연방판사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체포명령을 내렸음. 

- 모로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에게 연방경찰에 6일까지 자진 출두하라고 통보하였으나 룰라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고 금속노조 건물에 머물렀음. 

❍ 전문가들은 룰라 전 대통령의 수감으로 그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은 수감 상태에서도 올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부패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기록했음. 

❍ 지난 4월 15일, 브라질 여론조사업체 다탸폴라(Datafolha)에 따르면,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31%로 1위를 차지했음. 

- 그러나 지난 1월 조사와 비교하면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서 6%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왔음. 

- 육군 대장 출신이며 극우 성향 인사인 사회자유당(PSL)의 보우소나루(Bolsonaro) 연방하원의원이 17%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브라질 대법원의 첫 흑인 출신인 바르보사(Barbosa)는 9~10%의 지지율을 획득했음. 

-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가 치러지게 되면 룰라 전 대통령이 어떤 후보를 만나더라도 승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브라질 법에 따라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8년 동안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적으며 그의 입후보자 등록 계획은 선거재판소에 의해 거부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브라질 대선을 앞두고 적어도 16명의 후보자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라질의 이번 대선은 혼란에 빠지고 있음. 

❍ 대선을 6개월 앞두고 16명의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발표했음. 

- 룰라 전 대통령의 수감은 브라질 정국을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 

- 룰라 지지자들과 반대파들 사이의 충돌이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치적 급진주의와 폭력이 증가하여 사회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음. 

❍ 한편, 룰라 전 대통령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브라질 국민의 부패수사에 대한 지지여론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브라질 대선 1차 투표는 10월 7일 치러지며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됨. 

< 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Nytimes, Judge Orders Brazil’s Ex-President ‘Lula’ to Begin Prison Term on Friday, 2018. 04. 05 

Nytimes, As President, ‘Lula’ of Brazil Opened the Prison. Now He’s an Inmate., 2018. 04. 09 

Riotimesonline, Brazil May Have Over 16 Candidates for President in 2018, 2018. 04. 17 

Reuters, Voter support for jailed Lula drops in wide open Brazil presidential race , 2018.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