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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베트남, 2019년도 최저임금 5.3% 인상 결정

베트남 EMERiCs - - 2018/08/29

▶베트남 정부는 물가 상승과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함.


☐ 8월 14일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5.3% 올리기로 결정함.
- 응우엔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가 오는 11월 최저인금 인상안에 결제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292만 동~418만 동(약 14만 1,000~20만 2,00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ㅇ 베트남은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전국을 지역 I, II, III, IV 등 4개의 지역 단위로 분류하고, 지역 단위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ㅇ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인 하노이(Hanoi)와 호치민(Ho Chi Minh City)이 포함된 지역 I에서는 5.0% 증가해 418만동의 최저임금이 적용됨.
ㅇ 삼성전자 관계사와 협력업체가 입지한 타이응우엔(Thai Nguyen)이 포함된 지역 II에서는 5.1% 증가한 371만 동(17만 8,30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임.
ㅇ 지역 III과 지역 IV에서는 각각 5.2%와 5.8% 증가함.
- 2018년도 현행 최저임금은 ▲ 지역 I 398만동(19만 1,249원), ▲ 지역 II 353만동(16만 9,630원), ▲,지역 III 309만동(14만 8,482원), ▲,지역 IV 276만동(13만 2,625원)임.


☐ 베트남은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임금인상을 단행해왔음.
-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에 17.5%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으나,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 2017년 7.3%, 2018년 6.5%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ㅇ 베트남 정부는 인건비가 높아지면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상승을 억제해 왔음.
- 베트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왔음.
ㅇ 특히, 2008년과 2011년에는 20%에 가까운 급격한 물가상승을 기록한 바 있음.
- 그러나 2014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5% 이하로 안정되면서 물가상승을 근거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노동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음.
ㅇ 2017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3%를 기록했으며, 2018년에는 4%로 예상됨.
재계는 낮은 노동 생산성을 근거로 임금인상에 반발하고, 노동계는 생계가 어렵다
며 큰 폭의 임금인상을 요구함.


☐ 노동계와 사측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이견을 드러내며 대립해왔음.
- 지난 7월 전국노동연합은 임금이 7.5%~8% 올라 22만동(10,573원)~33만동(15,860원)의 월간 추가 소득이 발생해야 노동자들이 기본생계 비용의 95.4% 정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함.
- 노동자노조연구소의 Vu Quang Tho 소장은 국내 경제 상황이 긍정적인 만큼 물가 상승, 높아진 노동 생산성을 감안해 임금이 8% 정도 올라야 적절하다고 밝힘.
ㅇ 베트남국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의 48%를 식료품 구매에 사용함.
- 반면 Hoang Quang Phong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부소장은 노동 생산성이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르면 기업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드러낸 바 있음.
-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인상공회의소도 노동계가 제시한 7.5%~8%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함.
ㅇ 이같은 임금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섬유, 신발, 제조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어 기업들이 장래에 고용 규모를 축소하는 등 베트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노동 생산성 증가 대비 빠른 최저임금 인상폭이 베트남 경제성장에 암초가 될 수 있음.
- 2018년 5월 베트남경제정책연구소(VEPR)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동 생산성은 동아시아와 ASEAN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베트남은 빠른 경제 성장세와 맞물려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2008년과 2011년 각각 26.48%와 25.45%를 기록했으나, 2013년 8.87%, 2014년 8.73%, 2015년 6.29%, 2016년 6.42%에 그치고 있음.
ㅇ Nguyen Duc Thanh VEPR 소장은 임금인상은 노동 생산성 증가와 보조를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임금 인상율이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앞지를 경우 인적 자원의 축적을 방해하고 투자와 기업 이윤을 축소시켜 베트남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
- 일본의 닛케이 아시아 리뷰(Nikkei Asia Review)는 ASEAN 지역 전반에 걸쳐 임금인상 카드가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이 지배적인 경제 구조 하에서 값싼 노동력이라는 이점이 사라져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참고자료
Asia Times, Vietnam to raise minimum wage by 5.3% in 2019, 2018. 08. 16
Nikkei Asian Review, Vietnam limits minimum wage hike to 5.3%, 2018. 08. 15
Vietnam Investment Review, Debate erupts over minimum wage increase, 2018. 07. 20
Saigon Times, minimum wage hike proposal courts controversy, 2018. 07. 26
Viet Nam News, Vietnam's labour productivity among lowest in region, 2018. 05. 09
Nikkei Asian Review, Hungry leaders push Southeast Asia's minimum wages higher, 201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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