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함에 따라, 유럽기업들이 이란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음. 

□  지난 5월 8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며 이란을 다시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유럽 기업들의 탈이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들에게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함. 

❍ 이에 유럽 기업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을 우려하며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탈이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따라 유럽 정부들은 유럽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과의 경제 문제를 계속 협상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임. 

❍ 이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이란에서 철수하고 있음. 

□  프랑스의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토탈(Total)을 시작으로 유럽 기업들이 이란에서 철수하고 있음. 

❍ 지난 5월 16일 프랑스의 정유회사 토탈은 이란의 대형 가스전 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함. 

- 토탈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서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작년  7월에  수주한  이란의  남부  파르스(Pars) 가스전 11공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오는 11월 4일까지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토탈은 해당 사업에 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음. 

❍ 토탈의 이란과의 거래 중단 발표 다음날인 5월 17일 덴마크의 해운사 머스크(Maersk)도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제재가  부활하는  오는  11월  4일까지  이란  고객사와의  계약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소렌  스쿠(Soren  Skou)  머스크  CEO는  미국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란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밝힘. 

- 스쿠 CEO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란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힘. 

- 스쿠 CEO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탈퇴 이후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연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 5월 18일 독일의 2위 은행인 DZ뱅크는 오는 7월 1일부로 이란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함. 

❍ 5월 22일 영국의 에너지기업 BP는 이란에서의 천연가스 생산 사업을 미국의 이란 제재의 불확실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유보한다고 밝힘. 

❍ 그 이외에도 프랑스 가스 전력 기업인 엔지(Engie)도 11월까지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노르웨이 태양에너지 회사인 사가 에너지(Saga Energy), 독일의 지멘스(Siemens) 등도 이란과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음. 

유럽연합은 이란과 거래를 하는 유럽기업들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거래로 미국 제재를 받는 유럽 기업들에 대한 보안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브뤼노 르메르(Bruno Le Maire)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의 어떤 제재에도 유럽 기업 보호를 위해 EU가 1996년에 도입한 ‘대항입법’ 적용을 거론하고 있다고 밝힘. 

- 대항입법은 자국  법에서 허용되는  일을 외국 정부가 금지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법 또는 외국 정부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 EU는  1996년에  미국이  쿠바와  교역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하려고  하자  이  법을  내세워  유럽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위협을 철회시킨 바 있음. 

- 르메르  장관은  미국이  세계의  경제경찰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1996년  규정을  강화하면 유럽 기업들이 제재를 받아 손실을 입게 될 비용을 EU가 대신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르메르 장관은 이란과 같은 해외에 투자하려는 유럽 기업들이 미국 달러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참고자료

Aawsat, European Companies are Fleeing Iran, 2018. 05. 22 

Bbc, BP delays Rhum North Sea work over Iran sanctions clarity, 2018. 05. 22 

Reuters, EU could compensate firms hit by U.S. sanctions over Iran: French minister, 2018. 05. 20 

Reuters, Germany's DZ Bank to halt Iran transactions in July, 2018. 05. 19 

Reuters, France's Total warns of Iran exit as EU struggles to save economic ties, 2018. 05. 17 

Reuters, Maersk latest company to shun Iran as EU scrambles to save nuclear deal, 2018. 0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