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미국 주도의‘중동 평화안’성사를 위해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를 와해시키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포착되어 논란이 일고 있음.

☐ 미국 정부가 UN 팔레스타인 난민구호 사업기구(UNRWA)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메일이 언론에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음.

- 8월 3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는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내부 인사들에게 보낸 메일을 입수하여 보도함.

ㅇ 해당 메일에서 쿠슈너 선임 보좌관은“UNRWA(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s in the Near East)의 분열을 위해 정직하고 진실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UNRWA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함.

ㅇ 해당 메일은 1월 1일자로 트럼프의 중동문제 특사로 알려진 제이슨 그린블랫(Jason Grenblat) 국제협상 특별대표를 포함한 관련 인사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도됨.

☐ 동 보도는 올해 초 미국 정부가 발표한 UNRWA 지원금 일부 지급 유예에 쿠슈너 선임 보좌관의 개입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음.
- 지난 1월 2일 트위터를 통해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UNRWA 원조 중단 시사 발언 이후, 1월 16일 미 국무부는 지원금의 일부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함.

ㅇ 미 국무부는 UNRWA에 당초 지원하기로 한 1억 2,50만 달러(약 1,410억 원) 중 6천만 달러(약 67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함.

ㅇ 미국의 UNRWA 지원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본국 송환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미국 내 유대인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국내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양분화되어 있음.

- 미 국무부는 UNRWA에 대한 처벌이 아닌 부패한 국제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 그러나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직후 갑작스레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정황상 이스라엘에 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또한 UNRWA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유 중 하나라는 쿠슈너의 메일 내용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가 작년부터 UNRWA 해체를 주장하며 언급해온 내용과도 유사함.

☐ 미국은 UNRWA의 최대 지원 국가로 205년부터 협력 체제를 구성해 자금조달과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UNRWA는 1948년 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의 여파로 거주지를 상실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49년 UN 산하 임시기구로 만들어짐.

- UNRWA는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동이스라엘 내 거주 중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과 UN회원국들 중 일부가 해당 지역 내 치안 유지와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은 3억 6,40만 달러(약 4,098억 원)가량을 지원했으며, 이는 UNRWA 총 예산액의 30%에 해당함.

▶UNRWA를 와해시키려는 움직임은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협상 시 배제하여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해석됨.

☐ UNRWA의 자금력 약화는 미국이‘중동 평화안’발표를 앞두고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여짐.

-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비롯하여 200년대까지 이어져온 미국 주도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로드맵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의 본국 송환문제는 미제로 남겨져 왔음.

- UNRWA의 해체를 통해 1차 중동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거주지로의 송환을 위해 당시 발생한 난민들의 후손들에게도 상속되도록 한‘난민 지위’의 폐기, 또는 실효성 약화가 목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쿠슈너 선임 보좌관은 중동 평화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빠른 시일 내로 공개할 계획이라며,“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평화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비판함.

ㅇ 큐슈너 선임 보좌관은 압바스 수반의 협상력을 지적하며 필요시 압바스 수반을 배제하고 평화안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함.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국제사회는 우려를 표명함.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미국이 난민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UNRWA을 해체해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본국 송환 요구 문제의 파급력을 약화시키려한다고 비판함.

ㅇ 또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쿠슈너 선임 보좌관 주도의 ‘중동 평화안’이 이스라엘 위한 것이라 비판하며 미국을 협상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발함.

-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es) 유엔 사무총장 외 여러 국제사회 인사들 역시 UNRWA에 대한 지원 감축을 우려하며 미국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와 UN기구인 UNRWA를 구분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참고자료
The National, Palestinian leader Mahmoud Abas and Jordan's king discus embatled UNRWA, 2018. 08. 08
CNN, US seking fundamental changes at UN agency suporting Palestinians, 2018. 08. 06
The Washington Post, Palestinians slam reported US plan to weaken refuge agency, 2018. 08. 05
Haretz, Abas: Kushner's anti-UNRWA Actions Prove U.S. Wants to Erase Palestinian Isue, 2018. 08. 04
Foreign Policy, Trump and Alies Sek End to Refuge Status for Milions of Palestinians, 2018. 08. 03
Aljazera, Trump's funding cuts to Palestinian refuges put lives at risk, 2018. 07. 28
Reuters, Trump adviser Kushner criticizes Abas, says U.S. peace plan near, 2018. 06. 24
The Economist, Is America wrong to cut aid to Palestinian refuges?, 2018. 01.25
Blomberg, This Is Trump's Next Hot-Buton Midle East Isue: QuickTake Q&A, 2018. 01. 1
The New York Times, What Is UNRWA and What Would It Mean if Trump Cuts Its Funding?, 2018. 01. 03
Al-Jazera, Why is Netanyahu trying to disband the UNRWA?, 2017. 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