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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의 부패혐의 둘러싸고 사법 혼란 초래
브라질 EMERiCs - - 2018/07/24
▶부패 혐의로 수감된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둘러싸고 사법부 내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 브라질 사법부가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Luiz Inacio Lula da Silva) 전 대통령의 석방 문제를 놓고 하루 사이에 판결이 엇갈리는 모습임.
- 지난 7월 6일, 룰라의 정당인 노동자당(Workers Party : PT)은 변호인단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하는‘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를 청구했음.
ㅇ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수감되어 3개월째 수감 중에 있음.
- 지난 7월 8일 오전, 브라질 제 4지역 항소법원의 호제리오 파브레토(Rogerio Favreto)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을 구속 수감할 법적 사유가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룰라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명령함.
ㅇ 석방 명령이 떨어지자, 부패수사를 지휘하고 룰라 전 대통령 수감을 결정한 세르지우 모루(Sergio Moro)판사는“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이행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음.
ㅇ 이어, 브라질 제 4지역 항소법원에서 룰라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주앙 페드로 제브란 네투(Joao Pedro Gebran Neto) 판사가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취소했음.
- 7월 8일 오후, 브라질 제 4지역 항소법원의 수석판사인 카를로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레스(Carlos Eduardo Thompson Flores) 판사는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을 유지해달라는 검찰들의 요청을 받아들임.
☐ 브라질 연방고등법원도 룰라 전 대통령 석방 요청을 기각했음.
- 지난 7월 11일,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의 라우리타 바즈(Laurita Vaz) 법원장은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143건의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기각했음.
ㅇ 바즈 법원장은“청원서가 모두 동일하며 석방을 위한 합법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힘.
ㅇ 바즈 법원장은“사법부는 정치적이나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주장이나 표현을 위한 창구로 사용할 수 없다,”며 143건의 과도한 청원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 비난했음.
- 노동자당은 변호인단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시도를 계속할 것이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힘.
▶부패 혐의에도 불구 룰라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등 브라질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
- 지난 7월 12일, 룰라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 중 하나인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음.
- 브라질리아(Brasilia) 지방 연방법원의 히카르도 아우구스토 소아레스 레이테(Ricardo Augusto Soares Leite) 판사는 “증거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어났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증인들의 증언 또한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덧붙였음.
- 룰라 전 대통령 외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방 상원의원과 경제인 6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됨.
-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판결을 환영하며 “무죄로 판결된 이유를 작년에 유죄를 받은 사건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10월로 예정된 브라질 대선, 룰라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자로 손꼽히며 여전히 영향력을 펼치고 있음.
-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에 있지만 매일 뉴스 헤드라인에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
- 룰라 전 대통령의 정당인 노동당은 룰라를 오는 8월에 대선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룰라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음.
- 룰라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호세 크리스피니아노(Jose Crispiniano)는 “룰라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후보자이며 대체 인물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주장했음.
- 한편, 일각에서는 룰라 전 대통령이 대선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페르난두 아다지(Fernanado Haddad) 전 상파울루(Sao Paulo) 시장과 자케스 바기네르(Jaques Wagner) 전 바이하(Bahia) 주지자가 대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참고자료
Reuters, Lula's party weighs Brazil northeast vote in search for stand-in, 2018. 07. 18
ABC News, Brazil's Lula is in jail but never far from the headlines, 2018. 07. 17
ABC News, Brazil's Lula found not guilty of obstruction of justice, 2018. 07. 12
The Rio Times, Brazilian Judge Denies in Single Day 143 Petitions to Free Lula. 2018. 07. 12
Reuters, Brazil judge blocks order to release of Lula from prison, 2018. 07. 09
Daily Mail, Brazil judge rules to keep da Silva in jail after dispute, 2018.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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