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지난 6월 13일 기오르기 크비리카슈빌리(Giorgi Kvirikashvili) 조지아 총리가 전격 사임을 발표함.

❍ 지난  2015년  12월에  취임한  크비리카슈빌리  총리는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과 경제개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사임 이유를 밝힘.  
- 크비리카슈빌리 총리는 TV 방송을 통해 “자신의 사임은 당 의장에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조지아 헌법에 따르면, 총리가 사임할 경우 내각 전체도 함께 퇴진하게 되어 집권당은 7일 내에 새 내각 후보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함. 
- 현재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 꿈을 이끄는 당 의장은 총리를 지낸 재계 거물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Bidzina Ivanishvili)임. 

□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의 사임 발표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반(反)정부 시위 후에 나온 조치임.
❍ 지난 6월 1일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 수 천 명이 모여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했던 청소년 2명의 피살사건을 축소시킨 것에 대해 항의했음. 
- 트빌리시 법원은 살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하며 사건을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이라크리 슈타제(Irakli Shotadze) 수석 검사는 시민들의 시위로 사임하였으며 그가 사임한 이후 수천 명의 시위자들은 옛 의회 건물 앞에 모여 관련된 정부 관계자 전체의 사임을 요구했음.

- 시위는 지난 6월 6일 이후에 중단되었지만 6월 10일에 다시 시작되어 경찰이 시위대의 천막을 철거하고 야당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을 억류한 11일이 돼서야 끝이 났음.
❍ 시위에 이어 트빌리시의 지하철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벌여 도시의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가 되었음.

❍ 지난 5월에는 유명 나이트클럽에 대한 가혹한 경찰 수사와 정부의 마약 정책이 문제가 되며 수 천 명
이 시위를 벌인 바 있음.

□  하지만,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의 사임이 반정부 시위의 영향이 아니라 이바니슈빌리 당 의장과의 당내 갈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임. 
❍ 최근 국민들과 정치권 내외부에서는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와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었음.
❍ 그 과정에서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와 이바니슈빌리 의장 간에 경제정책 관련 논쟁이 벌어졌으며, 결국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의 사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임. 
- 크비리카슈빌리 총리는 지난 6월 13일 퍼스트 채널(First Channel) 방송에서 “나는 항상 팀 플레이어였으며 당 내 분위기를 보고 결정했다”며 “총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혀 당내 갈등이 사임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을 암시한 바 있음.
❍ 크비리카슈빌리 총리는 2015년에 GDP 성장이 2%에 머물렀지만 2018년 4월~5월에 GDP 성장률이 6.5%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음. 
- 그는 ‘자유주의적’ 재정 정책 없이는 이러한 수준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함.
❍ 하지만,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하일 사카쉬빌리(Mikheil Saakashvili) 전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 성인 인구 3분의 1이 금융권 부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조지아의 경제 위기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결국 시위로 번지며 크비리카슈빌리 총리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사임한 것으로 풀이됨.

<감수: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Jamestown, Georgia’s Prime Minister Resigns, 2018. 06. 15
Bloomberg, Georgia’s Prime Minister Resigns, Citing Divisions With Billionaire Leader, 2018, 06. 14 Voanews, Georgia's Prime Minister Resigns, 2018. 06. 13
Rferl, Georgian Prime Minister Resigns After Antigovernment Protests , 2018. 06. 13
Rferl, Mass Protests In Georgia Over Murder Verdict , 2018. 0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