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2018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는 어디에서 왔는가?

아르헨티나가 2018년 6월 7일 국제통화기금(IMF)과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대기성차관(standby loan) 구제금융 융자에 합의했다. 이로써 여타 신흥국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부정적 전망은 한 발 물러섰다. 대기성차관 지원에 대한 조건으로, 아르헨티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 2.2%에서 2019년에는 절반 수준인 1.3%로 줄이고 의회에 은행개혁을 포함한 중앙은행독립성 제고 방안에 합의했다. 일단 이러한 ‘한숨 돌리기’ 국면에서 의문이 되는 것은 과연 이러한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특히 금융위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이에 대한 최선의 대응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가적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2018년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금융 및 지역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원인 분석

국제투자 및 금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 적정성(아르헨티나 총외채는 2017년 2,330억 달러였고 이중 395억 달러는 단기외채, 외환보유액은 551억 달러)을 분석해 보면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수준은 17%밖에 되지 않아 상당할 정도로 적정성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서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 부족 문제는 위기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그럼 과거에도 남미 국가들이 고질적으로 경험한 대외경제 취약성 차원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농산물을 포함한 광물 에너지 등 주력 수출 상품 가격의 하락 및 해외투자 저조 등)가 주요 원인인가? 2017년 GDP 대비 4.8%까지 경상수지 적자는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마크리 신정부 등장 이후 2016년 GDP의 2.65% 그리고 2017년 4.84%까지 늘어난 경상수지 적자는 일종의 개방개혁 거시정책 시행 초기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대내 취약성 요인인 높은 인플레이션(2017년 약 25%) 요인이 문제인가 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실제 마크리 정부 집권과 함께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할 정도로 줄어들고(2016년 39%, 2017년 25% 그리고 2018년 상반기에 23%)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복합적 요인들의 영향으로 빠른 속도의 ‘자본도피(capital flight)’가 발생했고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외부적 요인으로 주목받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중국 간 통상마찰 확대, 특히 미 금리인상은 더 빠른 속도로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를 낮추었다고 분석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를 미국 달러 강세(아르헨티나 페소 가치하락)라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발생원인 분석은 지나치게 국제자본시장의 변동에 초점을 맞춘 일면적 분석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오랜 좌파정부 집권(2003년-2015년) 이후 마크리 우파정부의 등장(2015년 12월)과 시장중심 개방경제 개혁정책 추진 그리고 몇몇 성공적인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즈음에 발생한 금융위기의 원인분석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혹은 빠른 미 금리인상의 영향 측면, 다시 말해 외부적 자본시장 변화 요인으로만 분석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예를 들어, 집권 초기에 빠르고 강한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 측면의 부작용이라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마크리 정부의 집권 이후 재정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공공(전기세 및 교통세) 물가인상 및 긴축 예산 운영 등이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지나친 안정화 전략이 투자유인이나 중장기적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재정 및 금융관리 정책이 오히려 ‘총수요’ 측면 발전 전략을 억제시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왔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학계는 이러한 논의를 좀 더 구조적 분석으로 뒷받침해 오고 있다. 아르헨티나 2018년 금융위기를 구조적 취약성 관점에서 좀 더 경제위기로 격상시켜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2008년-2009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다른 대륙과 비교해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경제 수치를 유지해 오던 남미 경제가 10년 뒤인 2018년 아르헨티나를 시작으로 오히려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지난 2012년부터 구조적 취약성을 배가하는 현상으로 목격되어 왔으며 2018년 현재에는 상황적(외부요인) 취약성이 더해져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분석가들이 자주 인용하는 총수요구성요소 분석틀   로 아르헨티나의 구조적 취약성 정도를 2004-2008년 통계와 2012-2014년 사이 통계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3번째로 OECD 회원국(2018년)이 된 이웃국가 콜롬비아와 비교했다(표 1 참고). 특히 Martin Abeles and Sebastian Valdecantos (2017)는 아르헨티나의 구조적 취약성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의 논점은 2004-08년 경우와 그리고 당시 콜롬비아의 통계 수치와 비교해, 2012년-2014년 통계에서 보듯이, 아르헨티나의 정부지출 축소와 이와 연계한 수출 및 투자 감소 등이 결국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했으며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중장기적 자본축적은 심각하게 감소해 왔다고 분석했다. 통계에서 살펴보듯 오직 국내소비가 경제성장을 지탱하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관점에서 2014년 나쁜 경제수치를 이어받은 마크리 우파정부의 선택은 무역개방, 외국인투자유치 강화, 재정 및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 좌파정부와는 다른 ‘농축산물에 대한 수출세 인하 및 폐지’를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고 외환보유고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수립했다. 외환시장규제 완화와 환율통합(환전 자유화를 통한 공식 환율과 암거래 환율 간 격차 제거), 고금리 정책을 통한 통화긴축,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 정책 등이 강하게 정책 전면을 차지했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외환시장에서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어왔던 헤지펀드와 채무상환에 합의함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에 복귀해 국제기구는 물론 해외투자자들 역시 높은 신뢰도를 보여 왔다(채권빗장법 및 국가채무 지금법 폐지).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물론 앞에서 언급한 외부적 요인 혹은 국제경제 및 국제자본시장의 일시적 변화라는 ‘상황적 취약성’에 대처 능력 부족이라는 변수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국내적 변수 혹은 지나친 안정화 전략 추구로부터 기인하는 긴축재정 국면의 장기화 혹은 시기적 (타이밍) 불일치 요인들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 좌파정부와 비교해 실질적인 대내적 취약성은 낮아졌지만, 오히려 대외적인 국제금융 취약성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마크리 행정부 당시 역점을 두었던 투자도 목표치에 한참 미달했으며 기존 투자 패턴대로 지나치게 에너지(석유 및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광산개발 등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새로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

언급한대로 2018년 아르헨티나 위기가 단순히 외환수급 불안정 차원의 금융위기에서 IMF 지원을 통해 일시적 숨 돌리기 차원에서 다시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님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으로 분석되는 아르헨티나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혹은 효율적 차원의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또 다른 경제위기의 시작으로 관찰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은 여전히 지속적이다. 2018년 G20 의장국은 아르헨티나이다. 공교롭게도 2018년 12월 개최될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 의제들 중에 ‘국제 금융 현안’ ‘경제 위기 재발 방지’, ‘선진국과 신흥시장 간의 협력 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의제들이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신흥국들로 금융위기가 확산되어 갈 것인지 아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멈출 것인지 학계와 정계 그리고 전문가 그룹과 지역연구자들 사이의 추가적이고 뜨거운 논쟁이 지속되어 2018년 12월 글로벌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새로운 부에노스아이레스 컨센서스’가 합의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