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 지난 8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재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8월 7일부터 다시 시작됨.
ㅇ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는 2016년 1월부터 완화 및 해제되기 시작함.
ㅇ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이란 핵합의를 비판하며 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파기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음.
ㅇ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이란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과 조사, 미사일 개발 중단, 중동 내 친미 국가에 대한 위협 중단 및 예멘, 시리아, 레바논의 반군 조직 지원 중단을 포함한 12개 요구 사항을 핵합의 유지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이란은 즉각 거부함.
- 하산 로하니(Hasan Rouhani)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며,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힘.

☐ 총 2개 단계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제제재는 이란의 금융 및 산업 전반을 목표로 함.
- 이번 경제 제재는 총 2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제재가 8월 7일에 시작되었음.
ㅇ 1단계 제재의 주요 내용은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입 금지, 이란 리얄화를 통한 거래 금지, 이란의 금, 흑연, 알루미늄, 철, 석탄 및 각종 귀금속 거래 금지, 이란 국채 거래 금지, 산업분야 소프트웨어와 자동차 거래 금지임.
ㅇ 또한 이번 제재는 제3자 제재로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제3국 기업이나 개인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미국과의 거래와 사업이 제한됨.
- 올해 11월 5일로 예정된 2단계 제재가 시작되면 이란과의 석유 및 천연가스 거래, 이란 중앙은행과의 금융 거래, 해운, 조선, 물류, 에너지 분야의 거래가 금지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재제를 통해 이란에 대한 최고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힘.

☐ 제재 재개에 따른 수출과 금융 거래 차단, 해외 기업의 철수 등으로 이란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됨.
-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 제품의 수출과 금융 거래가 막힘에 따라 이미 어려운 상태에 놓인 이란 경제는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ㅇ 이란 경제는 이미 높은 실업율과 물가 상승률, 리얄화 가치 폭락에 따른 달러화 환율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MI 리서치(BMI Research)는 2019년 이란 경제성장률이 4.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16년 제재 해제 이후 이란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도 미국의 제3자 제재를 피해 잇달아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기 시작함.
ㅇ 2016년 제재 해제 이후 이란과 유일하게 계약을 체결한 에너지기업인 토탈은 이란 사업 철수를 예고했으며, 해운회사인 머스크 역시 이란 석유의 운송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이 외에도 제너럴 일렉트릭, 푸조, 지멘스, 보잉, 에어버스 등도 이란 사업 철수 및 이란과의 계약을 파기할 예정임.
ㅇ 지난 2017년 한국 건설사들이 이란에서 수주한 공사액은 총 약 52억 달러(약 5조 8천억 원)에 달하지만, 미국의 대 이란 금융제재로 인한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이란 진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대림산업은 이미 지난 6월 2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해지했으며, 현대엔지니어링과 SK건설 역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