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중국-중동부유럽 지역협력체 (C+CEEC, 16+1)

중동부유럽 지역 국가들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정치, 경제 및 안보 지형의 변화로 새로운 생존 활로 모색이 절실해졌다. 그 주된 동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유럽으로의 회귀에 대한 당위성과 자강론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미국 패권주의 질서 속에 새로운 입지 조성의 내부적, 외부적 요구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등 지역 패권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이 중요한 것이 또 다른 현실이다. 이런 배경하에, 지역 협력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홀로서기보다는 타국과의 제도화된 협력이 자신의 생존 및 번영에 훨씬 합리적이고 적합하기 때문이다.

지역 협력체의 당위성

중국과 중동부유럽 연합체(C+CEEC, 16+1)도 지역 협력체의 한 형태이다. 그 설립 동인은 다음의 정치, 경제적 함의에 기인한 것으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지역 협력체의 정치적 함의는 다음 다섯 가지의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역 협력체를 통해 분쟁 해결을 평화적으로 성취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둘째, 국제 사회에서 규모의 정치 (politics of scale)를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지역주의를 통해 안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보상책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넷째, 지역 협력을 통해 비전통적인 안보 의제를 다루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역 협력이란 제도화 틀 속에서 정치, 사회 및 문화 등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정치적 함의와 함께 다음 세 가지 경제적 함의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다자주의보다는 지역주의가 가입 회원국의 이익에 부합하다. 둘째, 지역주의가 다자주의 보다는 보다 심화된 통합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의가 규모의 경제라든지 대외투자를 높이는데 유인책으로 작동함으로써 참여자 전체의 후생 효과를 증대시켜 준다. 상기의 정치 및 경제적 함의를 고려하여, 실제 중국과 중동유럽지역의 지역 협력체의 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고찰 해보자.

16+1 협력체 설립 배경과 목표

중동부 유럽에는 다양한 지역 협력체가 추진되었고, 그 대표적인 협력체들로서는 발트협력체, 노르딕-발트협력, 비셰그라드(V4), 중부유럽이니셔티브, 흑해경제협력기구 (BSEC), 동유럽파트너십(EaP), 아드리아-발트-흑해 이니셔티브(TSI) 등이 존재한다. 그중 최근 중국의 부상과 중동부 지역 국가들의 지역 협력 요구가 맞물려 생성 발전하고 있는 중국-중동부유럽 협의체(C-CEEC, 16+1)는 지역 내 협력을 넘어 지역 간 협력의 주요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C+CEEC, 16+1 협의체는 2012년 중국과 중동부유럽 16개국 간에 체결된 협의체이다. 유럽 참가국은 EU 회원국 11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와 발칸국가 5개국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이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지역 간 지역 협력체를 체결하여, 광범위한 범위의 협력을 통해, 동서양의 협력과 번영을 모색하는 만남을 주선하였다. 어찌 보면 C+CEEC은 존재 그 자체로만으도 국제 사회에서 일으킬 반향이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각자의 셈법

중국은 C+CEEC, 16+1 협의체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규범적인 면과 실리적 면을 모두 추구하였다. 우선 규범적인 면에 있어 중국의 입장과 의도는 지역 패권을 넘어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재정립하는 것과 연계되어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중국은 더 이상 서방이 제시한 규범, 가치 및 국제 질서의 순 수요자만은 아니다. 이젠 공급자로서의 입지를 자리매김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C+CEEC 협력체이다. 이런 중국의 의도는 지난 2015년 11월 16+1 정상회의에서 시진핑이 “중국과 전통적 우방국 간 관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고자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동유럽국가의 협력을 통해 중국-유럽 관계에 혁신을 일으키고자 모색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남-남 협력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구체적 방안을 천명하였다. 서구 선진 사회 국가들이 자신들과 후진국가의 협력을 남-북 협력이라고 칭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자신의 위상을 겸손히 천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패권 질서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중심을 잡고자 하는 규범적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 중동부유럽국 간의 지역 협력체제는 양 지역 간의 교역 및 투자 증대는 물론이고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회로 작동할 것이란 것을 중국을 잘 알고 있다.

규범적 논리만큼이나, 중국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셈법도 본 지역 협력체의 발족과 운행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또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또한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서 중동부유럽과의 협력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중동부유럽을 지역 경제의 허브(hub)로 삼고자 하는데, 이는 결국 자신의 일대일로 경제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 일례로 중국이 펼친 주된 사업은 철도, 도로 및 항만 건설과 같은 인프라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인프라 구축 등을 위시한 실질적 경제 협력은 현재 미국이나 서구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국제 경제 사회의 지형을 바꾸는 데 있어 주요 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창도가 정신 (entrepreneurship) 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제 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기 위해 C+CEEC, 16+1 라는 제도화된 장이 필요해 보인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G2로 대두된 중국경제의 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투자의 주체이자, 자국의 경제 활성화의 촉매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유럽연합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유럽에 의존하는 것은 실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런 논리에 따라, C+CEEC, 16+1 이란 새로운 돌파구는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때 공산주의를 저버린 자신들을 비판한 중국과의 소원한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있어 지금의 지역 협력만큼이나 좋은 틀은 없어 보인다. 사실 현재 부상하는 중국과 과거 공산주의 경제 체제의 유사한 경험을 가진 중동부유럽 국가들 간의 연결 축의 역할을 할 C+CEEC, 16+1 체제는 매력적인 제안이다. 이 체제는 비슷한 형태의 삶의 운영 방식 (Modus Operand)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에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동부유럽 국가들도 잘 알고 있다. 특히, 중국이 전통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직결되는 사안은 힘의 정치가 만연한 양자주의 틀을 고집하는 외교 정책상의 특징을 감안했을 때, 힘의 정치의 폐해를 최소화 시켜 줄 수 있는 현재의 다자주의적 형태의 지역 협력 구도가 제공하는 이익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풀어야 할 난제

C+CEEC, 16+1 지역 협력체의 규범적 당위성과,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이들 지역 국가들의 다양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법 및 규범(Acquis Communautaire) 의 준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중국이 이런 새로운 질서에 대한 수용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되었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사실 C+CEEC, 16+1에 참여하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회원국 여부의 관계없이, 이들 대부분 국가들은 유럽연합의 규범, 가치 및 규칙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 및 수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유럽화 현상이 중국에도 그대로 적용될지가 의문이다. 만약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할 경우, 양자 간의 지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줄 제도화의 진전은 요원해 보인다.

둘째, 다자체임에도 중국의 접근 방식은 양자주의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해당 국가별로 차별적인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마찰과 오해가 증대되고 있다. 중국은 지역 협력의 근간을 자꾸 자신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시키며, 그 결과 경제 협력도 철로, 도로 및 항만과 같은 인프라에 치중되는 경성 경제 협력 (Hard - Economic Cooperation)에만 취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갈등하는 중동부유럽 국가들 간의 마찰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당초 2015년까지 양자교역을 900억€수준까지 끌어올리려던 16+1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중국과 중동부유럽 간의 지역 협의체가 실질적 경제협력보다는 매년 중국의 지도자와 정상들이 정례적으로 회합하여, 정치적 선언만 남발하는 Talk shop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제언

향후 C+CEEC, 16+1 풀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지역 협력체 참여국 간의 신뢰구축과 효과성이 전제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간 주요 중국 지도자들이 이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방문하는 등 정치적 선전효과는 컸지만, 유럽과 중국의 문화 차이로 인해 적지 않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양 지역 간의 상호 접촉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상호 간의 문화적 차이를 좁혀주는 일정의 학습효과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동유럽의 개발보다는, 동유럽 국가들을 자신의 영향권 하로 넣고 통제하려는 태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종국에는 양 지역 간 지역 협력 그 자체를 그르칠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양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단기적인 목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지역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운행하는가,”라는 질문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 않고는 양 지역의 이질성을 하나의 틀로 묶어 일원화시키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럴 경우 양 지역 간 협력은 단순히 EU의 경쟁 및 투자 장벽을 우회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만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본 지역 협력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가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16+1은 ‘목표’라기보다는 일대일로를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만을 받아들일 경우,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적 제도화는 자칫 요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