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라오스와 미얀마에 비자 제재 조치를 가하는 등 이민자 추방 조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을 가하고 있음.

☐ 지난 7월 10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얀마와 라오스에 비자 제재 조치를 가했음.

- 미얀마와 라오스 양국은 미국이 본국으로 추방하길 원하는 자국 이민자들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 이번 비자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었음.

ㅇ 커스텐 닐슨(Kirstjen M. Nielsen)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은 국무부에 미얀마와 라오스가 미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자국민에 대한 송환 조치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하였다고 고지함.

ㅇ 이에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미얀마, 라오스 주재 영사관에 특정 분류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하였음.

- 미국 국토안보부는 닐슨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양국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 조치를 취했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이며, 제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음.

ㅇ 미얀마에 대한 제재는 노동이민인구부(Ministries of Labor, Immigration, and Population),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의 국장급 이상 인사 및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함.

ㅇ 라오스에 대한 제재는 공안부(Lao Ministry of Public Security)의 국장급 이상 인사 및 그 직계가족, 라오스 정부에 의해 고용된 개인을 대상으로 함.

☐ 이번 비자 제재 조치는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s and Customs Enforcement)의 구류 기간 제한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노선 때문으로 풀이됨.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이민자를 추방할 명확한 방법 없이 6개월이 지나면 구류를 마치고 풀어줘야 함.

-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의 추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ㅇ 미국이 추방 절차 저항 국가 목록을 유지한 것은 오래됐으나 2016년까지만 해도 두 국가(2001년 가이아나, 2016년 감비아)에만 비자 제재를 가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캄보디아, 에리트레아, 기니, 시에라리온에 비자 제재를 가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의 경우 2002년 양국 간 합의 이후 최대치인 43명이 추방당했음.

▶미국의 비자 제재에 대해 라오스는 즉각 유감을 표현한 반면, 미얀마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 라오스는 미국의 자국 공무원 및 그 직계 가족에 대한 비자 제재 조치에 유감을 표명했음.

- 지난 7월 10일, 라오스 외교장관은 미국의 독단적인 비자 제재 조치에 굉장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였음.

- 라오스 정부는 미국 측과 직접 본국 송환 문제를 협력하기 위해 공안부 차관이 담당하는 임시 위원회를 설립하였음.

ㅇ 임시위원회는 3건의 송환 조치를 인계받아 그 중 2건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송환 여부 심사 과정 중인 9건은 2018년 7월 27일 면담이 예정되어 있음.

ㅇ 라오스 외교장관은 7월 10일 성명에서 라오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 측이 양국과 양국의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비자 제재 조치를 조속한 시일에 취하하길 강력히 요구했음.

☐ 미얀마 정부는 미국의 비자 제재 조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미 로힝야(Rohingya)족 인종 갈등 문제로 비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지난 2017년 8월 25일, 로힝야족 반군이 경찰서 30곳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유혈사태로 인해 방글라데시로 난민들이 몰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ㅇ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는 정부가 발표한 400명이라는 수치와 달리 최소 6,700명의 로힝야 족이 학살되었으며, 그 중 730명은 5세 이하 유아라고 분석했음.

- 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은 미얀마 정부에게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길 요구하고 있음.

ㅇ UN 안보리는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미얀마에 요구했으나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음.

- 지난 2017년 10월,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前 미 국무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전·현직 군인에 대한 비자 취소와 라카인 주 북부 군부대에 대한 원조 중단에 더해 추가 비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참고자료
Xinhuanet, Laos expresses regret, disappointment over U.S. visa sanctions, 2018. 07. 16
Voice of America, US Puts Visa Restrictions on Myanmar, Laos, 2018. 07. 11
Time, U.S. Imposes Visa Sanctions on Myanmar and Laos Over Their Refusal to Accept Deportees, 2018. 07. 11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nnounces Implementation of Visa Sanctions, 2018. 07. 10
BBC News, Mayanmar Rohingya: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crisis, 2018. 04. 24
Reuters, U.S. says it is considering sanctions over Myanmar’s treatment of Rohingya,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