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미국 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핵합의를 위한 12개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란이 거부 의사를 표명함. 

❍ 지난 5월 21일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에 새로운 핵합의를 위한 12개 조건을 제시함. 

- 미국은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중단,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 접근 허용, 탄도 미사일 및 핵 탑재 미사일 개발 전면 중단 등 기존 핵합의보다 한층 엄격해진 조건을 제시함. 

- 또한 미국은 시리아, 예멘, 레바논에서의 이란의 철수 및 반군 지원 중단, 이스라엘 등 친미 중동 동맹국에 대한 위협 중단을 요구하는 등 핵문제와는 직접적으로 무관한 내용도 요구함. 

❍ 이에 대해,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조건을 즉각 거부함. 

□  이란은 유럽에 핵합의 유지 위한 7개 조건 제시하며 불응 시 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지난 5월 23일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유럽에 핵합의 유지를 위한 7개 조건을 제시하며 불응 시 이란은 즉각 핵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힘. 

- 하메네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3개국에게 △ 합의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 철회 △ 합의 유지 의지 재확인 △ 미국 규탄 결의안 발표 △ 이란 미사일 및 이란의 중동 지역 정책에 대한 불개입 △ 미국의 대이란 재제에 대한 유럽의 지원 △ 이란 원유 거래 보장 △ 유럽 금융기관들의 이란과의 금융거래 보장이라는 7개의 요구사항을 이란의 핵합의 유지 조건으로 제시함. 

- 하메네이는 또한 유럽 국가들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농도 20%의 농축 우라늄을 다시 생산하는 등 핵 활동을 48시간 내로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함. 

□  미국은 대이란 제재 재개를 경고한 가운데 유럽 및 중국, 러시아는 핵합의 유지 노선을 고수하고 있음.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미국의 조건을 거부할 시 “역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이란에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함. 

- 핵합의 파기 후인 지난 5월 15일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 총재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5월 24일에는 테러 활동 지원 혐의로 마한항공(Mahan Air) 등 이란 항공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함. 

- 제재 재개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프랑스 정유기업인 토탈, 덴마크 해운회사인 머스크라인 등 이란에 진출한 주요 유럽 기업들은 이란 사업 중단 및 철수를 발표함. 

❍ 반면,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은 핵합의 유지 의사를 밝혔음. 

- 5월 24일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회담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중국이 핵합의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 같은  날인  5월  24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 이후 이란 핵합의에 대한 지지입장을 재확인함. 

-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300kg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이란이 여전히 핵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5월 24일 발표함. 

□  유럽의 지원은 이란이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분석됨. 

❍ 전문가들은 이란이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함. 

- 디아코  호세이니(Diako  Hosseini) 테헤란  전략연구소(Tehran's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선임연구원은 핵합의 유지에 대한 유럽의 의지가 담보된다면 이란 역시 현실적인 수준에서 요구 사항을 양보하고 핵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핵합의에 대한 보수파의 비판이 커져가는 가운데, 로우하니 정권이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CNN, China, Germany to stay in Iran nuclear deal as Khamenei lists demands, 2018. 05. 25 

Tehran Times, Ayatollah Khamenei sets seven conditions for Europe to save nuclear deal, 2018. 05. 25 

Bloomberg, U.S. Imposes Sanctions on Companies Aiding Iranian Airlines, 2018. 05. 24 

RFE/RL, IAEA Says Iran Is In Compliance With Nuclear Deal, 2018. 05. 24 

The Telegraph, Putin and Macron question Trump's withdrawal from Iran deal and North Korea summit, 2018. 05. 24 

Aljazeera, Iran seen to hang on to nuclear deal amid US sanctions, threats, 2018. 05. 23 

Time, Mike Pompeo Threatens to Impose the 'Strongest Sanctions in History' on Iran, 2018. 05. 22 

Al-Arabiya, Here are the 12 conditions US demands from Iran to review sanctions, 2018. 05. 21 

BBC, US vows 'strongest sanctions in history' on Iran, 2018. 05. 21 

Reuters, U.S. imposes sanctions on Iran central bank governor, 2018. 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