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벨라루스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벨라루스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the  Republic  of  Belarus,  NBRB))은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s, ICO)에 참여하는 투자자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5월 8일 현지 IT 전문 매체인 dev.by는 벨라루스 국립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규제  당국은  일반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격  투자자들에게  한해서만  ICO에  투자할 수 있는 제한을 둘 것을 제안했음. 

❍ 적격 투자자들은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야함. 

- ICO 관련분야에서의 교육이나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함. 

- 개인이 관련 교육이나 업무 경력이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재정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연간 최소 2만 달러의 소득 또는 최소 5만 달러의 저축액을 보유해야 함. 

- 소득이나 저축액은 법정화폐와 증권이나 암호화 자산 등도 포함됨. 

❍ 글로벌 경제정보업체인 CEIC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루스의 지난해 1인당 국민 소득은 3,478 달러로, 적격 투자자의 재정적 기준은 매우 높은 편임. 

❍ 벨라루스 국립은행은 이와 같은 적격 투자자 요건이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12월 21일 벨라루스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를 합법화한다고 밝힘. 

❍ 벨라루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단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했음. 

- 동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벨라루스에서 암호화폐와 ICO 관련된 모든 거래가 합법화되었으며 향후 5년간 면세가 적용될 예정임. 

❍ 마이크로소프트의 안톤 미아키세프(Anton Myakishev) 벨라루스 지점 책임자는 “이 법안이 벨라루스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힘. 

- 미아키세프 책임자는 이 법안이 산업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벨라루스에 해외 자본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루카첸코 대통령은 암호화폐 및 ICO 합법화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원할 계획임. 

- 루카첸코 대통령은 벨라루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사용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음. 

- 루카첸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함. 

□  벨라루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친화적인 국가로 평가됨. 

❍ 블록체인 컨퍼런스인 블록쇼인 「유럽 2018(BlockShow Europe 2018)」의 발표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친화적인 유럽 상위 10개국에 포함됨. 

- 벨라루스는 2023년까지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ICO에 있어서도 최적의 국가로 평가됨에 따라 유럽 48개 국가 중 10위를 차지했음.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Belarus News, Belarus among top ten crypto-friendly states in Europe, 2018. 05. 20 

Cointelegraph, Belarus Considers Digital Economy a Top Priority, Develops Resolution For OSCE Meeting, 2018. 05. 15 

Cointelegraph, Local Media: Belarus To Introduce Education, Income Requirements To Invest In ICOs, Crypto, 2018. 05. 09 

Ambcrypto, Cryptocurrency accounting standards to be made mandatory – Belarus, 2018. 05. 03 

Reuters, Belarus adopts crypto-currency law to woo foreign investors,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