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라트비아 정부의 불법 영업 활동을 단속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증가함. 

□ 라트비아의  스톡홀름경제대학(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in  Riga,  SSE  RIGA)의  회의에서 발표된  발트해  국가의  지하경제(Shadow  economy)  지수에  따르면,  라트비아의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1.3%로 증가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  지하경제  비율이  1.3%  증가함에  따라  지하경제  비중이  라트비아 GDP의 22%에 달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라트비아에서 신고 되지 않은 임금이 45.5%, 신고 되지 않은 소득이 37.2%, 불법 고용이 17.4%로 집계되었음. 

- 불법적인 경제활동이 가장 많은 분야는 여전히 건설 분야로 35.2%를 차지하고 있음. 건설업에 이어 소매업 22%, 제조업 20.3%, 도매업이 13%로 나타남. 

❍ 라트비아 상공회의소(LCCI)와 라트비아의 스톡홀름경제대학, 재정부 및 BASE(지하경제 반대 단체) 등 네 곳은 상호 협력하여 라트비아의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간 컨퍼런스를 8년 간 개최해 오고 있음. 

❍ 이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라트비아의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20.3%로 2015년 보다 1% 감소했음. 

❍ 라트비아  정부의  노력으로  10년  전에  지하경제  비율이  최고치를  경신한  후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2017년에 다시 증가하였음. 

❍ 라트비아 상공회의소의 자니스 엔드진(Janis Endzins)은 “지난 10년 동안 라트비아의 지하경제가 너무 커서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2017년에 지하경제의 규모는 다시 증가했다,”고 밝힘. 

- 또한, 엔드진은 특히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시기에 지하경제 비율이 증가했다고 언급함. 

❍ 국세청(VID)의 다체 펠레카(Dace Peleka)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며, “탈세자에 대해 국세청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평등한 경쟁과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함. 

❍ 수십 년 간 지하경제를 연구해온 SSE Riga 아니스 사우카(Arnis Sauka) 교수는 “라트비아의 지하경제 성장이 걱정스럽다,”고 밝힘. 

❍ 다나  레이즈니엔스-오졸라(Dana Reizniece-Ozola)  라트비아  재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세금 납부에 대한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음. 

라트비아 이웃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도 지하경제 비율이 증가했음. 

□  발트해 다른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지하경제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SSE Riga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의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GDP 18.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교하여 2.8% 증가함.  

- 에스토니아는 2016년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15.4%를 기록하였으며 2015년 보다 0.5% 증가한 수치임. 

❍ 리투아니아는 2017년 지하경제 비율이 GDP의 18.2%를 기록하며 이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것임. 

- 리투아니아의 2016년 지하경제 비율은 GDP의 16.5%였으며 2015년과 비교하여 1.5% 증가함.  

❍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양 국가의 주된 문제는 ‘신고 되지 않은 임금’으로 조사되었음.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Xinhuanet, Latvian shadow economy expands in 2017: report , 2018. 05. 17 

Lsm, Shadow economy in Latvia grew to 22% of GDP last year, says study, 2018.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