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남아공 광업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남아프리카공화국 김예진 KIEP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 연구원 2018/07/10
☐ 남아공의 광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에 광업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7월 14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함.
☐ 광업법 개정의 주요 목적은 흑인들의 광산업 소유권 확대와 광산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광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다 고르게 분포하기 위한 것임.
☐ 과거의 인종차별 정책을 통해 수립된 현재의 고용구조 및 소득구조를 개선할 필요는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투자환경 개선 정책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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