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구(舊)유고슬라비아연방에 속했던 서부발칸 국가들은 서유럽 국가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 견조한 경제성장세를 구가해 왔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자국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EU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EU 측은 여러 이슈를 거론하면서 가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서부발칸 국가들의 EU 가입이 민감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 등 현 국가 상황과 전망에 대해 Institute of Economic Sciences의 Mihajlo Djukic, Research Associate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서부 발칸(Western Balkan) 국가’에는 어떠한 국가들이 포함되는가?

‘서부 발칸’이란 분명 정치 용어로, 구(舊)유고슬라비아연방 국가들(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가 포함되며, 슬로베니아는 제외)을 일컫는다. 서부 발칸이라는 용어는 2000~2010년 사이에 나온 신조어로, EU 가입 과정에 있는 발칸 국가를 망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국가들은 지리적 근접성, 유사한 경제 발전 정도와 역사적인 맥락 등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EU 표준(Acquis Communautaire)을 달성하여 EU 확장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사한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위 국가들은 EU의 지원을 받아 몰도바를 포함한 다른 EU 후보 국가들과 공동자유무역 지대를 형성하는 CEFTA를 체결하여 경제 차원에서 결합을 이루었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 EU에 가입함으로써 CEFTA를 탈퇴하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서부 발칸 국가 경제의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가?

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부 발칸 국가 경제는 공산주의 이념 아래 발전하였다. 이들 국가는 중앙집권적으로 계획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부 발칸 지역은 유고슬라비아 시기보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곧 서유럽의 자본주의와는 대비된다. 공산주의 체계가 무너진 이후, 서부 발칸 국가들은 정치, 경제 부문에서 체제 전환을 겪었으며, 시장 경제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체제 전환 기간 정치 권력의 분권화, 다당제 체계 도입, 소유권의 변화 및 세계로의 경제 개방 등이 이루어졌다.

불행히도, 이들 국가는 체제 전환을 통하여 기대하였던 수준의 경제 전환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 발전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부실한 법치 체계, 부패, 제도적 결함이 체제 전환의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서부 발칸 국가의 경제 발전은 EU의 개혁 압박과 장려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가 간 정치적인 관계도 성장에 있어 추가적인 방해 요인이다.

서부 발칸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제 지표에 대해 설명해달라.

경제 상황은 GDP, 수출, 투자로 파악할 수 있다. 서부 발칸 국가들은 유럽 내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일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문화적으로 유럽의 일부이며, 대부분의 교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경제에서 발전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서부 발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높은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 자금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2014~2017년 서부 발칸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였다. EU 통계청인 EUROSTAT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간 서부 발칸 국가의 평균 성장률은 약 2.5%이며, 이는 EU 28개국의 동 기간 평균 성장치인 2.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하지만 이는 서부 발칸 국가의 경제 ‘따라잡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 서부 발칸 국가의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평균 GDP는 EU 28개국 평균의 40%이며,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60% 수준이다.

또 다른 문제는 경쟁력이다. 이는 상대적인 수출 성장세 둔화로 설명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2,000만 명이 되지 않는 서부 발칸 국가의 총 수출액은 2017년 8,000만 유로(약 1,037억 3,360만 원)를 기록한 슬로바키아의 수출액보다 낮다. 슬로바키아의 인구는 약 450만 명이며, 2004년 슬로바키아는 EU에 가입하였다. 더욱이, 서부 발칸 국가의 수출품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제품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은 지금의 투자에 달려있다. 현재 투자 수준을 살펴보면, 서부 발칸 국가에 대한 투자액은 2015~2017년간 220~230억 유로(약 28조 5,267억 ~ 29조 8,234억 원)를 기록하였다. 이는 체코보다 2배 낮은 수치이며, 헝가리와는 비슷하고(헝가리의 투자액은 240억 유로), 슬로바키아(약 180억 유로)보다 높다.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 정도를 살펴보면, 위 국가들과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다. 2016년 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모든 서부 발칸 국가는 향후 극적인 발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약 39억 유로(약 5조 570억 원)의 투자액을 유치하였다.

위 지표의 추이 변화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어떠한 요인이 변화를 추동하였나?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 국내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 역량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주요 교역 파트너인 EU 내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행히도 서부 발칸 국가들은 상호 갈등 문제에 함몰되어 1990년대와 21세기 첫 10년간 고속 성장의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서부 발칸 국가들은 옛 유고슬라비아의 경제 영역의 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더욱이, EU는 이 지역의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EU는 서부 발칸 지역에 제도 발전을 위한 기술적 지원, 인프라와 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기는 했다.

서부 발칸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킨 사례나 경제 현안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알려 달라.

분명히, 명확히 측정 가능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협정은 CEFTA였다. CEFTA는 지역 내 견실한 경제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 필자는 다른 분야 역시 이러한 형식의 지역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학 혁신 분야의 공동 투자, 고속도로나 철도 등 공동 인프라 프로젝트, 서부 발칸 국가와 원거리 시장 간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원거리 시장과의 연결에 대해 설명하자면, 비동맹 운동과 같은 다양한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 개발도상국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경제, 인도 등 다른 지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서부 발칸 경제는 전체 지역 경제 규모나 개별 국가의 경제 규모 모두 크지 않아 협력이 불가피하다. 서부 발칸 국가들은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것과 과거 관계가 긴밀하였다는 점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0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있는 시장과 2,000만 명의 잠재 고객이 존재하는 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일이다.

서부 발칸 국가의 사례나 방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반적으로 지난 15~20년간 시행된 정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EU의 요구사항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EU는 서부 발칸 국가들이 EU 표준에 맞추어 각국의 체계(system) 변화를 요구하였다. EU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부는 체계 개혁의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로지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단계 정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합과정은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요구사항도 현재 EU 예산에서 제공되는 지원금에 부합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EU의 예산 지원금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 다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료에 기반의 정책 수립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직관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보다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 및 기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이나 핀란드 등의 국가로부터 자료 기반의 정책 수립 체계에 대한 흥미로운 교훈이나 경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IMF의 지원과 조언을 통해 수립되고 시행된 경제 정책을 통해 서부 발칸 국가의 거시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미래 발전을 위한 기반일 뿐이다. 장기적으로, 교역과 혁신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 장벽이 철폐되어야만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GDP 0.3~0.5% 수준인 현재의 연구개발 지출은 충분하지 못하며, 한국, 이스라엘,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국가 등 선진국의 R&D 지출보다 턱없이 낮다.

서부 발칸 국가의 경제를 전망한다면?

서부 발칸 국가 경제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서부 발칸 국가의 경제는 지역적, 지구적 안정성과 EU가 제공하는 장려책에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서부 발칸에 대한 EU 전략의 채택은 상당히 긍정적인 전조이다. 그 이유는 해당 전략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 가능하며, 측정 가능한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안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해당 전략 시행 이후 EU가 서부 발칸 지역을 중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관대한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마셜 플랜을 수립하여 경제 재건을 목표로 서구에 재정을 지원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EU는 서부 발칸 국가의 경제를 재건하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이는 전후와 2000년 이후에 시행되지 못하였지만, 현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 발칸 국가는 개별적으로, 혹은 지역 차원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는 서부 발칸 지역의 더욱 긴밀한 경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EU 가입과 베를린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서부 발칸 지역 경제의 우선과제가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되어야 한다. 해당 아젠다는 투자 유치,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수출 및 경쟁력 강화, 혁신을 위한 예산 확대, 공동의 현안 및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역량의 강화 등 공동의 경제 이익이 반영되어야만 한다.

이외에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야기해 달라.

현재 서부 발칸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와 이민이 가장 큰 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최근 관련 자료와 추정치에 의하면,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매년 2만~3만 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여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젊은 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모국을 떠나고 있다. 서부 발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경제 현안이다.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동 지역 정책과 젊은 층을 모국에 머물게 하는 장려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부 발칸 지역 내 경제 활동 중인 사람들과 기업을 위하여 행정 장벽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