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조지아, 우크라이나, 몰도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들 국가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의 철수를 촉구함. 

☐ 7월 11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NATO 회원국은 환대서양 안보 및 단합을 위한 브뤼셀 선언을 채택하여 조약의 원칙과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 NATO는 해당 선언에서 회원국 영토와 국민, 자유, 민주주의 확대, 개인의 자유, 인권, 법치 등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수호하고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제일 처음으로 명시됨. 

ㅇ 또한 NATO는 크림반도 불법 합병 등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하는 러시아의 행위와 IS, 테러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테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간의 굳건한 단합을 강조함. 

- 브뤼셀 선언에서는 NATO가 동부 파트너인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밝힘. 

- 특히 정상회담 두 번째 날이었던 7월 12일, 스톨텐버그(Stoltenburg) NATO 사무총장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함. 

☐ 7월 12일, 스톨텐버그(Stoltenburg) NATO 사무총장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NATO 회원국은 이들 국가에서 러시아 주둔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함. 

- 스톨텐버그 사무총장은 “조지아가 개혁의 성과를 이루고, 이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면 조지아가 NATO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그는 우크라이나 현안에 대해 NATO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적 온전함을 지지하며, 러시아의 불법 크림반도 합병을 강력하게 비난함. 

ㅇ 또한 NATO 회원국은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몰도바, 우크라이나, 조지아의 국경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들 국가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을 철수하여야 한다고 그는 첨언함. 

- 현재 러시아는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동부, 조지아의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이티야(South Ossetia)에 각각 군대를 주둔하고 있음. 

- 더 나아가 러시아는 압하지야, 남오세이티야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영사관을 두고 있음. 

▷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군사 갈등을 겪은 이후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푸틴 대통령은 NATO의 확장을 비판함. 

☐ 몰도바, 조지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갈등을 겪은 이후 탈러시아, 친서구-친NATO 행보를 걷고 있음. 

- 몰도바는 1991~1992년간 발생한 트린스니스트리아 전쟁으로 1,000명이 사망하고 1,200명이 부상을 당함. 

ㅇ 그 이후부터 러시아는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약 1,500명의 군사를 주둔 중임. 

- 조지아도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으로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사실상 상실하였으며, 이 이후 EU와의 협력협정, NATO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 중임. 

- 우크라이나도 유로마이단 혁명 이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자들과 무장 갈등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러시아와의 긴장관 계가 형성됨. 

- 세 국가들은 모두 탈 소비에트 공간에서 반러 연합인 구암(GUAM :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 르바이잔, 몰도바)의 회원국으로,  EU의 동부파트너십, NATO와의 협력으로 경제, 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확대 중임. 

☐ 한편, 푸틴 대통령은 NATO와 우크라이나, 조지아 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에 경고함. 

- 지난 7월 19일, 주러시아 대사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NATO가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조지아 정책이 무책임하며, NATO 회원국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ㅇ 푸틴 대통령은 위 회담에서 유럽 내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NATO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 새로운 군사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ㅇ 또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러시아의 동맹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주장함. 

-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NATO 회원국이 방위 부담금 부담액이 낮다고 비난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에 개최된 러-미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NATO 정상회담보다 훨씬 낫다고 언급한 바 있음

< 감수: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참고자료 

Reuters, Putin warns NATO against closer ties with Ukraine and Georgia, 2018.07.20. 

CNN, Trump says Putin meeting went better than NATO summit, 2018.07.17. 

Interfax-Ukraine, Stoltenberg confirms alliance's decision to continue working to prepare Ukraine, Georgia for NATO membership, 2018.07.13. 

BalkanInsight, NATO Urges Russia to Withdraw Troops From Moldova, 2018.07.12. 

euronews, NATO reaffirms support for Ukraine and Georgia, 2018.07.12. 

NATO, Brussels Declaration on Transatlantic Security and Solidarity,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