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유럽연합 국가로는 처음으로 루마니아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루마니아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4월 18일 루마니아 의회의 제 1당인 사회민주당(PSD)의 리비우 드라그네아(Liviu Dragnea) 대표가 이스라엘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음. 

- 드라그네아 대표는 “이스라엘의 국제적 영향력은 엄청나다”면서, “이번 결정이 루마니아에게 큰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또한, 드라그네아 대표는 안테나(Antena) 3 TV와의 인터뷰에서 “대사관 이전 결정이 내려졌으며 절차가 시작되었다”며, “비오리카 던칠러(Viorica Dancila) 총리가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이전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힘. 

❍ 드라그네아 대표는 루마니아 정치권에서 비오리카 던칠러 총리를 능가하는 실세로 통함. 

- 드라그네아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루마니아 법률에 따라 총리 취임이 좌절됐지만 8개월 만에 총리를 두 차례나 갈아치우는 위세를 과시했음. 

❍ 한편, 비오리카 던칠러 총리는 20일 각서를 승인했지만 그 각서에 관한 내용은 기밀이며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힘. 

- 루마니아 대사관 이전에 대한 AFP통신의 확인 요청에 정부 대변인도 답변을 거부했음. 

❍ 작년 12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고 대사관 이전 계획을 밝힌 후에 이에 동조한 나라는 미국에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 7곳뿐임. 

❍ 이에 루마니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면 최초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될 것임. 

□  한편,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사회민주당의 대사관 이전 발표를 비판하며 이를 부인했음. 

❍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 사회민주당 대표 드라그네아가 발표한 이스라엘 주재 루마니아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부인했음. 

- 루마니아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요하니스 대통령은 대사관 이전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음. 

- 동 성명에 따르면, 요하니스 대통령은 외교 정책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루마니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음. 

- 요하니스 대통령은 루마니아의 예루살렘 지위에 대한 입장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와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안에 의해 확립된 입장과 일치한다고 재확인했음. 

❍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예루살렘에서 외교 공관을 설립하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대사관 이전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음.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이전하는 첫 10개국에 특혜를 제공할 예정임. 

□  지난 4월 19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이전하는 첫 10개국에 특별대우를 하겠다고 밝혔음. 

❍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국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조치를 따라 달라고 촉구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각국이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대사관을 이전하는 첫 10개국에 특별히 우대하겠다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간단한 원칙이 있으며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라며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첫 10개 대사관을 우대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기쁘다며 이 조치는 간단한 한 가지를 말해준다. 평화는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 그는 최소 6개국이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과테말라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Maannews, Romanian President denies reports that country will move embassy to Jerusalem, 2018. 04. 23 

Middleeasteye, Romania to move embassy in Israel to Jerusalem, 2018. 04. 19

Timesofisrael, Netanyahu: At least six states in ‘serious’ talks to move embassies to Jerusalem, 2018. 04. 19 

Reuters,  Romania  govt  supports  moving  embassy  in  Israel  to  Jerusalem,  president  concerned,  2018.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