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루마니아가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 지난 9월 11일, 루마니아 상원은 현재 ‘ 배우자 간의 결합’ 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 남자와 여자 간 결합’ 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함.
ㅇ 루마니아 상원은 이날 찬성 107, 반대 13, 기권 7 표로 이와 같이 헌법 개정안 통과시킴.
ㅇ 이에 앞서 루마니아 하원에서도 결혼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개헌 국민투표 부의 허용안이 지난해 압도적으로 가결된 바 있음.
ㅇ 이번 투표에 앞서 지난 2016년 시민단체인 ‘ 가족을 위한 연합(The Coalition for Family)’ 은 3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해당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ㅇ 해당 시민단체는 “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생활에 의해 만들어진 가족은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을 보장하는 유일한 인간관계이다” 라며, “ 가족은 무엇보다 지지와 보완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음.
- 사회민주당(PSD)의 세르반 니콜라에(Serban Nicolae) 상원의원은 헌법 개정 이유가 종교적 배경 때문이라며, “ 루마니아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국가였다,” 고 밝힘.
ㅇ 루마니아 국민의 종교 분포를 보면, 루마니아 정교 86.7%, 로마 가톨릭 4.7%, 개신교 3.2%, 침례교 0.6%, 이슬람교 0.3%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루마니아는 오는 10월 6-7일 이틀 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실시할 방침임.
ㅇ 루마니아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의원 4분의 1이상, 시민 50만 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의회는 요청 사안을 대중에 공개해야 하며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거쳐 승인됨.

해외 동성애 단체와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등은 루마니아의 헌법 개정에 대해 비난하고 나섬.
- 국제앰네스티, 유럽 성 지향법 위원회(ECSOL), 국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렌스, 중성애자 협회 유럽지부(ILGA-EUROPE)와 같은 동성애 단체는 루마니아의 헌법 개정이 불평등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음.
ㅇ 카트린 후겐두벨(Katrin Hugendubel) ILGA-EUROPE 지부장은 “ 이번 국민 투표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웃, 동료, 친구 및 가족에 대한 차별을 승인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고 지적함.
ㅇ 그는 “ 루마니아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양한 민족의 가족들이 헌법 개정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라고 덧붙였음.
ㅇ 국제 앰네스티는 헌법 개정이 앞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보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ㅇ 바르도아 세르누사고바(Barbora Cernusakova) 국제 앰네스티 루마니아 연구원은 루마니아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 퇴보행위” 라며 비난했음.
ㅇ ILGA 유럽지사 송무 담당관인 아르피 아베티시안(Arpi Avetisyan)은 “ 루마니아는 모든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 투표 지지자들이 제안한‘ 가족’ 의 정의는 적절하지 않다. 현실과 매우 다르며, 국제 인권기구와 유럽 법원이 인정하는 가족의 다양성과도 결여된다,” 고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