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및 평가
중동부유럽 일반 이정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동아시아팀 연구원 2018/09/21
☐ 2018년 9월 5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일본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에 부합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한다는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승인하기 위한 내부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
☐ 그동안 일본정부는 GDPR 제정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정비와 EU 집행위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
☐ 일본은 정부의 빠른 대응으로 GDPR 도입 이후 비교적 단기간에 적정성평가에 통과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며, 현재 적정성평가 심사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도 일본의 대응조치를 참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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