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지난 9월 19일 행정명령을 통해 이슬람의 즉결 이혼인‘ 탈락’ (talaq-e-biddat)을 범죄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해당 법안에 따르면‘ 탈락’ 을 통해 이혼하려는 무슬림 남성은 최대 징역 3년과 벌금을 부과 받음.
ㅇ 무슬림의 이혼 방식인 ‘ 탈락’ 에 따르면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하자고 3번 밝히는 것(triple talaq)만으로 이혼할 수 있으며, 하나피(Hanafi) 학파의 교리를 따르는 인도 무슬림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8월, 인도 대법원은‘ 탈락’ 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금지한 바 있음.
ㅇ‘ 탈락’ 에 대한 관심은 2015년‘ 인도 무슬림 여성 운동’ (BMMA: Bharatiya Muslim Mahila Andolan)이 ‘ 탈락’ 과 이혼 당한 여성이 남편과 재결합을 원할 경우 다시 혼인해야 하는‘ 니카 하랄라(nikah halala)’ 를 금지하려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높아졌음.
ㅇ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2017년 무슬림 여성법(혼인에 관한 보호법)을 제안했으나 표결에 실패한 바 있음.
- 라비 샨카르 프라사드(Ravi Shankar Prasad) 인도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 탈락’ 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힘.
ㅇ 행정명령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혈연이 고소하면 경찰이 조치를 취하게 되며, 치안 판사는 피해자와의 청문 과정 이후 남편에게 보석을 줄 수 있음.

쿠란에는 직결 이혼이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인도뿐만 아니라 몇몇 무슬림 국가에서도 ‘ 탈락’ 을 금지하고 있음.
- 「Till Talaq Do us Part」의 저자인 지야 어스 살람(Ziya Us Salam)은 쿠란에는 ‘ 탈락’ 에 대한 옹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그는 쿠란에는 즉결 이혼에 대한 언급은 없고 명확한 이혼 절차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무슬림들은 그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함.
ㅇ 인도 무슬림이 이러한 문제에 스스로 대응하고 사회 통념으로 자리 잡게 했어야 마땅하지만 ‘ 탈락’을 금지한 인도 대법원의 조치도 사실 쿠란의 말씀을 반복한 것이라고 덧붙였음.
- 인도뿐만 아니라 터키, 카타르,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 탈락’ 을 금지하고 있음.

‘ 탈락’ 을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존재하나 인도의 무슬림 여성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환영하고 있음.
- 플라비아 아그네스(Flavia Agnes) 여성인권변호사는 정부의 결정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아그네스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미 ‘ 탈락’ 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였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탈락’ 을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ㅇ 인도에서는 무슬림뿐만 아니라 힌두교 남성들도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있으나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행정조치는 무슬림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비판하였음.
- 그러나 여성단체를 포함한 무슬림 단체들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환영하고 있음.
ㅇ 자키아 소만(Zakia Soman) BMMA 설립자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행되던 ‘ 탈락’ 이 범죄로 규정됨에 따라 무슬림 여성들의 법적 보호가 신장되었다며 행정명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ㅇ 카말 파루취(Kamal Faruqui) 전인도 무슬림 민법위원회(All India Muslim Personal Law Board) 회원은 위원회가 오랫동안‘ 탈락’ 에 반대해 왔으며, 사회가 변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도의 법이‘ 탈락’ 을 자행하는 사람을 처벌할 만큼 강력하다고 언급했음.

*참고자료
The Times of India, Union Cabinet approves ordinance on triple talaq, 2018.09.19.
Aljazeera, India: Triple talaq or instant divorce now a criminal offence, 2018.09.19.
Aljazeera, What is ‘triple talaq’ or instant divorce?,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