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이스라엘 의회는 내각의 전체 동의 없이 총리가 전쟁 선포를 내릴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 지난 4월 30일,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 중 찬성 62표 반대 41표로 총리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란, 시리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스라엘 의회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자국의 전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음. 

- 이번에 통과된 새로운 법안은 ‘극단적인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만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이 제한되어 있음. 

❍ 하지만, 단지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전쟁이 결정되는 동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 되고 있음. 

❍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각의 전체 승인이 없어도 국방부 장관의 동의만으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법에 명기되지 않았음. 

- 당초 개정안은 대부분 상황에서 전쟁 선포를 위해 내각 절반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였음. 

❍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폭넓은 적대행위를 전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권한 이 부여되었다고 밝힘. 

❍ 야당 의원들은 “충격적이며 이것보다 더 미친 짓은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음. 

□  지난 4월 30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TV  생중계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광대한  분량의 서류를 숨겼다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비밀 핵무기 개발 계획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이란이 핵 야심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란을 강력히 비난했음. 

❍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비밀 파일과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문서 5만 5천 쪽 분량의 문서를 확보했고 이 문서들의 거대한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설명함. 

❍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2015년 핵 협정 서명 이후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증거를 숨기려는 노력을 강화했으며 2017년에 테헤란(Tehran)의 비밀 장소로 옮겼다고 주장했음. 

□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발언에 세계 각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음. 

❍ 미국  정부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자신이 100% 옳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7년 안에 이란이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였음. 

-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공개한 자료들은 모두 진짜라며 이란의 핵합의는 거짓말로 세워진 것이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백악관은 이스라엘 측의 발표가 미국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한다며 이란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다고 별도의 성명을 발표했음. 

❍ 한편, 미국과 대조적으로 국제사회의 반응은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임. 

- 미들베리 국제 연구소의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네타냐 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공개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영국, 독일, 프랑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견고한 감시체계를 의심하지 않으며 이란 핵합 의가 부실하지 않다며 이스라엘의 여론전을 경계했음. 

- 또한,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만으로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밝힘.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Businessinsider, Israel's Prime Minister now has the power to declare war — as tensions with Iran heat up, 2018. 05. 03 

Nytimes, Israeli Law Vesting War Power in 2 Top Leaders Faces Criticism, 2018. 05. 02 

Nytimes, Israel Says Secret Files Detail Iran’s Nuclear Subterfuge, 2018. 04. 30 

Independent,  Iran  nuclear  deal:  Benjamin  Netanyahu  claims  Israel  has  obtained  'secret  files'  showing Tehran still trying to develop weapons, 2018. 0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