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하티르 총리가 중국 기업이 참여한 포레스트시티 신도시 개발을 오직 외국인을 위한 개발이라고 비판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하겠다고 선언함.
- 8월 27일 마하티르 총리는 포레스트시티(Forest City)의 아파트 소유권이 외국인에게 판매될 수 없으며, 포레스트시티에 거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장기거주 목적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함.
ㅇ 그는 대부분의 말레이시아 국민이 포레스트시티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경제력이 없으며, 이와 같은 호화 신도시는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포레스트시티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가든(Country Garden Holdings)과 말레이시아의 조호르(Johor)주 정부가 지원하는 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1000억 달러(약 11조 1,400억 원)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로서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포레스트시티는 4개의 인공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약 13.8㎢임. 포레스트시티는 상업 지구, 주거 지구 및 기타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싱가포르 국경과 인접하기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시공사인 컨트리가든 측은 전(前) 정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분양하는데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함.
- 컨트리가든 측은 마하티르 총리의 발표 직후 포레스트시티 개발 프로젝트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필요한 승인을 이미 얻었다고 반박함.
ㅇ 사측은 8월 16일 마하티르 총리가 모 빈(Mo Bin) 컨트리가든 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 정부는 MM2H 프로그램을 도입해 35만 링깃(9,470만 원)~50만 링깃(1억 3,500만 원) 규모의 자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최장 10년짜리 장기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있음.
ㅇ 2017년도 통계를 살펴보면 MM2H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국적자임. 2017년 1월~8월 사이에 약 1,500명(전체의 46.7%)의 중국인이 장기거주 비자를 취득함. 한국인은 두 번째로 많은 약 300명(9%)으로 집계됨.
- 조호르 주(洲) 정부도 마하티르 총리의 갑작스런 발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둘케플리 아흐마드(Dzulkefly Ahmad) 조호르주 주택교외개발위원회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힘.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인의 대거 유입을 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있어 포레스트시티의 해외 투자 유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에서 신정권 출범 이후 중국과의 프로젝트가 잇달아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새로운‘차이나타운’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5월 집권한 마하티르 총리가 나집 라작(Najib Rajak) 전(前) 총리 임기 기간에 체결된 중국과의 프로젝트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중국 민간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에 제동을 건 상황임.
ㅇ 8월 21일 마하티르 총리는 대외부채를 절감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이 참여한 대형 인프라 사업인 동부해안철도(East Coast Rail Link)와 사바(Sabah)주 가스관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함.
- 홍콩 매체인 SCMP는 블룸버그(Bloomberg)를 인용해 포레스트시티와 관련한 마하티르 총리의 선언의 배경을 놓고 국내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도함.
ㅇ 말레이시아 이민법은 12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70만 명 규모의 포레스트시티 입주민의 2/3 이상이 중국인으로 채워지면 장래에 말레이인의 지위에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
ㅇ 1965년에 말레이시아는 국민의 다수인 말레이계 주민의 정치적 지배력 보호를 위해, 중국계 인구가 지배적인 싱가포르를 말레이연방에서 축출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마하티르 총리는 5월 총선 유세에서 포레스트시티가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착촌 건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

☐ 중국 정부까지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나서, 포레스트시티의 중국인 투자자 유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는 분석이 나옴.
- 중국 정부가 최근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자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마하티르 총리의 소유권 판매 제한 발표라는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장기적으로는 포레스트시티 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28일 마하티르 총리의 선언 직후 홍콩 주식시장에서 컨트리가든의 주가가 3.29%나 폭락함.
- 포레스트시티 분양사무소 관계자들은 포레스트시티의 아파트들이 현지 부동산 시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중국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판매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함.
- 한편, 주중(駐中)말레이시아상공회의소는 마하티르 총리의 선언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외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Mahatir Mohamad 'could send wrong message' with warning for foreign investors in Malaysia's Forest City, 2018. 09. 01.
______, There's no place for Chinese belt, road or three-bedroom flats in the new Malaysia under Mahatir, 2018. 08. 29.
Nikkei Asian Review, Mahathir foreign-ownership ban rattles $100bn China-led project, 2018. 08. 28.
______, China and Malaysia avoid clash but Mahathir wants 'fair trade', 2018. 08. 21.
The New York Times, 'We cannot afford this': Malaysia pushes back against China's vision, 2018.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