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테르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탄원하는 등‘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지난 8월 28일,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가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ICC에 탄원하였음.
ㅇ 지난 2017년 4월에도 한 변호사가 ICC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야당 의원 2명이 이를 지지해 2018년 2월 ICC 사전 조사가 진행된바 있음.
ㅇ 총 50쪽 분량의 이번 탄원서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1,000건 이상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살인 및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자행했다고 언급됨.
-‘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측은 무고한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박해를 당했으며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음.
ㅇ 지난 2년 간 약 4,400명의 시민을 사살해 국제적 비난을 받은‘마약과의 전쟁’에 반대하는 세력은 시민운동가, 사제, 빈민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ㅇ‘마약과의 전쟁’반대 측의 네리 콜메너레스(Neri Colmenares) 변호사는 경찰이 대량학살을 진행하도록 만든 장본인은 두테르테 대통령이라고 비난함.

☐ ICC 조약에서 탈퇴하는 등 두테르테 대통령 측은 비판 세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정당방위로만 살인을 허용한다,”고 경찰에 명령했다고 주장함.
ㅇ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비판 여론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차 없고 냉혹한 마약과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함.
ㅇ 베니그노 듀라나(Benigno Durana) 경찰 대변인도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는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마약 및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고 언급함.
- 해리 로크(Harry Roque) 대통령 대변인은 필리핀이 ICC 로마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탄원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힘.
ㅇ 지난 2018년 3월, 두테르테 대통령은 ICC가 적법한 절차를 회피하고 자신을 인권을 유린한 냉혈한으로 묘사한다면서 조약에서 탈퇴했으며, 다른 국가들도 함께 탈퇴하자고 설득한 바 있음.
ㅇ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을 조사하기 위해 필리핀에 입국할 경우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 ICC 차장검사를 체포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함.

▶두테르테 대통령은‘마약과의 전쟁’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언제든 사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 사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및 부패와의 전쟁이 실패했다면 사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힘.
- 지난 8월 14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닐라에서의 연설 도중 군대와 경찰이 적절한 후임자를 찾으면 사임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음.
- 6년 단임제를 유지하고 있는 필리핀 헌법에 따라 두테르테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6월 종료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전에도 사임하겠다고 엄포를 한 적이 있음.
ㅇ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이 사임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전 대통령의 아들이자 전직 상원의원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가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밝혔음.

☐ 두테르테 대통령이 정말로 사임할 것이라는 전망보다는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음.
- 델핀 로렌사나(Delfin Lorenzana) 필리핀 국방장관은 “국방부는 대통령의 발언이 진심이라기보다 개혁 속도가 자신의 기대보다 느린 것에 대한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로렌사나 국방장관은 “군사쿠데타 정부가 현직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은 필리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을 잘 알고 있으며 군경이 헌법의 수호를 위해 복종할 것이라는 점도 직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 정치 평론가들은 대통령의 사임 위협이 입지 약화 및 지지율 하락 때문이라고 분석함.
ㅇ 2018년 1분기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탁월함”에서 “아주 잘하고 있음”으로 하락했음.
ㅇ 피리핀 정치 평론가인 리처드 헤이더리안(Richard Heydarian)은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연방주의 추구, 남중국해 관련 중국에 대한 유화정책, 세제 개혁과 같은 주요 정책 때문,”이라 분석함.

*참고자료
DW.com, Philippine President Duterte confronts the limits of his power, 2018.08.20.
The Japan times News, As Duterte support begins to flag, Philippine leader’s daughter reaches out to a Marcos, 2018.08.19.
Reuters, Philippines’ Duterte hit by new ICC complaint over deadly drug war, 2018.08.28.
The New York Times, Court Complaint Accuses Duterte of Mass Murder, 201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