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비석유 부문에서 약 12조 원의 수익 창출을 목표로 민영화 계획 발표함. 

❍ 지난 4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위원회는 2020년까지 비석유 부문 수익을 최대 110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민영화 계획을 발표함. 

- 민영화 계획은 2020년까지 12,000개의 일자리 창출 역시 민영화 계획의 목표로 제시함. 

❍ 경제개발위원회가 발표한 민영화 계획은 보건, 주택, 교육, 에너지와 광물자원, 산업, 공항, 교통과 운송, 환경, 수자원, 농업, IT, 노동, 사회복지 및 스포츠 등 비석유 분야에 집중됨. 

- 사우디 내 항구 및 사우디 해수담수청(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의 생산 분야, 라스 알 카이르(Ras al-Khair) 담수화시설 및 발전소의 민영화를 위한 14개의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위 14개 PPP 투자 계획 규모는 240억 리얄(약 6조 8,500억 원) ~ 280억 리얄(약 8조 원)에 달함. 

- 또한 젯다의 킹 압둘아지즈 국제공항, 사우디 국영곡물기구(GSFMO)의 제분시설과 사우디전력청의 일부 분야 등 100개 이상의 사업체와 시설이 점차 민영화될 계획임.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대규모 민영화를 통해 민간 부문 경제의 비중을 대폭 늘리고자 함. 

❍ 사우디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사우디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민간 부문 비중을 2016년 45%에서 2030년 60%까지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교육 및 보건 분야에서 민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사우디 교육 및 보건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민영화 계획의 목표 중 하나임. 

□  이번 대규모 민영화 조치는 사우디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임. 

❍ 유가 하락 및 지나치게 비대해진 지출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개혁 필요성이 증대됨. 

- 2015년 재정적자 규모가 약 980억 달러(약 105조 원)을 기록하고, 외환보유고 역시 2014년 8월 7,312억 달러에서 2016년 2월 5,822억 달러로 감소하는 등 유가 하락에 따른 사우디 정부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됨. 

- 이후 유가 반등과 정부 지출 감소 및 세수 확대와 같은 경제구조 개혁 조치로 인해 재정적자 규모는 2016년 약 790억 달러(약 84조 원), 2017년 약 610억 달러(약 6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함. 

❍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안인 ‘사우디 비전 2030’이 발표됨. 

-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개발위원회는 민간 경제 부문의 성장을 통해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적 계획이라고 발표함. 

□  한편, 일부 분석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회의적 시각 또는 우려를 제기함. 

❍ 일부 분석가들은 민영화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 또는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냄. 

- 아랍 언론인 눈포스트(Noonpost)의 분석가인 무르타자 알샤들리(Murtaza al-Shadhli)는 “직원 대부분이 고임금을 받는 사우디 국민으로 구성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의 특성 및 관료주의에 따른 복잡한 행정적 절차로 인해 민영화 과정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압둘라 알리바디(Abdullah al-Ribadi)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전문가는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민간 경제 분야의 논리가 민영화를 토해 보건, 사회기반시설, 교육 등의 분야에도 도입될 경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함.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Noonpost, 26 04. 2018. ,يدﻮﻌﺴﻟا دﺎﺼﺘﻗﻻا ضاﺮﻣأ  جﻼﻌﺑ ﺔﺼﺨﺼﺨﻟا ﺢﺠﻨﺗ ﻞھ ..ﻂﻔﻨﻟا  ﺪﻌﺑ ﺎﻣ  ﺮﺼﻋ 

Ashraq al-Awsat, Saudi Economic and Development Affairs Council Launches Privatization Program, 2018. 04. 25 

Al-Arabiya, 25 04. 2018. ,ﺎﮭﯿﻠﻋ  فﺮﻌﺗ..تﺎﻋﺎﻄﻗ ﺮﺸﻋ ﻞﻤﺸﯿﺳ يدﻮﻌﺴﻟا "ﺔﺼﺨﺼﺨﻟا" ﺞﻣﺎﻧﺮﺑ 

Arab News, Green light for crown prince-led Saudi privatization program, 2018. 04. 25 

Reuters, Saudi privatization program targets $11 billion non-oil revenues by 2020, 2018. 04. 25 

Al-Iqtisadiyah, 18 01. 2017. ,ﻦﯾﺪﺣ وذ حﻼﺳ ﺔﺼﺨﺼﺨﻟا 

Middle East Monitor, Saudi Arabia’s budget deficit to reach $52bn next year, 2017. 12. 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우디 비전 2030’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6.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