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에 방문하여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을 했음. 

❍ 취임 뒤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4월 29일 이란 핵합의로 이란을 교정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힘. 

- 폼페이오는 현행 핵합의로는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이란의 핵합의를 하지 못하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핵합의를 철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폼페이오는 압델 알 주비르(Adel  al-Jubeir) 사우디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가지며 우리는 유럽 동맹국과 이란 핵 합의를 고치려고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밝힘. 

- 폼페이오는 이란이 여전히 예멘에서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고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테러 후원자’라고 비난했음.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후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벤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이란 핵합의 수정을 위해 이란을 압박할 것을 요청했음.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강한 유대 관계는 중동과 세계 전역에서 이란의 불안정하고 사악한 행동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음. 

- 폼페이오 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관해서도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그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음. 

□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기존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음. 

❍ 지난 4월 29일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기존의 이란 핵 협정이 이란 핵무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음. 

- 이날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 압박을 했던 이란 핵 협정에 대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음. 

- 영국, 프랑스, 독일 3국은 이란 핵 협정에 탄도미사일 제한, 협정 만기 이후 이란 핵 제재 문제, 이란의 중동 내전 개입 문제 등 3가지 내용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데 합의를 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새 핵 협정안 내용과 거의 일치함. 

- 메이 총리는 새로운 핵 협정에 포함되는 내용과 함께 이란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과 이란이 체결한 협정이며 당시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2일까지 핵 합의로 유예했던 대이란 제재를 되살릴지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재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 오는 5월 12일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힘. 

- 현재 전문가들은 이란과 미국의 정면 대치 상황을 고려하면 대이란 제재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힘. 

❍ 한편,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핵합의를 구실로 한 다른 어떤 문제도 협상할 수 없다고 밝힘. 

-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은 핵 합의 약속을 위반하여 가하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음.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Reuters, France's Macron unsure whether Trump will stick to Iran deal, 2018. 05. 02

Israelnationalnews, Rouhani: Nuclear deal is not negotiable, 2018. 04. 30 

CNN, Pompeo uses meeting with Saudis as an opportunity to slam the Iran nuclear deal, 2018. 04. 29 

Haaretz, Pompeo After Meeting Netanyahu: If Iran Nuclear Deal Can't Be Fixed, It Will Be Nixed , 2018. 04. 29

Reuters, Britain, France and Germany agree on support for Iran nuclear deal, 2018. 0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