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그동안 참여국 자격으로 CIS 내에서 활동해 온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CIS 탈퇴 결의안에 서명하였음.

□  우크라이나가 CIS 내 우크라이나 대표단 철수 결의안에 서명하고 유럽과의 통합을 천명함. 

❍ 지난 5월 19일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ce States, CIS) 내 우크라이나 대표단 철수 결의안에 서명함. 

-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인 빈니치아(Vinnytsia)의 연설에서 동 결의안 서명에 대해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CIS 내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며 유럽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선언함. 

❍ 지난 4월 12일 포로셴코 대통령은 키예프(Kiev)의 안보포럼에서 우크라이나 CIS의 정회원국이 아니었으며, CIS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지 않았다며 해당 기구를 탈퇴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또한 그는 러시아와의 우호협력협정이 우크라이나의 국익과 방어권에 부합하지 않다며 의회에 해당 조약을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CIS는 소련 붕괴 이후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참여국 자격으로 활동함. 

❍ CIS는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국의 연합체로, 지난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신생국이 직면한 경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립됨. 

- 독립 후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가 CIS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이후  타지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등이 차례로 가입함. 

❍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 의회는 CIS 헌장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와 투르크메니스탄은 참여국(Associate) 자격으로 활동함.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친EU 노선 걸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는 유감을 표명함 

□  우크라이나는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친EU, 반러시아 정책 노선을 견지하였음. 

❍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집회에 참가한 우크라이나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EU와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함. 

- 당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Yanukovich) 전 대통령은 끝내 EU와 협력협정 체결을 거부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였다가, 참가자들의 저항으로 결국 러시아로 망명함. 

- 이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동부의 러시아계 분리주의자들과 정부군의 무장 갈등으로 우크라이나 내 반러 정서가 팽배해짐. 

❍ 혁명 이후 포로셴코 대통령을 포함한 친EU 성향의 인물이 대거 주요직에 선출되거나 임명되었으며, 포로셴코 대통령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지도부는 EU와의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친EU 노선을 견지함. 

- 이러한 친EU 정책은 EU와의 DCFTA, 우크라이나인의 EU 비자면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맺음. 

□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에 유감을 표명함. 

❍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회담 중 우크라이나의 CIS 탈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CIS 탈퇴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반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함. 

- 마케이(Makei) 벨라루스 외교부 장관은 “CIS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에 따른 것” 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가 CIS를 탈퇴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2009년 조지아도 2008년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CIS를 탈퇴한 바 있음. 

❍ 현재 CIS의 회원국은 총 9개국으로, 헌장을 채택한 회원국은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임.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Kyiv Post, Ukraine withdraws all envoys from CIS bodies, 2018.05.19 

RadioFreeEurope/RadioLiberty, Poroshenko Recalls Ukraine's Envoys From CIS Bodies, 2018.05.19 

SPUTNIK, Poroshenko Signs Decree Recalling Ukrainian Representatives From CIS Bodies, 2018.05.19 

TASS, Ukraine will pull out of international agreements in CIS framework — president, 2018. 05.20

Rahim  Rahimov,  Geopolitics  and  Conflict  Potential  in  Central  Asia  and  South  Caucasus,  Geopolitical Monitor, 201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