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유럽의회가 반(反)난민 정책에 반대해 온 헝가리를 제재하는 절차에 착수함.
- 9월 12일, 유럽의회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an) 헝가리 총리가 유례없는 EU의 민주주의 규칙을 무시한 것에 대해 헝가리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함.
ㅇ 유럽의회는 헝가리가 민주주의, 법치 훼손 등 EU의 가치에 반대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제재를 가한다고 설명함.
ㅇ 유럽의회는 헝가리에 대한 ‘리스본조약 7조’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448표, 반대 197표, 기권 48표로 채택했음.
ㅇ 리스본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에 회원국으로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유럽의회는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하여 권위적이고 반민주주의 행동이 늘어나고 있는 헝가리 정부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임.
- 그러나, 결의안이 채택돼도 헝가리를 제외한 EU 모든 회원국이 찬성해야 표결권을 정지할 수 있는데 폴란드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본조약 7조가 발동될 가능성은 낮음.
- 2010년부터 총리직을 맡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그동안 EU의 난민 분담 수용 정책에 반대해왔으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헝가리 사법부를 정치에 개입시키며 비정부 기관을 악마로 묘사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음.
ㅇ 오르반 총리는 자신이 헝가리에서 민주주의를 되돌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함.

☐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유럽의회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함.
- 9월 11일, 오르반 총리는 유럽의회에 출석하여 유럽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비난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힘.
ㅇ 오르반 총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유럽의회 본부 연설에서 “헝가리인들은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다”며, 유럽의회가 헝가리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법치를 훼손했다는 유럽의회의 주장에 대해 “헝가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위협과 협박, 진실이 아닌 비난으로 헝가리를 모욕하는 것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오르반 총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헝가리는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헝가리는 국경을 지키고 불법 이민을 막을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함.

▶헝가리 정부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응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폴란드는 헝가리 제재에 대해 유럽의회를 비난함.

☐ 헝가리 정부는 유럽의회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 9월 17일, 오르반 총리는 헝가리 정부가 유럽연합 법원에 민주주의 기준을 위반했다고 유럽 의회가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ㅇ 9월 18일, 헝가리 정부는 유럽 의회가 리스본조약 7조 발동에 대한 결의안에 대항하여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항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화함.
ㅇ 헝가리는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되는데, 기권을 포함하면 2/3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의안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함.
ㅇ 헝가리 총리 사무실의 게젤리 굴리아스(Gergely Gulyas)는 “2/3의 득표는 기권을 행사한 투표를 무시한 채로 계산되었다,”고 주장함.
ㅇ 헝가리의 이번 결정은 오르반 정부와 유럽 의회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는 것이며 오르반 총리는 유럽 의회가 자신의 정부를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함.

☐ 폴란드 정부는 유럽연합의 헝가리 제재에서 헝가리의 편에 서겠다는 뜻을 밝힘.
- 9월 12일, 폴란드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헝가리에 대한 유럽의회의 표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발표함.
ㅇ 폴란드 외무부는 “EU 회원국은 적절한 개혁 조치를 취할 주권을 가진다”며, “특정 회원국을 겨냥한 행동은 EU의 분열을 심화해 기관에 대한 유럽 시민의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함.
ㅇ 이어 폴란드 외무부는 “폴란드는 헝가리에 대한 제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함.

*참고자료
Financial Times, Hungary calls on ECJ to strike down rule-of-law censure, 2018. 09. 19
Reuters, Poland says it will block any EU sanctions against Hungary, 2018. 09. 13
CNN, Hungary is a threat to international order. The US must act -- now, 2018. 09. 12
Reuters, Hungary to take legal steps against critical EU ruling: PM Orban, 2018. 09. 14
Reuters, EU parliament pushes Hungary sanctions over Orban policies, 2018. 09. 12
The Washington Post, Hungary’s leader rejects criticism in EU parliament debate, 2018.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