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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남아공 금광 노동자들, 55년 만에 손해배상 받아
남아프리카공화국 EMERiCs - - 2018/05/15
□ 지난 5월 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 회사들이 중증 폐 질환인 규폐증과 결핵에 걸린 수천 명의 광부를 대표하는 법률 회사와 50억 란드(rand) 규모의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힘.
❍ 6개 광산 회사는 중증 폐 질환에 걸린 광부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50억 란드(400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음.
- 6개 광산 회사는 이미 이전 재무제표 조항 내에서 합의 금액을 차감한 상태이며 앞으로 나올 청 구권자가 현행 규정을 초과하지 않는 한 미래 수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잠재적인 청구자 수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됨.
❍ 이번 집단 소송은 6년 전 광부들이 실리카(silica) 가루를 다량 흡입하여 발생하는 난치병인 규폐증으로 얻어 시작되었음.
- 규폐증은 호흡 곤란과 지속적인 기침 및 가슴 통증을 유발하고 결핵에 매우 취약하게 만드는 병으로 알려져있음.
- 남아공 광부들은 수십 년 동안 건강과 안전 과실로 인해 많은 광부들이 고통을 받아온 것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싸움을 벌여왔음.
- 대부분의 배상금 청구인은 레소토(Lesotho)와 같은 남아공 인근 국가의 흑인 광부들임.
-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시기에 남아공 흑인은 물론이며 레소토, 말라위 등 인접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흑인 광부들이 유입되었음.
❍ 한편, 배상책임이 있는 6개의 광산 회사에는 하모니(Harmony), 골드 필드(Gold Fields), 아프리카 레인보우 미네랄(African Rainbow Minerals), 시바네-스틸워터(Sibanye-Stillwater), 앵글로골드 아산 티(AngloGold Ashanti), 앵글로 어메리칸(Anglo American)이 포함됨.
❍ 이번 합의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며, 신탁 회사는 청구자를 찾아내고 기금을 나눠주는 것에만 12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됨.
- 하지만, 농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적절한 의료 및 기타 기록이 없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50억 란드에서 8억 4,500만 란드는 신탁회사의 관리비로 사용되며 370만 란드는 법률 회사에 지불되어지며 나머지는 보상금으로 사용됨.
- 최종 합의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고등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되어 실행될 예정임.
□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남아공 광산은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미미한 실정임.
❍ ENCA 뉴스는 올해만 남아공에서 30명의 광부가 사망했다고 보도함.
❍ 지난 5월 3일 칼턴빌(Carletonville)에 있는 드리에폰테인(Driefontein) 광산에서 지진으로 인해 13명의 광부가 갇히면서 남아공 광산의 안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 시바네-스틸워터社가 운영하는 드리에폰테인 광산에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회사 측이 밝힘.
❍ 남아공은 광산 분야에서 1995년에 500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했으며 2006년에는 199명이 사망하며 사망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음.
- 지난해 남아공 광산 분야에서 사망자 수는 88명으로 2016년의 73명보다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음.
- 최근 9년 동안 계속해서 사망자가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하고 올해 벌써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남아공 당국은 광산 분야의 안전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고 있음.
- 남아공 광산자원부(DMR)에 따르면 지진으로 발생한 광산 사고는 지난해 사망자의 30%에 육박함.
- 광산 사고로 인해 사망자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광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다시 불러일으키며 광산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전국광부노동자연합(NUM)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광산자원부에 요청했으며 광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 광산노동자 및 건설조합협회 회장인 조셉 마투은지와(Joseph Mathunjwa)는 광산 회사들이 근로자 안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는다며 비난했음.
❍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은 광산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고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Steelguru, South Africa mining safety in the spotlight, 2018. 05. 08
Enca, Sibanye-Stillwater mine accident raises concerns about mine safety: Solidarity, 2018. 05. 06
Reuters, Final death toll at South African gold mine rises to seven, 2018. 05. 05
Reuters, South Africa miners reach $400 million silicosis settlement with mining companies, 2018. 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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