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터키 정부가 일정 금액을 내는 조건으로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음.

☐ 터키 정부는 약 350만 원을 내면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함.

- 지난 7월 26일, 터키 국회는 15,000 터키리라(약 350만 원)를 내면 21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으로 군 복무를 끝마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결하였음.

ㅇ 동 법안은 1994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한 병역 미필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터키인의 경우 2,000 유로(약 260만 원)를 내면 군복무기간을 21일로 단축할 수 있음.

ㅇ 노동법 역시 개정되어 고용주는 이번 법안을 통해 21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피고용인에게 의 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주어야 함.

ㅇ 이번 단축안은 법안 공포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미필자에게만 해당하는 한시적 조치임.

- 터키는 징병제 국가로 20세에서 41세까지의 건강한 남성 모두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며, 복무기간은 고졸 이하의 경우는 12개월, 대졸 이상은 6개월임.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기여를 통한 군면제 조치를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음.

-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터키 대통령은 대통령중심제로 바뀐 뒤 처음 치 러진 지난 6월 대선을 앞두고 ‘기여를 통한 군면제 혜택’을 공약으로 내걸었음.

ㅇ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방장관과 참모총장과 만나 기여 군면제 실행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으며, 참모본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짐.

ㅇ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현재 터키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집권여당인 정의개발당 (AKP)과 동맹 정당인 터키 민족주의 행동당(MHP)이 법안 통과를 주도함.

-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리 재임 시절인 2014년 및 2011년에도 기여 군면제 조치를 실행한 바 있음.

ㅇ 2011년에 통과된 군면제 법안은 3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며, 30,000 터키리라(약 680만 원)를 내야 했음. 2014년에는 법안 대상자가 27세 이상 미필자로 확대되었으며 내야 하는 비용도 18,000 터키리라(약 400만 원)로 줄어듦.

ㅇ 에르도안 집권 이전인 1987년, 1992년, 1999년에도 터키 정부는 기여 군면제 법안을 통과한 적이 있음.

▶이번 군면제 정책으로 터키 정부가 막대한 수입과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번 군면제 조치로 터키 정부는 국방 분야 투자 또는 대형 프로젝트 등에 쓰일 수 있는 막대한 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임.

- 과거 시행된 군면제 조치와 비교하여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군 현대화 또는 정부 주도 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수입을 거둘 것으로 전망됨.

ㅇ 2014년 군면제 조치로 터키 정부는 36억 터키리라(약 1조 7천억 원)의 수입을 얻었으며, 당시 정부 는 이 자금을 군 현대화 및 장비 개선 등에 사용함.

ㅇ 이번 군면제 조치로 얻은 수입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160억 달러 규모(약 18조 원)의 대형 프로젝트인 이스탄불 운하 건설에 투자될 것이라고 알려짐.

- 터키의 월 최저임금은 2,030 터키리라(약 47만 원)로, 군면제에 필요한 15,000 터키리라는 대부분의 청년들에게 적지 않은 액수임.

ㅇ 터키 은행들은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으며, 청년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가축, 트랙터 등을 급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의무 복무를 기피하는 청년층은 정부에 지속해서 군 면제 조치 확대를 요구해 왔음.

- 다수의 청년은 의무 복무를 기피하며 정부에 군 면제 조치 확대를 요구해옴.

ㅇ 복무기피자의 수는 최소 40만 명, 최대 65만 명으로 추산되며, 학업 등의 이유로 입대 연기를 신청 한 청년의 수는 500만 명에 달함.

ㅇ 알 모니터(Al-Monitor)의 터키 안보 및 군사전문 분석가인 메틴 귀르잔(Metin Gürcan)은 1,000만 명 에 달하는 병역 기피자 및 입대 연기자들과 그 가족들이 터키 정치 판도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 집단이 되었다고 분석함.

- 또한 대규모 징병 유지 필요성 감소 및 군의 정예화 강화가 이번 군면제 조치의 배경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ㅇ 터키군은 정예화, 전문화를 추구하며 실전에 투입되는 직업군인 비율을 꾸준히 늘려왔으며, 현재 직업군인 비율은 50% 수준에 달함. 또한 군대 운영과 관련된 많은 분야가 민간 분야에 위탁됨에 따라 대규모 징병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짐.

*참고자료

Turkish Laborlaw, Paid Military Service Exemption, 2018. 07. 30
Daily Sabah, Turkish parliament ratifies paid military exemption law, 2018. 07. 26
Hürriyet Daily News, Turkish government submits paid military exemption bill, 2018. 07. 17
Al-Monitor, Young Turks with enough cash seek to skip military service, 2018. 07. 04
Refworld, Turkey: Information on the 2014 law on military service, including possibilities for exemption by paying a fee; implementation of the law (2014-September 2016), 2017.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