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미국과 멕시코 양국 정부는 NAFTA를 개정안에 합의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일몰 조항도 합의안에 포함됨.
- 8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가 NAFTA의 핵심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수일 내에 완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ㅇ 미국과 멕시코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는 일몰 조항에도 합의함. 당초 미국은 5년마다 협정을 재검토하고 세 나라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NAFTA가 자동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ㅇ 로버트 라이타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통상 대표는 투자자들이 NAFTA 하에서 상대국 정부에 대항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의 종류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그러나 석유·가스,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산업의 경우는 기존의 NAFTA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밝힘.
ㅇ 또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의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려면 부품 등 구성 요소의 75% 이상이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배제하고 NAFTA를 타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 한편, 멕시코는 협상 완결을 서두르고, 캐나다는 국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서명할 것이라고 버팀.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이 미국-멕시코 무역협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캐나다를 NAFTA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함.
-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이제 캐나다가 협정에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히며 캐나다가 합류할 여지를 열어둠.
ㅇ 루이스 비데가라이 카소(Luis Videgaray Caso) 멕시코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은 수백 만 명의 멕시코 국민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캐나다와 미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는 미국과 단독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8월 27일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NAFTA가 개정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의 서명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고, "캐나다와 중산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NAFTA 개정안에 서명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힘.

▶NAFTA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국 11월 중간 선거 결과에 달려 있으며, 노동자 인건비를 언급한 내용은 멕시코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멕시코에서는 NAFTA 개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계와 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 결과가 개정안 통과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2018년 12월 임기를 시작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도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조속히 완결하길 희망하고 있어, NAFTA 개정안이 무난하게 멕시코 상원을 통과할 전망임.
ㅇ 멕시코 상원 구성을 살펴보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끄는 민족재생운동당(Morena)과 연정 파트너인 노동당(PT)와 복음당(PES)이 전체 의석 128석 가운데 과반이 넘는 6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야당도 NAFTA 개정안 서명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
- 미국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서는 NAFTA 개정안이 2018년 11월로 예정된 상·하원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상원에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봄.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할 경우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전미자동차제조업연맹(AAM)과 전미제조업협회(NAM)는 NAFTA 역내 회원국 간의 물류량이 막대하고, 기업들의 사업 활동이 협상 당사국 국경을 넘나들며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다고 강조함. 따라서 캐나다가 빠진 개정안에 타결될 경우 NAFTA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함.

☐ NAFTA 개정안이 멕시코 자동차 산업이 갖는 저렴한 인건비라는 이점을 상쇄해, 멕시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영국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 멕시코가 미국에 양보한 부분을 살펴보면 관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시급 16달러(17,840원) 이상의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 멕시코가 갖는 저렴한 인건비의 이점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봄.
ㅇ 크리스틴 지젝(Kristin Dziczek) 자동차연구센터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산업계가 미국 자동차 산업은 1994년 NAFTA가 체결된 이후 소형 세단을 중심으로 저가형 모델의 생산 기지를 인건비가 평균 시급이 2.3달러(2,560원)에 불과한 멕시코로 옮겨왔다고 설명함.
ㅇ WSJ은 멕시코에 진출한 자동차 제조사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거나 부품 생산 기지를 노동자 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과 캐나다로 옮겨,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일을 피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자료
The Economist, America's deal with Mexico will make NAFTA worse, 2018. 08. 30.
The Wall Streat Journal, U.S.-Mexico trade pact faces scrutiny from lawmakers at home, 2018. 08. 30.
______, Trade deal threatens Mexico's role as car hub, 2018. 08. 28.
The New York Times, Trump reaches revised trade deal with Mexico, threatening to leave out Canada, 2018. 08. 27.
The Washington Post, After U.S.-Mexico trade deal, all eyes turn to Canada talks, 2018.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