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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반(反)중 시위 확산

베트남 EMERiCs - - 2018/06/28

□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된 반중시위가 확산되면서 폭력사태로까지 비화되고 있음.
❍ 6월 10일 반중시위가 방화와 투석 등 폭력사태로 번짐에 따라 100여 명이 체포되었음. 
- 베트남 남동부 빈투언(Binh Thuan) 성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빈투언 인민위원회 건물과 경찰차에 돌을 던져 파손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 십 명의 경찰이 부상당하였음. 
- 하노이 경찰이 시위 참가자 12명을 연행했고, 호치민에서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다수의 시위자를 체포해 구금함.
❍ 6월 11일에도 빈투언 성에서 반중 시위대가 소방서에 주차된 차량을 불태우고 돌을 던지는 일이 발생함.

- 현지 경찰은 이 과정에서 100여 명의 극단주의자를 체포하였으며 “다수는 마약중독자와 범죄자이며 돈을 받고 공격에 가담했다,”고 밝힘.

 

□  이번 시위는 경제특구 조성계획이 중국 투자자들의 대거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됨.
❍ 지난 해 베트남 정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북부 꽝닌(Quang Ninh) 지역의 반돈(Van Don), 중부 카인호아(Khanh Hoa) 지역의 박번퐁(Bac Van Phong), 남부 끼엔장(Kien Giang) 지역의 푸꾸옥 (Phu Quoc) 섬을 경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문제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특구 조성 법안을 작성하면서,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최장 99년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임. 
- 특히, 동 법안 중 꽝닌 성 관련 조항에는 「베트남과 국경을 공유하는 이웃 국가의 국민에게 관광목적인 경우 확정 기간 안에 비자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꽝닌 성 접경국가는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것으로 파악됨.

❍ 동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의 토지를 팔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짐. 
- 특히, 일각에서는 “특구조성 계획은 중국에 특혜를 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함. 
- 베트남 국민들은 세계 부동산 시장의 큰손인 중국이 대거 투자해 경제특구를 독식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사실,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특구조성 계획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리 당 도안(Le Dang Doanh) 경제학자는 “만약 중국이 경제특구를 점령한다면 베트남 국민들로부터 매우 강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 통과를 연기하라는 탄원서에 서명함.

 

반중 시위 등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베트남 정부는 경제특구 법안 처리를 당분간 연기하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지만, 시위는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임.


□  특구조성 계획이 반중 시위로 비화되자 베트남 정부는 경제특구 법안 처리를 4개월간 연기하였음.

❍ 6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성명서를 통해 6월 15일로 예정되었던 경제특구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 및 의결을 오는 10월로 연기하고 법안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또한, “법안 수정안은 국가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면서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는 국회와 국민 의 열망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힘.  


□  한편, 베트남 정부는 반중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음.
❍ 지난 6월 12일 베트남 정부는 전국적인 반중 시위에 대해 경찰과 충돌을 일으키고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극단주의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 베트남 공안부는 빈투언에서 경찰과의 충돌을 일으켜 부상을 입힌 반중시위대를 조사 중에 있음.

- 베트남 당국은 폭력을 조장하는 극단주의자를 비난하며 수 십 명의 경찰과 정부 사무실을 파괴시키고 경찰 차량에 불을 질렀다고 밝힘.
❍ 중국 정부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자국 시민과 베트남 여행을 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에 주의할 것을 당 부함.

 

<감수: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Scmp, Anti-China protests in Vietnam set to aggravate tensions with Beijing, 2018. 06. 13 Reuters, Vietnam says will deal with 'extremists' behind protest clashes, 2018. 06. 12 Reuters, China warns citizens in Vietnam after protests over economic zones, 2018. 06. 11 Reuters, Vietnam police halt protests against new economic zones, 2018. 06. 10
Scmp, Vietnamese see special economic zones as assault from China, 2018,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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