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남아공에서의 시위 확산으로 영국 방문 중인 라마포사 대통령이 급거 귀국했음. 

□ 지난 4월 20일 영국을 방문 중인 시릴 라마포사 (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이 본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급거 귀국했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의 부패 척결과 공 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자신의 결단을 세계 투자자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영국 런던 (London)에 방문하였음. 

❍ 하지만 라마포사 대통령은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가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로 번졌다는 보고를 받고 런던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런던에서 프레토리아 (Pretoria)로 돌아오는 길에 발표한 성명에서 북서부 지역 내의 법규를 준수하고 순응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시위자들에게 폭력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을 촉구하였음.

-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경찰에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하여 지역의 평화를 다시 찾아줄 것을 촉구했음. 

❍ 남아공에서는 폭력 시위가 흔한 일이지만 북서부 지역은 주택 의료 서비스 및 일자리 부족으로 최근 불만이 극에 달하였음.

- 현지 텔레비전에서는 라마포사 대통령이 이 지역 주도인 마히켕 (Mahikeng)을 방문하기 직전 경찰이 고무탄을 쏘며 시위대를 쫓는 모습이 나왔으며 전날에는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고 밤새 타이어를 불태우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함.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의료진 임금과 계약 문제로 한 달간 문을 닫은 현지 보건소에서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나서 발생한 이번 시위로 시위자 1명이 사망함.

- 시위자들의 분노의 상당 부분은 집권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수프라 마후마펠로 (Supra Mahumapelo) 주지사에게 향해있음. 

- 보츠와나 관계자에 따르면 이웃 국가인 보츠와나의 국경은 폭력 사태로 인해 폐쇄되었으며 북서부 지방의 학교, 상점, 사무실 및 정부 기관 등이 문을 닫았다고 밝힘. 

❍ 지난 4월 25일 수천 명의 남아공 노동조합원들이 부적한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를 요하네스버그(Johanesburg) 에서 진행했음. 

- 라마포사는 최저 임금이 노동 불안정과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며 지난해 11월에 내각에 의해 1시간 최저 임금이 20란드(rand)로 승인되었으며 지난 5월 1일에 도입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의회 위원회는 최근에 내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노동부에 임금 법안을 다시 제출했음.

- 최저 임금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이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비판가들은 일부 고용주들이 높은 임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미 사상 최고치인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번 시위 확산으로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제이콥 주마 (Jacob Zuma) 전 대통령의 9년의 재임 기간 동안 남아공의 성장세가 약해지며 국가 채무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곤두박질쳤음.

❍ 남아공의 경제는 주마의 재임 기간 동안 국가 채무가 급등하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도 감소와 사상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게 되었음.

- 주마의 부패 스캔들로 라마포사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부패를 근절하고 남아공의 외국인 투자 유치 능력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었음. 

- 하지만 현재 남아공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28%에 이르며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어섰음. 

❍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처간 합동 특별팀을 임명하여 북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시했음. 

-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특별팀에게 북서 지역의 관리 상태에 대한 긴급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앞으로 직면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내각에 제공하라고 지시함. 

- 내각은 보건 분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남아공 헌법 제 100(1)(b) 조항의 발동을 승인했음.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Citizen, Ramaphosa appoints Dlamini-Zuma team to solve North West crisis , 2018. 04. 27

Reuters, South African unions protest over minimum wage in test for Ramaphosa, 2018. 04. 25

Standardmedia, South Africa’s Ramaphosa forced to cut short London trip to attend to riots back home, 2018. 04. 20

Nytimes, Big Protests in South Africa Force Ramaphosa to End London Visit, 2018. 0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