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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발표
러시아 EMERiCs - - 2018/07/18
▶미국의 관세인상 조치에 대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을 비난하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으며,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음.
- 지난 6월 21일 올레쉬킨(Ol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 그는 위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였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ㅇ 미국은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해당 조치는 6월 1일부터 시행됨.
ㅇ 오레쉬킨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가 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어 WTO에 제소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ㅇ 당시 러시아는 WTO 측에 미국 추가 관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음.
- 지난 4월에도 러시아는 미국이 WTO의 보호조치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WTO에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정식 회담을 요구하였음.
☐ 7월 6일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자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발표함.
-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러시아 수출주도 기업들이 입은 손실액이 8,760만 달러(약 992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또한 경제개발부 측은 미국의 동 조치로 러시아가 입게 될 피해액은 총 5억 3,760만 달러(약 6,091억 원)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러시아는 미국산 광섬유, 도로 건설․ 석유 및 가스․ 철강 가공․ 광업 부문에 활용될 장비에는 25~4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메드베데프(Medvedev) 러시아 총리는 해당 조치에 서명함. - 더 나아가 러시아 측은 관세 부가 조치 이외에도 다른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시아는 유라시아 지역 내 국가들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음.
- 지난 5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미국의 경제 정책으로 인하여 세계가 전례 없는 경기 침체로 들어서고 있다고 지적함.
-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10일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연설에서 무역 보호주의, 세계화에 대한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구촌 국가들의 이익과 미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호혜를 위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상하이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유라시아 내 지역 기구이며, 여기에 인도, 파키스탄이 가입하여 활동 중임.
- 더 나아가 중국 측은 7월에 개최될 BRICS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데 뜻을 모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미국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국과 각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됨.
- 지난 7월 3일 미국이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각국 간 무역갈등은 더욱 지속될 전망임.
- 러시아의 한 공직자는 여러 WTO 회담에서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으며, 미국은 현재 신뢰받는 교역 상대국으로의 평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함.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각국의 보호무역조치로 관세가 1990년대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며, 이러한 무역 전쟁으로 세계 각국의 1인당 GDP가 0.5% 하락하게 되면서 삶의 질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참고자료
Kyodo News, BRICS to oppose U.S. trade protectionism at July summit: China, 2018.07.13.
Reuters, Russia hikes duties on U.S. imports, pledges more retaliation, 2018.07.06.
Sputnik, Ministry: Russia Introduces Additional Taxes on Some US Goods Amid Steel Tariffs,
2018.07.06.
Reuters, Over 40 countries object at WTO to U.S. car tariff plan, 2018.07.04.
Xinhua, Russia files lawsuit in WTO against U.S. tariffs, 2018.06.29.
RT, Russia to retaliate against US steel & aluminum tariffs – economy minister, 2018.06.21.
China.org.cn, SCO charts a formal course ahead against protectionism, 2018.06.20.
Daily Mail, Putin says the US could cause a global economic crisis because of Trump's trade wars and new era of 'protectionism',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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