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튀니지 정부 주도로 성별에 따른 차별상속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

☐ 에셉시 튀니지 대통령은 성차별 없는 동일비율 상속법 제정을 약속함.

- 베지 카이드 에셉시(Beji Caid Esebsi) 튀니지 대통령은 8월 13일 TV연설에서 현 민법 개정을 통해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튀니지 사회 내 논의가 일고 있음.

- 에셉시 대통령는 튀니지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인권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작년 8월에 창설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위원회(Individual Fredoms and Equality Commite)’에서 발행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비율 상속의 필요성을 피력
ㅇ 현재 상속법은 세속주의 성향인 민법 영역에 속해 있으나, 그 내용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근간을 두고 있어 상속 시 아들이 딸보다 2배 더 상속받게 되어 있음.

ㅇ 튀니지 민법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다음 해인 1957년 제정된 것으로 일부다처제 금지와 여성이 이혼에 의견을 피력할 권리를 보장하는 등 당시 주변 이슬람권 국가들보다 여성 인권 보장 측면에서 앞서 있었음.

ㅇ 해당 보고서는 지난 6월 발행된 것으로 상속법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분과 사형제 등 인권에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담고 있음.

☐ 상속법을 포함한 민법 개정은 에셉시 정권에서 수차례 시도 중인 사안으로 여성 인권 침해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201년 혁명 이후 여성 인권운동 단체와 세속주의 정당들을 중심으로 현시대에 맞지 않는 법안 및 사회적 규범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이어져 왔음.

ㅇ 튀니지는 초대 대통령인 하비브 부르기바(Habib Bourguiba) 정부 때부터 주변 이슬람권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여성의 사회 진출과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로 대변되어 왔으나, 벤 알리 정권의 집권이 고착화되면서 제도적으로 큰 발전이 없었음.

ㅇ ‘자스민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민주화 혁명 이후 2014년 선거로 선출된 에셉시 대통령 집권 하에 튀니지 의회는 자국 무슬림 여성이 무슬림이 아닌 남성과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던 법안을 폐지하고, 여성폭력 금지법과 피해자에게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한 바 있음.

ㅇ 지난 3월 1일에는 여성의 경제권 보장과 동일 비율의 상속법을 위한 행진이 이루어지는 등 여성인권단체의 노력 이어지고 있음.

ㅇ 반면, 성차별 없는 동일 비율의 상속법 개정 제안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되어 왔으나 의회 표결을 통과한 바 없음.

-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상속법 개선은 반대에 부딪혀 왔음.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상속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 역시 존재해 튀니지 사회 내 갈등 이어지고 있음.

☐ 동일비율 상속법에 대한 보수주의와 이슬람주의 세력의 반대 거센 편임.

-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야당인 엔나흐다(Enahda)는 새로운 상속법 제정에는 세속주의 정당이자 여당인 니다 투니스(Nida Tunis)의 세력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연설 전 8월1일 종교단체 및 이슬람원리주의 지지자들은 현 정권이 튀니지 사회 내 이슬람 정체성을 흐리려 하고 있다며 반대 시위를 펼침.

ㅇ 엔나흐다당의 나세르 파이살(Naser Faisal) 의원은 상속법 문제를 거론한 것은 2019년 선거에 앞서 에셉시 대통령이 속한 니다 투니스당이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
ㅇ 지난 8월 1일, 에셉시 대통령의 여성의 날 연설을 예상한 이슬람원리주의 단체의 주도 하에 튀니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권문제 보고서 내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있었음.

☐ 이번 법안 개정 시도에서는 현 상속법 형태를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여 존립하게 하는 방안 제시됨.

 - 이번 동일 비율 법제화 시도에는 현재의 1:2 비율의 상속법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가족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음.

- ‘개인의 자유와 평등 위원회’보슈라 하미다(Bochra Belhaj Hmida) 위원장은 상속법 개정 등 위원회가 발행한 보고서에 담긴 인권 개선안들은 사회 분열이 아닌 튀니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함이라 강조함.

ㅇ 위원회와 더불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이들은 이번 시도가 이슬람 율법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튀니지 공화국 초기 건립 정신을 계승하고 201년 혁명 이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언급함.

ㅇ 예외조항을 마련해둔 것은 정교 분립이 이루어진 사회를 표방하며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평가 있음.

*참고자료
Deutsche Wele, Tunisia: Gay rights, inheritance reforms put country on edge. 2018. 08. 15
Al-Jazera, Tunisia's president vows to give women equal inheritance rights. 2018. 08. 14
Reuters, Tunisian president proposes inheritance equality for women, with exceptions. 2018. 08. 13
AP, Tunisian fundamentalists protest report on sexual equality. 2018. 08. 1
Human Rights, Tunisia: Pact for Equality, Individual Fredom. 2018. 07. 24
The New Arab, Hundreds march for gender equality in Tunis. 2018. 03. 1
Blomberg, Women Inherit Les Under Islam. One Country’s Changing the Rules. 2017. 09. 07
The Washington Post, Béji Caid Esebsi: My thre goals as Tunisia’s president. 201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